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

❑ 귀농․귀촌 종합대책 총괄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560-2443

❑ 사업신청 : 해당읍면 산업개발팀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사업의 우수인력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09. 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176,000천원(융자980,000 보조188,800 자부담7,200)

다. 지원대상 : 2007년부터 사업신청일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라. 사업기간 : 2009. 5월 ~ 12월

마. 사업내용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지원규모 (농가당 /천원)	지 원 기 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5개사업		1,176,000	188,800	980,000	7,200
농업창업자금지원사업사업	14농가	700,000	-	700,000	-	20,000~ 200,000	농 협
농가주택 구입자금지원사업	14농가	280,000	-	280,000	-	20,000 한도내	농 협
귀농인빈집수리지원사업	26농가	130,000	130,000	-	-	5,000 이내	행 정
귀농인의집조성사업	1개소	30,000	30,000	-	-		행 정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5명	36,000	28,800	-	7,200	1,200	행 정

2		추진배경 및 방침

가.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의 탈출구 필요

❍ 경제 침체시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취업자는 오히려 증가

나. 농업.농촌 정착 의향이 높은 계층 증가

❍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한 40 및 50대 인구급증(퇴직시기도래)      ❍ 대부분 농촌을 성장배경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음.

다.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농촌의 새로운 인력영입을 위하여

정부의 체계적인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따라

라. 우리군의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 조기 퇴직.은퇴한 도시민을 지역 농촌에 일자리 제공으로 인구유입

❍ 타산업 경험인력을 지역 농식품 산업에 투입으로 농업경쟁력제고

❍ 지역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 계기

3		세부사업별 추진사항

가.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1) 사업내용

❍ 사 업 비 : 금700,000천원(융자100%)

❍ 사 업 량 : 14농가

❍ 지원내용 : 세대당 2천만원 ~ 2억원 한도이내 융자

❍ 지원대상 : 2007년1월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 하는자

❍ 지원기준 : 금융자금 융자(연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시기 : 2009. 5월 ~ 12월

2) 사업추진 방법 및 요령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통보 및 홍보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읍면, 농협) ⇨ 군농정심의회 심의(군)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추진실적확인(군) ⇨ 농협(자금대출) ⇨ 사후관리(귀농인)

❍ 사업신청 : 2009. 5월 ~ 12월

※ 연말까지 융자지원을 위하여 10월까지 신청을 요함

❍ 사업추진 요령 : 별첨 세부 추진지침 참조 ⇨ P.12~ 참조

나. 귀농인 농가주택구입 지원사업

1) 사업내용

❍ 사 업 비 : 금280,000천원(융자100%)

❍ 사 업 량 : 14농가

❍ 지원내용 : 세대당 2천만원 한도이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창고등은 면적에서 제외) 자금 융자

❍ 지원대상 : 2007년1월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 하는자

❍ 사업기간 : 2009. 5월 ~12월

❍ 지원기준 : 금융자금 융자(연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시기 : 2009. 6월 ~ 12월

2) 사업 추진 방법 및 요령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통보 및 홍보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읍면, 농협) ⇨ 군농정심의회 심의(군)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추진실적확인(군) ⇨ 농협(자금대출) ⇨ 사후관리(귀농인)

❍ 사업신청 : 2009.5월 ~12월

❍ 사업추진 요령 : 별첨 세부 추진지침 참조 ⇨ P.12~ 참조

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1) 사업내용

❍ 소요예산액 및 사업비 : 1억3천만원

- 소요예산 2009년 제2회 추경에 반영 확보(‘09.9월경)

❍ 사 업 량 : 26농가

❍ 지원내용 : 세대당 5,000천원 한도이내 수리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2007년1월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

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자(이주 이전                      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009. 5월 ~12월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 지원시기 : 2009. 9월 ~ 12월(보조금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 추경필요)

2) 사업 추진방법 및 요령

❍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읍면) ⇨

대상자 선정․통보 (군)  ⇨ 보조금교부신청(사업대상자: 교부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빈집확인서등) 보조금교부

결정통지⇨ 사업추진 및 준공검사신청(사업대상자) ⇨ 보조

사업추진확인(군) ⇨ 보조금 지급⇨ 정산서제출 ⇨ 정산

❍ 사업신청 : 2009. 6월 ~12월

❍ 사업추진 요령 : 별첨 세부 추진지침 참조 ⇨ P.35~참조

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1) 사업내용

❍ 소요예산액 및 사업비 : 3천만원

- 소요예산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 확보(‘09.9월경)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 지원대상 :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

❍ 사업기간 : 2009. 6월 ~12월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 지원시기 : 2009. 9월 ~ 12월(보조금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 추경필요)

2) 추진방법 및 요령

❍ 사업추진체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대상자 공모(군) ⇨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확정(군)  ⇨ 보조금교부신청(사업대상자) ⇨

보조금교부결정통지 ⇨ 사업추진 및 준공검사신청(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추진확인(군)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

사후관리(군, 마을협의회)

❍ 사업신청 : 2009. 6. 1 ~ 6. 30

❍ 사업추진 요령 : 별첨 세부 추진지침 참조 ⇨ P.45~참조

마.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

1) 사업내용

❍ 소요예산액 : 2천8백8십만원

- 소요예산확보 : 2009년 제2회 추경에 반영 확보(‘09.9월경)

❍ 사 업 비 : 36,000천원(보조80% 28,800  자부담 7,200)

- 자부담은 선도농가 자부담

❍ 사 업 량 : 5명

❍ 지원내용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턴                     확보로 영농실습 지원

❍ 지원대상 : 귀농인 농업인턴 및 농업인턴 채용자(선도농가)

- 인턴대상 : 사업시행일 기준 1월1일 현재 18~55세 이하 인자

-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등                      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사업기간 : 2009.5월 ~12월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2) 추진방법 및 요령

❍ 사업추진체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대상자 공모(군) ⇨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확정(군)  ⇨ 보조금교부신청(사업대상자) ⇨

보조금교부결정통지 ⇨ 사업추진 및 준공검사신청(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추진확인(군) ⇨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

사후관리(군, 마을협의회)

❍ 사업신청 : 2009. 5월 ~ 6월

※ 2개월 미만 인턴제 희만자는 10월까지 신청가능

❍ 사업추진 요령 : 별첨 세부 추진지침 참조 ⇨ P.58~ 참조

바. 귀농인 컨설팅 사업

1) 사업계획(농협,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추진)

❍ 지원내용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전문업체인증)의 컨설팅을                      통한 귀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 2007년1월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                      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사업기간 : 2009.5월 ~12월

❍ 사업추진 : 지역농협에서 지원

2) 사업추진요령

❍ 사업추진요령 : 별첨 세부 추진지침 참조 ⇨ P.80~참조

2009년 귀농.귀촌종합대책

정착지원사업지침

2009. 5.  .

