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7월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협조‧공지사항》 ◦ 2012년 지상파 TV방송 디지털 전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4기 출범회의 ◦ 이 땅을 지킨 호국용사,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희망근로 상품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 구비서류 없는 민원신청 “e하나로민원” ◦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도박중독은 질병입니다 ◦ 물건살 때 확인하셨나요? K마크! ◦ 2009 복지예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 도와줘요 고마워요『희망의전화 129』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하세요!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시나요? ◦ 제1회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7월 실시 ◦ 폭력피해여성 대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안내 ◦ 4대강 살리기 5대 핵심과제 ◦「4대강 살리기 사업」바로 알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안내 ◦ 금감원과 경찰청이 손잡고 금융범죄를 뿌리 뽑겠습니다!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감원이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문 ◦ 2009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안내 《이달의 역사인물》 ◦ 7월의 독립운동가(박자혜 선생) ◦ 7월의 호국인물(홍윤조 육군 중위)	/ 방송통신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부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교통안전공단 / 국가보훈처 / 국방부

2012년 지상파 TV방송 디지털 전환

▶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o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수신이 용이합니다. 산악 지형이나 인공 구조물이 많은 국내의 전파환경에서 디지털 방송망을 확충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보다 깨끗한 화면을 보다 쉽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

o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선명한 화면 지상파 디지털TV는 기존 아날로그보다는 3배 이상 선명한 고화질 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넓어진 와이드 화면 지상파 디지털TV를 통해 보다 넓은 와이드 화면(16:9)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풍부해진 음향 지상파 디지털TV를 통해 입체음향으로 고음질 방송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데이터 방송 지상파 디지털TV를 통해 TV프로그램 외에 뉴스, 날씨, 증권, 교통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프로그램 가이드(EPG) 지상파 디지털TV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프로그램 편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국번없이 1335), DTV Korea 상담전화 (02-3219-6360~1)

※ 인 터 넷 : www.dtv.go.kr 또는 www.dtvkorea.org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 02-750-2331,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4기 출범회의

색으로 보는 통일무지개 활동

빨강. 갈등을 해소하여 화합의 문화를 만듭니다.

주황. 소외계층을 도와 따뜻한 사회건설에 앞장섭니다.

노랑. 지역 새터민의 성공적 정착을 돕습니다.

초록. 한반도 녹색성장을 지원합니다.

파랑.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활동을 지원합니다.

남색. 한민족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보라. 국민통합을 위한 가교역할을 합니다.

자료제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02-2250-2300

이 땅을 지킨 호국용사,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1.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어려움

원하지 않은 전쟁을 준비 없이 치른 지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6‧25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기억 혼미, 전사자 직계 유가족(부모, 형제)의

고령 및 사망추세 그리고 급격한 국토개발로 인한 전투현장(유해매장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전사자 유해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샘플 (혈액) 채취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유해소재 제보 등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2.		전사자 유가족 채혈 참여

•대    상 :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형제, 자녀, 3∼8촌(외가포함)

•채혈장소 : 전국 보건소(253개소), 군병원(18개소)

•준비서류 : 전사자 가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문서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택일)

•문의전화 : 02)811-6551∼3

3.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 신고

•제보내용 : 직접매장, 목격, 발견 또는 들으신 내용

•제보전화 : 02)748-4999, 811-6514

※사소한 제보가 전사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  ☎ 02-811-6513

희망근로 상품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상품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희망근로 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급됩니다.

-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상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상인은 지자체와

협약된 가까운 금융기관(시·도 금고 등)에서 현금과 교환하면 됩니다.

○ 상품권은 양도가 가능해 누구나 가까운 가맹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가입! 우리가게 매출쑥쑥, 지역경제 튼튼

○ 상품권은 상인들과 근로자간에 상품권 가맹점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되지 않은 상점은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 상품권 가맹점제도는 상인들이 가맹과정에서 상품권 관련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고, 사용자가 가맹점 스티커를 보고 사용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편리함과 신뢰성을 높여 줍니다.

○ 기프트 카드 사용 지자체에서는 상품권 가맹점을 별도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업종제한, 사용기한 3개월 제한 등은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 상품권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희망근로TF팀  ☎ 지자체 희망근로TF팀 연락처

구비서류 없는 민원신청“e하나로민원”

○ 101호 : 길동엄마, 시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 102호 : 올해 예순 여섯(66세)이셔

○ 101호 : 그럼 기초노령연금 받으시겠네? 우리 어머니도 이번에 동주민자치센터에다 노령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등... 애도 어린데, 등기소에, 구청에... 에구... 그걸 언제 다 떼러가나...

