제2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운영 계획

◈ 주민참여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2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근거: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제5조의2(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Ⅰ		추진배경

□ 주민접점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

□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감시체계 체계적 구축·확산 필요

Ⅱ		도민감시단 구성·운영 계획

□ (위촉기간) 2020. 7. 19. ~ 2022. 7. 18.(2년)

□ (인원) 50명 이내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시군 추천 병행

- 도 홈페이지 공개모집 : 20명

- 시장·군수 추천 : 30명

* 시‧군의 예산·재정 관련단체, 세무사, 생활공감모니터단, 퇴직공무원, 주민참여 예산위원 등 재정, 예산 관련 유경험자 선발

□ (선발방법) 지역, 연령, 경력, 여성비율 등을 고려 선발

□ (주요기능)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현장방문(필요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등

≪ 제1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결과 ≫

◇ 기간/인원 : ‘18.7.19. ~ ’20.7.18.(2년), 60명

◇ 활동실적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5월 말)
예산낭비신고		54건	31건	17건	6건
주민참여 예산제안		65건	8건	36건	-
	신고/제안 채택	6건	2건	4건	-
교육		5회	3회	2회	-

◇ 추진경과

-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 개정 : ‘18. 4. 13.

- 제1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출범 : ’18. 7.19.

- 전문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5회(’18년 3회, ’19년 2회)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인센티브 지급 : ‘19.12월, 3명, 60만원

◇ 문제점/ 개선사항

- 제1기 도민감시단이 구성되어 2년차로 접어들면서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 업무의 한계성, 지역사회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와의 껄끄러운 관계 형성 등의 이유로 활동이 제한되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더욱 위축됨

-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제2기 도민감시단(50명 이내)을 선발하여 역량강화 교육, 예산 절감사례 현장견학, 주민예산학교 참여, 우수활동자 포상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의 다양한 감시단 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 특히, 도민감시단원 역량강화를 통한 활동실적 제고를 위해 예산낭비 사례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과 더불어 시군 담당공무원도 관련 교육에 함께 참여시켜 감시단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할 예정임

Ⅲ		세부추진 계획

➊ 제2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발대식

□ 일자·장소: 7.20.(월), 미정

□ 참석: 기획조정실장, 도민감시단(50명), 시군담당자

□ 내용: 위촉장 및 도민감시단증 수여, 예산바로쓰기 교육 등

➋ 도민감시단 역량강화 전문교육

□ 일자·장소: 10월(예정), 미정

□ 참 석: 도민감시단(50명), 시군담당자

□ 내 용: 도민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용 및 지방보조금 제도의 이해 등 감시단 역량강화 전문교육

□ 교육과정(안)

교육명	내 용	강 사	비 고
강원도 재정현황	강원도 재정여건 및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예산담당	30분
지방보조금 제도와 이해	지방보조금 제도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이해	투자분석담당	60분

➌ 도민감시단 우수사례 발표회 및 결산행사

□ 일자·장소: 12월(예정), 미정

□ 참 석: 도민감시단(50명), 예산낭비신고 제안자, 시군담당자

□ 내 용: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우수사례 발표, 활동실적 결산 등

➍ 예산낭비 신고사례 공개·공유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홍보

□ 예산낭비신고 사례, 신고현황 정기적 분석‧공개‧공유(네이버밴드)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수시)

- 강원도 SNS(카카오톡), 도청 웹진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홍보

□ 예산낭비 집중 신고주간 운영(‘20. 8월, 12월)

- 이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등 홍보자료 집중 배포

➎ 우수활동 신고자 포상·인센티브 지급

□ 예산낭비신고자(도민감시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강원상품권)

▪ 건별 5만원 1인당 연 5회까지만 지급(1인당 최대 250천원)

- 신고건에 대한 해당부서 검토 후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는 미지급

▪ 소요예산 : 기타보상금 5,000천원(50천원 × 5건 × 20명)

□ 감시단 활동실적 점수제 운영(교육, 신고, 제안 등) : 연말 도지사 표창

➏‘예산낭비·절감 우수신고자’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낭비 우수 신고자에 대해 익년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사기 진작 및 신고 유인 강화

- 공무원 중심의 예산성과금을 감시단원에게 지급하여 참여 활성화

※ 지급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제2항 6호

➐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도민감시단 역량강화

□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시 도민감시단 수시 참여(‘20년 10회 계획)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예산 관련 워크숍 및 연찬회 참석

Ⅳ		시군 협조사항

□ 제2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공개모집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 각 지역 도민감시단 적극 활용(현장방문,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행사성사업 감시)

□ 예산낭비 집중 신고주간 운영 시, 홍보자료 집중 배포

□ 우수낭비신고 사례 공유 및 정기적 홈페이지 공개

□ 예산낭비센터의 신고 처리 실적 및 현황 제출(반기별)

Ⅴ		향후 계획

□ 도민감시단 구성: ’20. 6월말까지

□ 도민감시단 발대식 및 전문교육·운영: ’20. 7월~

□ 도민감시단 우수사례 발표회 및 결산행사: ’20. 12월

□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인센티브 지급: ’20.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