-11-

1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김성원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차 장 오영석	02-2080-6785
시도/시군	정선군청 농정기획팀 560-24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인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 3,000가구에 대하여 농업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지	‘08	‘09
▪귀농창업 자금지원 실적(가구)	3,000	-	-	-	2010.2	농업창업자금 지원 실적 (지원인원수/전체 창업지원 목표치)×100)
▪농가주택구입 지원실적(가구)	3,000	-	-	-	2010.2	주택구입비 지원 실적 (주택구입 융자실적/전체 주택지원 목표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	-	-	210,000	-
귀농 정착지원	융자	-	-	-	210,000	-
	보조	-	-	-		-

5. 2009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융자	국고	지방비
계	-	210,000	210,000	-	-
귀농창업지원	3,000	150,000	150,000	-	-
농가주택 구입지원	3,000	60,000	60,000	-	-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고시 별첨 2).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분과위원회)를 거쳐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기관 안내( P.34참조)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후계농업인 중 자금을 회수하거나 회수 중인 후계농업인과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다만,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정상적으로 자금상환을 하고 이농했다 귀농한 후계농업인은 제외)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業을 농업으로 변경한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중인 자, 금융거래에 이상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농업창업자금

《 융자금은 영농기반, 농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기계(대형 농기계는 지원금의 50% 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 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 신축부지 구입(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만 지원),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농기계(대형 농기계는 지원금의 50% 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농가주택구입 지원

《 영농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가 주택 구입시 융자지원 》

○ 지원 제외지역은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은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다가구․다세대형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7의2 중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가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2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업창업자금은 농신보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 보증(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5.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 밭은 15,125원/㎡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축사 신축자금은 밭 지원단가의 70%(10,588원/㎡)까지만 지원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

사업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이 금융상담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자금 배정계획을 시․도, 융자취급기관에 통지

도, 시․군

○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

융자금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시․군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통보

○ 융자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융자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도, 시․군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융자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행가능성이 있는 계획서 작성

5. 자금집행

융자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융자취급기관은 시장․군수가 발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1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단,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단, 해당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융자 받지 아니하며 자격이 상실됨

6. 이행점검단계

시․군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 다만,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면서 월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빈집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농업인 확인서 4.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 택 구 입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09. 6.1~7.3일 '09. 6.1~6.15일 '09. 6.1~6.3일 '09. 6.1~6.8일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2009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2009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구성원수 (1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5	13	11	9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15점)	귀농교육 이수실적	10	8	6	4	A : 3개월 이상인 경우 B : 2개월 이상인 경우 C : 1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미만인 경우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재배작목과 관련된 교육 정도	5	4	3	2	A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미만인 경우
3. 세대주 연령 (15점)	세대주의 연령	15	13	11	9	A : 세대주 연령이 34세 이하인 자 B : 세대주 연령이 45세 이하인 자 C : 세대주 연령이 55세 이하인 자 D : 세대주 연령이 56세 이상인 자 *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4. 농촌 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거주자 *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5. 영농정착의욕 (5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5	4	3	2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영농규모 (1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10	8	6	4		A : 농지면적 2,000㎡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1,500㎡이상,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1,000㎡이상,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500㎡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7.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8. 가점사항	①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②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녀수가 3명 이상은 가점 3점, 2명이면 2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한다.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사업자 -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상) 미이수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09.5.1~5.10)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별 사업규모 파악을 통해 적정 배정
사업신청 (귀농인)		(‘09.5.1~12.31)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09.5.1~12.31)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매월 5일)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행정기관 → 귀농인, 농협) - 지원분야, 지원금액 등
사업추진 (귀농인)		(‘09.5.1~12.31)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09.5.1~12.31)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자금대출 (농협)		(‘09.5.1~12.31)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09.5.1~ 상환)		◦ 융자를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별첨 2>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5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농림부고시 제1995-86호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

귀농교육 안내

귀농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귀농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 지원, 20% 자부담)

※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교육생 선발은 해당 교육기관이 서류, 면접을 통하여 선발

◎ 교육기관(오프라인)

교육기관	교육내용	주소	연락처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채소,축산,가공분야등	충남 천안 성환	041-580-1049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과수분야(20명),3개월(12주)	경기 여주군	031-880-2780
농촌진흥청농촌 인적자원개발센터	약초분야(24명),3개월(12주)	경기 수원	031-290-6930~2
한국농업대학	밭작물,약용작물(2명내외) -경기농림재단 위탁운영	경기 화성시	031-229-5227~8
한국신지식농업인회	버섯분야(5~8월까지) 25명내외(1박2일)	경기 여주 (이남주자연아래버섯)	031-886-6083 010-4555-2642
시회적기업 이장	생태농장학교	서울시 대방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888-4368
경북영양귀농학교	생태집짓기(7박8일)	경북 영양 (사)우리손 배움터	054-682-5050 011-9857-1442
경남거창귀농학교	귀농체험9~11월(수시모집)	경남 거창군	010-2558-6288 (한대수)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희망자 영농창업교육 (3~11월, 월1~2회)	서울 서초구	02-459-8994

◎ 교육기관(온라인)

교육기관	사이트주소	교육내용	연락처
천안연암대학(귀농지원센터)	www.uiturn.com	농축산물 재배이론 및 현장견학,체험학습	041-580-1049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http://cyber.rda.go.kr	최신영농기술교육 (28개 품목)	031-880-2780
농림수산정보센터 (통합농업교육정보센터)	http://www.agriedu.net	한결이네 귀농일기	031-290-6930~2