○ 102호 : 무슨 소리야? 난 구비서류 없이 노령연금 신청했는데? 이제는 민원신청할 때 웬간한 구비서류는 필요 없다구.

○ 101호 : 어머, 그래? 어떻게 구비서류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지??

이제“e하나로민원”으로 구비서류 없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71종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 (http://pr.share.go.kr)에서 줄어든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여권발급시 신청서외에 7종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병적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4종

e하나로민원! 궁금해요~

Q. 구비서류 없는 민원신청은 행정기관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모든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도교육청 등의 전 행정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등 50개 공공기관과 16개 시중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모든 민원에 구비서류가 필요 없나요?

A. 아직은 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71종에 한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의 서류는 불편하시지만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http://pr.share.go.kr) ☎ 02-2100-4414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 오는 7월 17일은 제61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 날을 경축합시다.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 7. 17(금)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후까지 게양하도록 합시다.

※ 참고로,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됨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까요 ? 》

☆ 단독주택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공동주택  : 밖에서 바라보아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 》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입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138)

도박중독은 질병입니다.

자료제공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 02-3704-0581

자료제공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 02-509-7236

물건살 때 확인하셨나요? 마크!

2009 복지예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홍보기획담당관실  ☎ 02-2023-7025

도와줘요 고마워요『희망의전화 129』

“희망의전화 129” 민생안정지원 및 보건복지가족관련 종합상담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전화 129』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표전화로 '09년 6월 현재 120여명의 전문상담원이 민생안정지원 및 보건복지가족관련 대국민 종합상담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희망의전화 129』는 국민이 보건복지가족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05년 11월 1일 개통되었다.

특히 금년초 범정부적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구축계획“에 따라 『희망의전화 129』의 상담서비스가 교육, 주거, 일자리, 자영업자 생업자금지원 등 39개 민생안정지원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며, '09. 2월부터 동분야에 대한 기본상담을 실시하고, '09. 6월부터 전문상담원(20명)을 추가배치하여 본격적으로 민생안정지원관련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의전화 129』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만 누르면 시내전화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민생안정지원에서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긴급지원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표 1 상담분야 및 상담내용

상담분야	상담내용	상담시간
민생안정지원	일자리지원, 자영업자생업지원, 실직자지원, 저소득층지원, 교육ㆍ보육지원, 주거지원	평일 09:00~18:00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자활사업, 가족정책,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인구정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제도, 아동ㆍ청소년복지, 보육정책 등
복지서비스
	보건의료, 건강보험, 한의약정책, 건강정책, 노인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건강생활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야간, 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청소년상담, 자살, 알코올, 응급의료 등	365일 24시간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콜센터  ☎ 031-389-7313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  ☎ 콜센터 129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시나요?

2009년 9월 1일 보육료 지원방식이 바뀝니다.

□ i-사랑카드가 뭐죠?

☞ i-사랑카드란 정부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해왔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부모(소득하위 70%이하)는, 보육료 지원신청과 함께 i-사랑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발급받은 i-사랑카드로 어떻게 보육료를 결제하나요?

☞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i-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는 분기별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와 ARS 결제로도 보육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책마당(보육) 또는  아이사랑포털(부모지원시스템, www.childcare.go.kr)을 방문해 주세요.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 02-2023-8927

제1회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7월 실시

○ 조사목적: 전국 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 생산

○ 법적근거:「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9조

○ 주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이민학회

○ 조사대상: 전국의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자 및 취득자 전수조사)

○ 조사기간: ’09년 7월~8월

○ 조사방법:

①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제공합니다.

② 결혼이민자가 조사원의 조사원증을 확인하고 조사표에 응답합니다.

③ 조사원이 응답 완료 된 조사표를 회수한 후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 희망하시는 경우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조사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 관련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77-5432,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자료제공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023-8625

폭력피해여성 대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안내

아직도 폭력 피해에 대하여 참고 계십니까?

여성부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혹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를 여성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현장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신속한 구제와 지원을 원하신다면 주저없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로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현장상담원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의 권익보호는 물론, 상담, 긴급피난, 의료 및 법률지원과 관련기관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에 관계없이 1366만 누르시면 현장상담원이 찾아갈 것입니다.