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김성원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시도/시군	정선군청 농정기획담당팀 560-24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업인력을 육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 3,000가구에 대하여 빈집수리비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까지	‘08	‘09
▪빈집수리비 지원(가구)	3,000				2010.2	빈집수리비 지원 실적 (빈집수리비 보조실적/전체 수리비지원 목표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	-	-	15,000	-
귀농정착 지원	국 고	-	-	-	10,500	-
	지방비	-	-	-	4,500	-

Ⅱ.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별첨 1). 단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은 제외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7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이주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業을 농업으로 바꾸는 자

3. 지원대상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빈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하여는 수리비를 지원하지 않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2.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시달

도, 시․군

○ 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사업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빈집수리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사업신청자

○ 신청시기 : 보조금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

○ 접 수 처 : 정착지역(농업창업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빈집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빈집수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자금배정 및 사업비 집행단계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빈집수리비 지원은 사업신청대상자 확정후  2009.9월경 지원가능

-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지방비 확보를 군 추경예산에 반영(‘09.9월경)

(별지 제1호 서식)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빈집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빈집수리비
본인은 귀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은  20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군 ○○ 읍․면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빈집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내용		*빈집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빈집수리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빈집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첨 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5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농림부고시 제1995-86호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3. (종전의 농어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

3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김성원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 02-500-1731
시·도/시·군	귀농정착 지원사업 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제3절(농업인력의 육성) 및 농어촌 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09년도에 전국에 100개소의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지	‘07	‘08
▪귀농인의 집 조성(개소)	100				익년도 2월말	조성 개소수/목표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3,000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국 고				2,100
	지방비				900
	자부담				-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량 : 100개소(전국)

○ 사업기간 : ‘09. 5～’09. 12월까지

○ 재원소요 : 30억원(국고 보조 21억원, 지방비 보조 9억원)

2. 주요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 수리 등 사업방식을 자율선택

○ 귀농인의 집 신축 또는 수리

-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귀농인의 집 건축(또는 수리)은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를 무상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늘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5. 지원형태

○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보조(농특회계) 70%, 지방비 30%

○ 지원단가 : 신․개축 세대당; 4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증축; 2천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6. 사업추진체계

ⅰ)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각 도

ⅱ)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ⅲ) 사업추진절차

귀농인 의 집 조성사업계획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 → 도 →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	: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 시․군 → 시․도, 농림수산식품부(6.10까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사업대상자(마을 단위)
준공,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시․군
운영 및 유지관리	시․군, 마을협의회

ⅳ) 기관별 역할 분담

○ 마을(사업신청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 도, 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계획수립, 수요조사, 주택 건축 인허가 및 표준설계도 안내, 건축행정 및 기술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소요 지방비 확보

○ 농림수산식품부 : 귀농인의 집 조성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 및 자금 배분,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단계

시․군(도)

○ 시장․군수는 마을, 귀농단체를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귀농인의 집 확보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 마을, 사업량, 입주자 모집, 교육 등 세부 운영방식 등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도별 사업량과 예산 배분

마을(사업신청자)

○ 시․군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6.1~6.30)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마을단위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서, 빈집사용 승인서 제출

시․군

○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목적, 신청절차,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을 상세하게 공지

* 지원조건과 다르게 신축하거나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를 반드시 공지할 것

○ 당해연도 귀농인의 집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ⅰ) 귀농인의 신축부지와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ⅱ)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지구

ⅲ) 기타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ⅳ)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 선 정 방 식 >
○ 지역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 접수 ○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발표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5~8명으로 구성 -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이 확정되면 대상자별로 건축계획, 건축시기(빈집수리 포함)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사업대상자가 당초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도록(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철저히 홍보

○ 시․군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선정완료시)

각 도

○ 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선정완료시)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마을(사업대상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은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인의 집 신축 착(준)공계(별지 제6호서식) 제출 및 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마을은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시․군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에서 직접 시행

-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마을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익월 5일까지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 시장․군수는 마을협의회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경력(직업․학력․사회활동), 연령 등 입주자 자격요건과 입주기간 등 귀농인의 집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 시장․군수와 마을협의회는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각 도

○ 도지사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농림수산식품장관에게 보고 : 익월 10일까지

3. 이행 집행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담당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 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도/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상황과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빈집을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 시장․군수는 마을 대표자로 하여금 귀농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 유지해야 하고,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예산의 결산》

○ 사업대상자는 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추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제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

- 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출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4.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익년도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마을 공동체명							참여지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공동체 경력 (참여일)	년 (200 . . .)			참여 유형		마을				사업 규모
	공동체 형태	법인,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내용별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자기자금	조달시기
	조달방법
상기와 같이 2009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자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1. 사업 주관마을 및 단체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신축부지 및 빈집확보 현황

○ 신축부지

- 부지확보, 면적(㎡), 제공형태(무상), 위치, 소유주, 사진 등 등

* 위치평면도 등 참고사항 첨부

○ 빈집현황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면적(㎡)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면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신축 또는 수리로 구분 작성)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신축
빈집 수리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가. 귀농인의 신축

○ 주택건축 계획 : 건축형태, 면적 등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나. 빈집 리모델링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재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재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다.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농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농인의 집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이 장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별지 제3호서식)

빈집 사용승인서

○ 주소 :

○ 면적 :          ㎡(대지      ㎡, 건물         ㎡)

○ 사용목적 :

○ 사용기간 :

상기 토지 및 건물을 ○○군에서 실시하는 귀농인 집 조성사업에 따른 사용을 ○○면  ○○리 ○○마을 대표에게 승인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소유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승낙자(소유자) :              (인)

200   년    월      일

○○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착(준)  공  계

1. 사업명

2. 시설장소

3. 사업기간

o 착공일

o 준공(예정)일

4. 사업내용

5. 기타사항(예상문제점, 특이사항 등)

위와 같이 착(준)공되었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마을공동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귀  하

4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김성원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560-2443)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이 향후 강한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미취업자, 제대군인 등 750명을 농업인턴으로 확보하여 영농실습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지	‘07	‘08
▪농업인턴 확보인원	750				익년도 3월말	확보인원/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5,400
귀농인 농업인턴제	국 고				2,700
	지방비				1,620
	자부담				1,080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귀농인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ⅰ)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일 기준 1월 1일 현재 18~55세 이하인 자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ⅱ)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

○ 신청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기간 : 2009.5.1～5.31

○ 신청시 제출서류 :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ⅰ) 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 군별 사업량(10명씩) 및 예산 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도시민 귀농교육 이수자(귀농 희망자 포함), 농과계 출신자, 제대군인, 연령 낮은 자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ⅱ).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시․도에 지침 시달

시·도, 시‧군‧구

ⅰ) 약정체결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개 선도농가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ⅱ)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ⅲ)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ⅳ)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 확인 실시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 보고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11월)

- 인턴과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9.7월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보고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농업인턴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농업인턴 확보 수 등

《만족도 조사》

◦ 인턴제 참가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 매년 1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이(만)		농업계 학교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연수희망기간
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연수시 수당액	(총액) ( )
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수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 작성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 나 이(만) : 사업신청일 기준

② 농업계 학교 :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자는 졸업한 농과계 학교명과 졸업연도를 기입(예시 : 00학교 00과 00년도 졸업)

③ 연수희망작목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연수희망지역 : 인턴이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⑤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⑥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인턴(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⑦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⑧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⑩ 후견자 : 농업계 학교 출신자가 신청시에는 해당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서 제출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지역
④연수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농가 인턴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⑩확인란(기술센터)		⑪확인란(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에 참가하여 농업인턴을 채용․연수를 제공코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뒷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지역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기입(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⑦ 숙식 제공 : 숙식 제공의 방법에 대해 기입

⑧ 선도농가 인턴운영계획 요약 : 인턴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입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⑨ 기타 특이사항 : 인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선도농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 여부를 기입

⑪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희망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수당액	(월) (총)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⑨확인란 (농업기술센터)
		⑩확인란 (행정기관)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 신청자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연수희망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5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인턴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수시 수당액 :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기입하되,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입하며,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⑥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농업인턴에 대해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⑧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실습 수행시 농업인턴에게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도농가와 협의 후 수정 등의 조치를 거친 사실을 확인

⑩ 확인란(행정기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함.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턴제 (표준) 약정서

농업인턴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인턴인 (     )를 “을”이라 하며, 농업인턴을 채용하는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농업인턴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농업인턴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한다.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수당의 80%의 범위 내에서 월 96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농업인턴과 채용자)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인턴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농업인턴제를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월 근무일수, 일일 근무시간, 근무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군, 인턴, 인턴채용 농가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농업인턴 채용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 1부.

[별지 제5-1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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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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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 : 농업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농업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별지 제5-2호 서식]                                               <앞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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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도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농업인턴1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수당지급	(지급액) (지급일) (지급 누계액)
⑦기타 특이사항
⑧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0 년도 농업인턴제사업의 인턴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면>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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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도농가 : 개인은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② 농업인턴1 : 인턴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③ 연수작목 :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수당지급 : 인턴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⑧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별표 1]

선도농가의 경영규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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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주력작목 및 작형	규모	비 고
식작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채소 유리온실 채소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채소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과수	인과류(사과, 배 등) 장핵과류(복숭아 등)	1.5ha 이상 1.0ha 이상	단감, 감귤 등은 인과류 과수에 준함
화훼	하우스 화훼 유리온실 화훼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하우스 화훼는 현대화된 하우스 기준임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5	귀농 컨설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사무관 김성원 주무관 방도혁	02-500-1730, 1731
농협	귀농귀촌 종합센터, 단위 농협 귀농 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컨설팅을 통해 귀농 정착 지원

- 농촌 정착, 작물 재배, 경영 일반, 유통․가공분야의 경영 및 기술(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귀농 실행률	5%	-	-	-	2010. 2	(컨설팅 받은 가구수/귀농 실행 가구수)×100 ▪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125
보 조				900
지방비				-
자부담				225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별첨 1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 60점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첨 1의 평가표에 따른 평가 점수에 따라 선정

- ① 도시민 창업교육과정(농촌진흥청, 천안연암대, 한국농업대, 여주자영농고 등) 이수자 ② 농업인턴 이수 실적이 있는 자 ③ 농업창업 자금 지원 대상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농림수산식품부, 자치단체, 대학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을 포함)

* 기존 농업경영컨설팅으로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기준

○ 지원 기준 : 국고보조(농특) 80%, 지방비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원 : 1세대 당 150만원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귀농․귀촌 종합센터

○ 귀농 컨설팅 사업지침을 도 지역본부 및 단위농협에 하달

시․군지부 : 귀농담당자 총괄

○ 컨설팅 희망 귀농자로부터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첨 제2호서식)를 접수받아 수요조사표를 도 지역본부로 제출(5.31)

도 지역본부

○ 도 지역본부는 컨설팅 접수 결과를 토대로 도 단위 컨설팅 사업계획을 수립, 귀농귀촌 종합센터로 제출(6.2)

귀농귀촌 종합센터

○ 종합센터는 시․군의 컨설팅 접수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6.5)

- 사업계획 내용 : 컨설팅 사업추진 방향, 수요 농가수 및 소요 사업비 등

농림수산식품부

○ 종합센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승인(6.10)

귀농․귀촌 종합센터

○ 시․도의 사업계획과 지역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배분(6.12)

2. 사업자 선정단계

귀농․귀촌 종합센터

○ 시․도별 사업비 배분계획 통보(6.12)

도 지역본부

○ 시․군의 컨설팅 수요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단위 농협

○ 배정된 사업비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 기신청자가 사업량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받도록 함

- 추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평가표에 따른 평가에 의거, 60점 이상 획득한 자에 대해 선착순 지원

- 선정된 농가에 대한 컨설팅 자문업체가 없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지부

◦ 시․군은 선정된 농가에 컨설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통보

계약체결

: 농가 ↔ 컨설팅 업체

◦ 농가는 자부담을 업체에 지급하고 컨설팅 요청 및 가계약 체결

- 농가는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를 컨설팅 업체pool에서 선택

* 단위농협은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pool(‘09.2월 농식품부 인증 업체)를 농가에 제공