현장상담원은 폭력피해여성 여러분의 개인신변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니 믿고 찾으십시오. 24시간 폭력피해여성 여러분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 시행기간 : 2009. 5. 15 ∼ 12. 31

○ 시행주체 : 여성부, 각 시·도, 전국 1366센터

○ 상담방법 : 지역번호없이‘1366’을 누르시면 해당지역의 현장상담원이 직접방문하여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등 24시간 지원해 드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장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366)

자료제공 : 여성부 인권보호과  ☎ 02-2075-4669

4대강 살리기 5대 핵심과제

2011년 우리의 4대강이

새롭게 깨어납니다!

1. 머지않은 물부족국가에 대비해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합니다

- 이대로라면 당장 2011년에는 8억㎥,2016년에는 10억㎥의       심각한 물부족이 예상됩니다

- 이에, 이상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용수 확보가 시급한 실정      입니다. 중소 규모의 다목적댐과 보 설치, 퇴적토 준설로

총 13.0억㎥의 물을 확보해 가뭄에 대비합니다

2.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물난리를 미리 예방합니다

- 기후변화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홍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를 준설해 하천의 홍수위를 낮추고

노후한 제방도 보강합니다

3. 4대강 유역권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생태를 되살립니다

- 2012년까지 4대강 본류의 수질을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2급수, BOD3mg/L)”달성수준을

83~86%로 향상하고, 생태하천과 습지를 조성하고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합니다

4.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가족문화가 꽃피는 문화

체육레저 복합공간을 제공 합니다

- 하천 제방과 둔치에 자전거길, 체육시설, 체험관광 등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다기능 쉼터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5. 강 중심의 다양한 지역발전방안이 연계되어 추진됩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강변관광문화의

활성화와 강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정비 등 새로운 문화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4대강 주변 개발여건이 유리한

마을에 농어촌개발사업을 지원(‘금수강촌 만들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수자원 강국’이

되는 길 ,  4대강이 열어갑니다.

주) 내용을 편집(요약)하여 게시 가능하며 사진배치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적의 판단 요망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보기획팀 ☎ 02-2110-8941

【붙임 : 4대강 살리기 사업후 모습】

(낙동강)

(영산강)

(한강)

(금강)

「4대강 살리기 사업」바로 알기

1.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가 아닙니다

- 운하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갑문과 터미널이 있어야 하고  수심과 하천폭도 일정해야 하며 하천 직선화도 필수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교량도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엄청난 사업비와 사업기간도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따라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본 사업예산은 22.2조원이 아닌 16.9조원 입니다

- 4대강 사업의 본예산은 총 16.9조원으로 지난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때인 13.9조원 보다 3조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 늘어난 이유는 섬진강과 지류 등 사업구간이 확대되었고 항구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언론에서 보도한 22조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계 사업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3. 생태계 파괴가 아닌 생태 복원사업입니다

- 4대강 사업은 무조건적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잘 유지된 곳은 그대로 보존하고 농지 등으로 훼손된 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 구간별 세부 대책은 환경부와 환경성평가시 함께 마련됩니다

- 그리고 4대강의 본류 수질을 2012년까지 평균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때가 되면 4대강에서 다슬기, 쏘가리 등 맑은 물에서 사는 수중 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공사시 수질 오염에 대비, 친환경적 공법을 사용합니다

- 공사시 부유토사 등으로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가배수로 운영, 진공흡입식 준설공법 적용 등 친환경공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 그리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 생활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현지 여건에 맞는 취수장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습니다

5. 마스터플랜은 밀실이 아니라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만들었습니다

- 마스터플랜은 수십년간 축적된 연구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 각계 전문가의 참여와 관련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협의, 지역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다향한 의견이 수렴된 결과물입니다

- 앞으로도 설계․시공, 환경성평가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보기획팀 ☎ 02-2110-606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안내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  ☎ 02-380-1678

금감원과 경찰청이 손잡고 금융범죄를 뿌리 뽑겠습니다!

□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고 보험사기 및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과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범죄 수사시 서로 정보를 활발히 교환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을 함께하는 한편,

◦ 상호인력지원, 교육연수과정 참여, 강사지원 및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협조분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09.5.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금감원의 경찰수사지원과 공조수사가 확대되고, 연수과정 교류를 통해 금융범죄수사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범죄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신종금융범죄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문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02-3145-8123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감원이 앞장서 해결하겠습니다!