* 컨설팅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농어업인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구성하여 게시(귀농 종합정보 시스템에는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링크)

∙업체의 일반현황(전문인력․협조 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 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등 포함)

∙제공 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 기존 컨설팅 실적 및 효과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내역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 제공계획 등

- 자부담(계약금)은 통장으로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 증명서 사본 등을 농협․컨설팅 업체에 제출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함

◦ 단위농협은 원활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실시

◦ 가계약서에는 [별표 1]의 계약서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컨설팅 업체는 가계약서, 농어가의 계약금 입금 증명서 사본 등을 컨설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농어가경영진단서(업체에 별도 배부)를 첨부하여 단위 농협에게 계약 승인 요청

◦ 업체당 계약건수는 50건 이내로 하고, 농협은 업체 능력을 초과한 사업 수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도

계약의 승인 및 약정체결

: 단위농협 ↔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로부터 가계약서 및 첨부문서 등을 제출 받아 [별표 1]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계약 승인

- 단위농협은 컨설팅 업체와 [별표 2]의 ‘컨설팅 비용지원 약정’ 체결

* 단위농협에서는 인감증명서 등 과다한 증거서류 제출 요구 금지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단위농협

◦ 계약 무효가 확인된 경우 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대체계약은 계약일 이내에서 잔여기간을 체결

- 실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비 지원조건에 따라 자부담과 보조금(국비) 순으로 안배

◦ 지원농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계약변경은 계약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아래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단위농협의 권고에 따라야 함

- ①컨설팅 내용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②계약에 정해진 컨설팅인력의 구성 변경(참여인원을 늘리는 변경은 제외) ③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업체는 계약서 변경(안) 및 귀농컨설팅일지〔별지 제3호 서식〕사본, 계약변경 사유서(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된 이후 중요사항 계약을 변경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업체는 차년도 인증 취소

◦ 단위농협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자금을 회수조치하고,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즉시 보고

잔금 집행방법

◦ 컨설팅 업체가 잔금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잔 금 : 업체는 단위농협에 잔금 신청(업체는 단위농협에 컨설팅결과 요약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에 20페이지 이상의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보고서<자유형식 :  필요적 기재사항 (별표3)>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고 단위농협은 동 보고서 제출 이후 1주 이내 현장 확인[별지 제5호 서식] 후 잔금지급)

◦ 현장 확인 후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

- 단위농협이 시정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사업종료보고 :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년도말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결과를 단위농협으로부터 제출받아 ‘귀농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귀농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는 도 지역본부의 귀농업무 책임자로 구성하고, 귀농컨설팅 사업과 컨설팅 업체의 농가별 사업수행 보고서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

귀농․귀촌 종합센터

◦ 지역별 계약체결 상황을〔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받아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6월에 일괄 자금배정

귀농귀촌 종합센터

○ 농식품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도에 일괄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단위농협

○ 귀농담당자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 수시 점검

- 업체와 농가는 점검반이 각종 서류 열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컨설팅업체

○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시행할 때마다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컨설팅추진 상황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로 단위농협에 제출

○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요약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20페이지 이상의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보고서(자유형식 :  필요적 기재사항 → [별표3])를 첨부하여 단위농협에 제출

《제재》

단위농협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 불이행시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하고

- 귀책사유가 농가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농가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 농가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귀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

컨설팅업체

○ 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업체 인증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증 취소 조치

* 농식품부에 신고하지 않은 전문 인력이 컨설팅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증에서 제외

○ 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농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인증 배제

* 이 외 컨설팅 업체 관련 지침은 농림사업 지침 내 농업경영 컨설팅 지침에 의거, 시행

《사업비 정산》

단위농협

○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수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보고

○ 종합센터는 단위농협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보고사항》

○ 종합센터는 단위농협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 지원농가 선정 결과 보고 : 2009.6월말[별지 제7호 서식](추가선정 : 월말)

- 컨설팅계약 체결상황 보고 : 수시

- 컨설팅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잔금 지급신청과 동시)

○ 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 단계별로 컨설팅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컨설팅결과요약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20페이지 이상의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보고서(자유형식 : 필요적 기재사항 → [별표3])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업체는 컨설팅 결과 요약보고서 및 세부보고서를 농가에 제공

6. 성과측정단계

○ 농업경영컨설팅 대상 농가 중 10% 수준을 지역․품목을 고려하여 선정, 컨설팅 전․후의 소득 증가율 산출(외부 전문가에 의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에서 귀농컨설팅사업 실태점검 및 개선실적 파악

8. 컨설팅 업체

◦ 귀농컨설팅 가능 업체는 '09년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업체로 제한

<첨부1>

귀농컨설팅 항목

□ 귀농귀촌컨설팅 항목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귀농 귀촌 컨설팅	< 귀농 사업계획 수립 >
	○ 귀농비즈니스 창업계획, 경영	귀농비즈니스모델, 창업계획, 경영계획 수립
	○ 귀농정보, 귀농교육정보	정부, 지자체의 귀농대책, 귀농관련 교육 정보
	○ 귀농 전 준비사항	귀농현장 방문, 답사 등 사전 준비사항
	○ 지역선택	농지은행 활용 임대, 구입 등
	○ 농지구입,	농지은행 활용 임대, 구입 등
	○ 작목선택	노지, 시설재배별 작목 선택
	○ 판매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등 판매방법
	<귀촌 사업계획 수립>
	○ 귀촌창업계획, 경영	농업농촌비즈니스 모델별 정보 농기업 취업, 농기업 창업방법
	○ 귀촌정보, 귀촌교육정보	정부지자체의 귀촌대책 귀촌관련 교육정보
	○ 빈집 정보	빗집구입, 일대정보지원
	○ 전원마을, 뉴타운 참여정보	전원마을 지원 참여방법 뉴타운 지원 정보, 참여방법
	○ 마을사업 참여정보	마을사업, 지역개발 사업 참여 방법
	<농업농촌 비즈니스 창업계획 수립>
	○ 농촌비즈니스 개별경영체, 법인 창업 경영	펜션, 관광농원, 교육농장, 체험농장, 농업테마파크 등 농업농촌 비즈니스 정보
	○ 농촌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	귀촌, 마을리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참여방법, 커뮤니티비즈니스 정보
	○ 농업농촌 비즈니스 창업, 참여	1인 식품기업, 소규모 식품기업, 쇼핑몰, 농어촌휴양관광 비즈니스 창업, 참여 정보
	○ 체인 경영체 창업 및 참여	농업농촌체인사업, 해외네트워크 사업 등 창업, 참여 정보
	○ 농업농촌 네트워크 사업 창업	팬션, 전통식품, 주말농장, 레포츠 시설 등 농업농촌네트워크 사업 창업, 참여 정보
	○ 농림수산물가공유통 비즈니스 창업	농림수산물 가공, 유통 비즈니스 창업, 참여 정보
	○ 농업회사, 대규모회사 등에 자본 및 기술참여 정보	농업회사, 대규모 단지, 농업기업 창업, 대규모 회사법인 등에 자본, 경영참여 정보

* 상기 항목을 기준으로 귀농귀촌컨설팅 항목을 선택

□ 일반농업분야 항목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식량․원예․특작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 및 사양관리>
	○ 시설구조 및 자동화	시설형태, 가온 및 냉방, 보온시설, 환기, 환경자동화, 관수
	○ 환경관리	광관리, 온도관리, 탄산가스사용, 기비, 추비, 관수
	○ 작물관리	토양조건, 품종선택, 병해충 예찰활동, 병해충 방재, 출하 전처리
가 공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분야>
	○ 원재료의 조달	원재료의 검품․검수 / 원산지 / 원재료의 조달방법
	○ 반입 / 중간 / 최종 검사	검사기준 / 검사방법
	○ 위생관리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 생산계획 및 공정관리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 기계 및 장비관리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 부적합품 관리	부적합품 관리기준 / 부적합품 처리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 시정 및 예방조치	시정 및 예방조치 항목 / 조치방법 / 조치결과의 처리
	○ 지속적 개선	제안제도

* 상기 항목을 기준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항목 대체가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축 산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 재무관리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판매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교육 및 훈련
	<한우> ○ 밑소선발	밑소선택 / 구입방법, 밑소구입월령
	○ 사양관리	거세월령 / 비육기간(생후월령) / 송아지입식관리 / 조사료확보 / 사료구입 / 육성기․비육전기․비육후기 사료급여
	○ 사육시설	두당우사면적 / 우사위치․온도 / 사료급 이․급수시설 / 분뇨혼합물처리 / 분뇨수거 운반
	<낙농> ○ 개량 및 종축관리	혈통등록 / 정액구입방법 / 후보축종부관리 / 착유우종부관리,
	○ 위생관리	착유우관리 / 착유기세척방법 / 유방염진단 / 질병예방접종, 청소 및 발굽손질
	○ 사료급여관리	조사료생산 / 착유우․건유우․육성우 사료급여 / 송아지초유급여
	○ 사육시설	착유시설 / 축사시설, 사료급이․급수시설 / 분뇨처리
	<양돈> ○ 자돈생산	종돈구입 / 종돈품종수 / 인공수정 / 주간관리 / 포유기간 / 임신돈 사료급여
	○ 비돈육 생산	비돈육 사료급여 / 거세 / 압․수 분리사육
	○ 질병관리	예방접종 / 위생 / 돈사내․외부소독
	○ 사육시설	돈사구성 / 돈사간격 / 온․습도, 환기관리 / 비육돈 평당사육두수 / 뇨 및 세척수 처리 / 돈분처리
	<양계> ○ 계사시설	계사환경 자동화시설 / 사료급이․급수시설 / 계사바닥 및 깔집
	○ 환경 및 일반관리	계사환경관리(온도․습도․환기) / 초생추구입 / 평당사육수 / 점등관리
	○ 사료급여관리	사료선택 / 육성기별사료급여관리 / 휴약사료급여
	○ 질병관리	방역 및 질병관리 / 초생추입추관리 / 계사입지조건(청정지역, 수송조건, 축산공해, 계사방향)

[별표 1]

귀농컨설팅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기재
◦컨설팅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경영개선목표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약정도 가능
◦컨설팅내용 및 방법	- 귀농컨설팅 항목(첨부1)을 기준으로 작성 ※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 조정(대체) 가능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및 원격 컨설팅(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선정된 농가가 자부담금을 희망업체에 지급함을 명시 ※ 자부담은 은행계좌로 거래하고, 증명서 첨부 -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명시 - 컨설팅 업체가 증빙서류를 갖춰 대금을 신청하면 단위농협이 이 현지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 농가와 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표 2]

귀농 컨설팅 비용 지급 약정서

귀농컨설팅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어가와 컨설팅 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시․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계약 통보) “을”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급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금액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농어가”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급액을 회수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2008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별표 3]

컨설팅 결과보고서 필요적 기재사항

1. 컨설팅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계약당사자

◦ 계약액

◦ 보조액

◦ 계약기간

◦ 경영컨설턴트명

2. 농가의 일반현황

◦ 경영주 인적사항

◦ 경영규모

◦ 생산 및 소득

◦ 농가 위치도

3. 경영지표 및 개선목표

◦ 추진 항목지표 및 목표

4. 컨설팅 추진내용

◦ 추진 항목별 추진내용

5. 컨설팅 중간(최종) 성과

◦ 추진 항목별 추진성과

6.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과제

◦ 추진 항목별 애로사항 및 향후 추진과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컨설팅 신청서

(농가․경영체작성, 시군 제출용)

농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년 월 일			전년도 조수익		백만원
전 화 (휴대전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답 ㎡)/ 선박: 척, 톤							영농(운영)경력
		시설/양식면적: (하우스 ㎡, 축사 ㎡, 양식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컨설팅 경험 1)		년 도	컨설팅기관			사 업 비	컨설팅분야
						백만원
						백만원
정 책 자 금 지 원 현 황		년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2)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 1) : 농업기술센터(지도계통) 컨설팅 포함