□ 그 동안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 가입에 대한 차별소지를 없애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개선토록 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 아울러 이번에는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보험 상품에 대한 소개 등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주요 내용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음 ◦ 다만, 상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심신상실․박약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본심에 의한 동의가 어려우며,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로써 이를 무효화 ◉ 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보험 가입이 어렵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며, ◦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하여야 함 * 금감원은 '07.12월부터 일반 심사자가 1차 심사한 사항에 대해 경험이 많고 관련 법규를 잘 아는 선임 심사자가 재심사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가입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계약 인수절차 개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장애인이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fss.or.kr → 보도홍보 → 보도자료)

□ 앞으로도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 관련 민원점검 및 정기․수시 검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 02-3145-8226

전화금융사기 주의 안내문

1	사기수법

□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우체국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반송되었다”고 전화하여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 “요즘 전화사기가 많은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한 뒤

◦ 곧이어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하여 “계좌에 보안설정을 하지 않으면 돈이 모두 빠져나간다“ 며, 금융회사 현금지급기(CD/ATM)로 유인한 다음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사칭기관	사기방법
경찰, 검찰, 법원	사기 등 사건연루 조사, 개인정보유출 등
은행, 카드사, 금융감독원	카드대금 연체, 금융거래정보 유출 등
우체국, 택배회사	우편물․택배․카드 반송 등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연금, 보험료, 세금환급 등
전화국	전화요금 환급 등
조직폭력배	자녀납치, 가족 상해 협박 등
동창회, 종친회, 대학 학사지원부	동창회비, 종친회비, 대학 추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등

※ 환급금  지급 →  신용카드대금 연체 → 납치 협박 → 사건 연루 → 전화요금 연체 → 우체국 카드, 택배물 반송 등으로 사기방법을 계속 바꿔가며 범행

2	대처요령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이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 현금지급기(CD/ATM)에서 계좌보호조치 등을 해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사기범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

◦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보낸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하여「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사후에 회수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사이버금융감시반  ☎ 02-3145-8525

2009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안내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승차 유아(6세 미만)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 6세 미만의 유아는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후 차량에 탑승해야 함(도로교통법 제50조)

□ ’09년 무상대여 수량 : 3,000개(유아 몸무게 4～18kg 적용 제품)

□ 대여기간 : 2년(이후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신청자격

전국 6세 미만의 자녀(유아)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

□ 신청 및 대여절차

대여신청	→	대여자 선정	→	보증금등 납부	→	배 송

□ 대여자 선정기준

ㅇ 카시트 대여 수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ㅇ 수급자 등 우선순위 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신청자와 동거인 또는 동일인이어야 함

우선순위 기준

⃟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아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가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6. 기존의 저소득 보육료 지원 3~4층 또는 ‘09. 7. 1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50%이하, 60%이하 포함) 및 양육수당 대상자

⃟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아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7.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8. 세 자녀 이상 가정

9. 두 자녀 이하 가정

10.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1개 기관에 대여 가능한 카시트는 3개 이하로 제한하며 설치가 가능한 차종에 한 함.

⃟ 3~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아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1.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12. 세 자녀 이상 가정

13. 두 자녀 이하 가정

14.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 1개 기관에 대여 가능한 카시트는 3개 이하로 제한하며 설치가 가능한 차종에 한 함.

ㅇ 동일 순위일 경우 자녀출생연도, 자녀 수, 자동차배기량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09. 6. 23(화) 09:00 ～ ’09. 7. 3(금) 18:00까지

ㅇ 신청서류(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신청이 완료)

① 신청서(공통)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공통)

③ 주민등록등본 1부(공통, 단 아동복지시설은 재원증명서로 대체)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우선순위 해당자,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등본

④ 우선순위 증명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⑤ 자동차보험증서(해당자에 한 함)

※ 차량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자동차보험증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출

⑥ 시설신고증, 재원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 기관 신청의 경우(아동복지시설) 공통 제출서류와 함께 시설신고증과 재원증명서 제출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중 택 1

◆ □추천! 인터넷 신청

▪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확인

※ 증빙서류 업로드가 어려우신 분은 인터넷으로 신청서만 작성하신 뒤 기타 제출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서와 각종 서류(상단에 인적사항 반드시 기록)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