2) : 보조․융자 구분 기재

컨설팅필요분야 (해당란에○표)	귀농․귀촌분야	￭귀농사업계획 수립( ) ￭귀촌계획수립 ( ) ￭농업․농촌 비즈니스 계획( )
	경영관리분야	생산 및 사양관리	맞춤형 과제
	￭방침및목표관리( ) ￭재무관리 ( ) ￭판매관리 ( ) ￭인사,조직관리( ) ￭경영혁신 ( ) ￭세제, IR, 투자유치 기업, 특허출원( )	￭생산기술 ( ) ￭공정관리 ( ) ￭시설장비관리( ) ￭생산품질관리( ) ￭농자재이용방법( ) ￭위생․안전, 환경( ) ￭방역, 방제( ) ￭토양, 전기( )	￭사업계획 ( ) ￭규격인증 ( ) ￭브랜드( ) ￭경영회생 ( ) ￭신제품개발 ( ) ￭마케팅 ( ) ￭자연순환농업 ( ) ￭친환경(유기)농업( ) ￭품질인증( ) ￭신품종 개발 ( )
	￭기타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해당란에○표)	￭자금상담 ( ) ￭판매촉진 ( ) ￭직무능력향상( )	￭기술습득( ) ￭기계장비운용( ) ￭자료및정보활용( )	￭전문가동원( ) ￭공신력확보( ) ￭기타 :
	￭구체적 이유 3)
컨설팅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신청서 검토의견 (단위농협 기재사항)

* 3) : 필수 기재사항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귀농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농가 :                  (인)

별첨. 최근 1년간 영농일지(월별 3페이지 이상) 기록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컨설팅 수행계획서

(컨설팅업체 작성, 단위농협 제출용)

컨설팅업체					농가 및 경영체
						농가 또는 법인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전화(휴대전화)
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 영 규 모		농장/척수및톤수: (전 ㎡, 답 ㎡)						영농어(운영) 경력
		시설/양식면적: (하우스 ㎡, 축사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최 근 년 도 재 무 상 태		자 산		부 채			자 본			전년 매출액
경영진단 결 과		진단항목		진 단 의 견 (초기상태)
컨 설 팅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원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항 목	컨설팅 계약내용

진단 결과 취약 부분 컨설팅계획	항 목	세부 컨설팅 추진계획
개선목표및 기대효과	항 목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200  년     월     일 현재 경영현황을 진단한 후 경영개선목표를 수립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진단자 :	책임컨설턴트	(인)
확인자 :	농가	(인)

첨부 : 농가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컨설팅 일지

(컨설팅업체 작성, 농협제출용)

연월일 ( 시～ 시)	컨설팅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 명
					농가	컨설 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별지 제4호 서식]

컨 설 팅 추 진 상 황 보 고

(컨설팅업체 작성, 농협제출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공급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전 화
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답 ㎡)						영농(운영)경력
			시설/양식면적: (하우스 ㎡, 축사 ㎡, 양식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계약금액
컨설팅 추진내용			내 용	성 과				문 제 점
역 점 추진과제			취약분야 (애로사항 및 문제점)			실천계획

20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귀농컨설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가	(인)

[별지 제5호 서식]

귀농컨설팅 추진상황 확인

꠲

1. 지원대상경영체 개요

농어가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설 립 일 (영농개시일)				전년도 조수익 (순소득)				( )
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답 ㎡)							영농(운영)경력
		시설/양식면적: (하우스 ㎡, 축사 ㎡, 양식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2. 컨설팅업체

업체명		책 임 컨설턴트		전 화 (휴대전화)

3. 주요 컨설팅 계약

항 목	내 용

4. 확인결과

시 기	확 인 내 용	조 치 결 과
계약금 지급시
잔금 지급시

[별지 제6호 서식]

컨 설 팅 결 과 요 약 보 고

(컨설팅업체 작성, 농협제출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업체							농가
								농가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화(휴대전화)
								전화(휴대전화)
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부대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영업종 (겸업품종)
경 영 규 모			농장: (전 ㎡,답 ㎡)								영농(운영)경력
			시설/양식면적: (하우스 ㎡, 축사 ㎡, 양식 ㎡)								년
			공장: (대지 ㎡, 건물 ㎡)
			자산: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백만원
컨설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금액	백만원
종료일현재 재무상태			자 산			부 채					자 본
컨설팅전후 매출액			컨설팅전 (조수익)			컨설팅후 (조수익)					증 감
컨설팅전후 특이 변동사항1)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항 목	컨설팅 계약내용

* 1) : 정책자금 추가지원, 부채변동 등 계량화된 성과 기재

컨설팅 추진내용	추 진 항 목	추 진 성 과
추 진 성과분석 (경영진단을 중심으로)	컨설팅 수행전	컨설팅 수행후	개선내용
향후 추진 및 권고 사항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의 귀농컨설팅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농가             (인)

별첨 : 귀농컨설팅결과보고서 1부.

농어가 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귀농컨설팅 지원 농가 선정 결과

(○○시‧군)

(개별농가)

순위	법인명 (ID, EMAIL)	종합정책 자금지원	지도계통 컨설팅	전문경영체	수출액및 계약금액	인터넷홈페이지유무	인터넷 계정보유	경영규모

※ 해당란에 ○ 표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구성원수 (1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5	13	11	9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15점)	귀농교육 이수실적	10	8	6	4	A : 3개월 이상인 경우 B : 2개월 이상인 경우 C : 1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미만인 경우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재배작목과 관련된 교육 정도	5	4	3	2	A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미만인 경우
3. 세대주 연령 (15점)	세대주의 연령	15	13	11	9	A : 세대주 연령이 34세 이하인 자 B : 세대주 연령이 45세 이하인 자 C : 세대주 연령이 55세 이하인 자 D : 세대주 연령이 56세 이상인 자 *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4. 농촌 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거주자 *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5. 영농정착의욕 (5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5	4	3	2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영농규모 (1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10	8	6	4		A : 농지면적 2,000㎡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1,500㎡이상,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1,000㎡이상,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500㎡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7.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8. 가점사항	①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②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녀수가 3명 이상은 가점 3점, 2명이면 2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한다.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 사업자 -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상) 미이수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첨 1>

'09 농업경영컨설팅업체 명단

업체명	대표자	홈피주소	소재지	전문 분야	연락처	팩스 번호
와이즈포스트파트너즈㈜	강응구	www.wpcon.co.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여의도빌딩 10층	유통, 교육	02)785-1112	02)785-1107
(주)에리트경영연구소	이기섭	www.yeselite.com	광주 북구 우남동 789-1 서강정보대학창업보육센터 306호	경영 및 가공	062)514-0887	062)514-0888
농업회사법인오르빌	황의동	www.orvill.net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9	친환경	063)241-6281	063)245-6287
주식회사 엘비씨	이오형	www.pigsos.co.kr	대전 유성구 노은동 534-6 진성빌딩301호	축산	042)477-1934	042)477-1936
정우경영컨설팅그룹㈜	서정렬	www.jwgroup.co.kr	대구 남구 대명10동 808-8	생산, 가공	053)652-5895	053)653-5894
농경과원예㈜	이영자	www.digitalagro.com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823 동일테크노타운7차7404	친환경	031)421-8112	031)421-8119
써브스트라투스코리아㈜	이상돈	www.substratus.co.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9-1 성우스타우스 232	파프리카	031)715-5261	031)715-5269
(주 기술뱅크, <구(주)경영과기술>	염상봉	www.purnfarm.co.kr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0-1 춘의테크노파크 102동 1502호	브랜드, 마케팅	032)714-0014	032)714-0019
현대정보컨설팅	홍 건	www.hic21.com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51-13	가공	051)302-6386	051)302-4430
(유)에이티컨설팅	조찬기	www.keao.or.kr	전북 김제시 요촌동 521-24	유기농 및 친환경	063)546-3450	063)546-3440
아름농업연구소	한승진	www.areumagri.co.kr	전북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353-7	원예종묘	063)625-4288	063)626-9709
㈜지도법인 메리트	이근열	www.meritdoctor.co.kr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43-5 천안벨리 벤처관1201호	재무, 회계	041)585-1300	041)585-1302
㈜애니멀클리닉컨설팅	조강모	www.animalclinic.to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3블록 7롯트 3층	양돈, 양계	031)233-2836	031)235-7511
㈜비전축산센타<구 준동물병원>	김준영	www.jyvet.co.kr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641-52 2층	축산	031)338-0281	02)338-0242
(주)정피엔씨연구소	정영철	www.jpnc.co.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704호	축산(양돈)	031)704-8113	031)705-0296
주(세실)ACE, <구 ㈜세실>	이원규	www.sesilipm.co.kr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135	천적활용	041)742-7114	041)742-7115
㈜초록넷	김창수	www.choroksori.com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6 라채오피스텔218	농촌관광	031)395-8956	031)392-8953
한농전 산학협력단	이병영	http://agbi.kn.ac.kr	경기 화성군 봉담읍 동화리11-1	종합	031)229-5045	031)229-5074
(주)지역농업 네트워크	박영범	www.ranet.co.kr	서울 서초구 방배2동446-2 502호	종합	02)3474-9734	02)3474-9736
MNH LC	명노일	www.mnhlc.com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58-2	축산	041)867-7778	041)868-8777
농촌개발원농업회사㈜	이은주	www.agriconsulting.co.kr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한국농업기술자협회 3층	종합	02)795-8622	02)795-8624
주식회사 바이오화신	김성식	www.biohs.co.kr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791-24	종자	062)944-1944	062)944-2944
성농농업컨설팅	유창성	www.Snconsulting.co.kr	전북 김제시 공덕면 벽성대학 창업보육센터 103	경영, 마케팅	063)545-0466	063)543-2387
우리경영컨설팅㈜	곽병진	www.wooriok.com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1250-17 401호	브랜드, 마케팅	053)592-6699	053)592-7997
(사)농식품유통연구원	원철희	www.newma.re.kr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15-19 농협서울지역본부5층	브랜드, 마케팅	02)2077-2817	02)2077-2818
혁신전략컨설팅㈜	최제선	www.insc.or.kr	광주 광산구 도천동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706호	RPC, APC등	062)447-7200	062)447-7210
㈜SIM'S경영컨설팅	심호섭	WWW.SIMSCONSULTING.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7-1	축산, 브랜드	031)714-6674	031)714-6675
우리생명과학㈜	김홍집	www.woorils.co.kr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번지 호서대학교 TBI센터	축산	041-531-1636	041-532-1636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www.terrami.org	서울 노원구 하계1동 256-13 삼정이오니아 801호	특수(농촌관광 등)	02-976-0729	02-976-0726
㈜애니인포넷	곽병오	www.aninet21.com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9-4 제이오빌딩 5층	특수(축산온라인시스템개발 등)	02-6430-6001	02-6430-6000
㈜글로벌 애니멀컨설팅그룹	임영철외1인	www.gacg.co.kr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62-21	축산	043-223-5511	043-223-3311
바이오컨설팅&신동물병원	신종봉	www.vetshin.co.kr	광주시 북구 임동 94-31	축산	062-525-1928	062-526-2184
㈜미래컨설팅닷컴	유영준	www.fmtc.co.kr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4-50 미래빌딩2층	특수(HACCP인증)	02-783-9004	02-761-9006
사단법인흙살림	이태근	WWW.HEUK.OR.KR	충북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528	친환경(유기)농업	043-216-0934	043-216-2959
㈜스페이스	김봉수	WWW.BTSPACE.CO.KR	광주 북구 오룡동 1번지 광주과학기술원	브랜드, 친환경	062-972-6815	062-971-6815
라온C&E㈜	배두직	www.i-raon.co.kr	본사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866-3번지 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998-2, 3층	원예(파프리카)	본) 055-342-9059 지) 062-602-9058	본) 055-342-9006 지) 062-954-9057
에스케이아그로	한석교	www.inong.co.kr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58-6	원예	063-270-3659	063-270-3659
㈜신한경영법인	강성두 하재은	shinhanmc.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338-19번지 2층	경영관리	064-751-0063	064-751-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