☞ 신청서 수령 방법

①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지역주민자치센터(읍, 면, 동)에 문의하여 무상대여신청서 수령

☞ 팩스 : 02-400-9225

☞ 우편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 1-10번지 한국어린안전재단

※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 표시

※ 팩스 신청의 경우 서류 각 상단에 신청자명과 연락처를 기재할 것

※ 우편의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여자 선정 통보

ㅇ ‘09. 7. 13.(월) 10: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핸드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 보증금등 입금기간

ㅇ ‘09. 7. 13.(월) 10:00 ～ ‘09. 7. 17.(금) 18:00까지

※ 입금 계좌번호는 개별공지(핸드폰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 공지)

ㅇ 금액 : 42,000원

(보증금 30,000원 / 카시트의 배송․세탁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12,000원)

※ 쌍둥이의 경우 84,000원(금액은 42,000원×카시트 대여 대수)

※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카시트 반환 시 환불

□ 배송시기 : 7월 넷째주

※ 카시트 납품 및 검사일정에 따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대여시 유의사항 등은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료제공 : 교통안전공단 안전기획처  ☎ 031-481-0214

7월의 독립운동가 박자혜 선생

(1895.12.11～1944.10.16)

◈민족의 상처를 보듬은‘간우회’지도자◈

1. 선정배경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3․1운동 당시 ‘간우회’ 회원을 모아 독립만세를 주도하고, 중국 이주 후 국내인사들과의 연락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에 돌아와서는 나석주 의사 동양척식(주) 폭파 의거 당시 위치를 안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박자혜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자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1895년 12월 11일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중인 출신의 박원순이고 모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린시절 아기나인으로 입궁해 약 10여년 궁중생활을 하다 1910년 을사늑약 이후 궁녀 신분을 벗어난 후 숙명여학교 기예과에 입학해 근대교육을 받고, 졸업 후 사립 조산부양성소를 다녔다. 졸업 후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조선총독부의원 산부인과의 간호부로 취업하였다.

1919년, 간호부 근무 당시 3․1만세운동으로 병원에 부상 환자들이 줄을 잇자,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과정에서 민족의 울분을 느끼고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모아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생은 일제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져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선생도 직접 3․1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간우회’를 조직하였으며, 동 병원의 의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간호사들에게 동맹파업에 참여할 것을 주창하였고,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었다가 병원장의 신병인도로 풀려났으며, 이후 북경으로 건너갔다.

북경에서 연경대학 의예과에 입학한 선생은 북경생활 1년여를 지낸 1920년 봄, 평생의 반려자 신채호 선생을 만나 결혼하였고 이듬해 첫 아들 수범을 출산하였다. 그러나 1922년 둘째를 임신한 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과 헤어져 국내로 들어오고 말았다.

한편 신채호 선생은 1923년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 활동에 가담하였고, 박자혜 선생도 남편 신채호와의 연락을 계속하면서 국내에서 가능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나석주 의사의 폭탄 투척 당시에도 서울의 길 안내를 지원한 것이 박자혜 선생이었다. 또한 신채호선생이 체포 되어 1936년 2월 21일 여순감옥에서 운명을 달리하기까지 옥바라지는 물론 자녀 교육, 생계를 모두 떠맡아야만 했다.

신채호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둘째 아들 두범 마저 어린나이로 생을 마감하자 선생은 유일한 희망인 조국의 독립도 보지 못한 채 평생의 회한을 뒤로하고 1944년 병고로 홀로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7월의 호국인물 홍윤조 육군 중위

(1927. 5. 4 ～ 1953. 7. 13)

전쟁기념관 (관장 박장규)은 6.25전쟁 당시 긴박한 철수 작전에서 큰 전공을 세우고 산화한 홍윤조 (洪允祚) 육군 중위를 2009년 7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홍윤조 육군 중위는 1927년 5월 평안남도 평원군 한천면에서 태어나 평양상업중학교를 졸업했으며 공산당을 피해 가족과 함께 월남했다. 6.25전쟁 중이던 1952년 통신장교 후보 17기로 군에 입대하여 1953년 1월 육군소위 임관과 동시에 제8사단 제16연대 통신가설 장교로 임명되었다.

1953년 7월 13일, 홍 소위가 속한 8사단을 포함, 한국군 7개 사단이 배치된 중부전선에 중공군이 춘계 대공세 이후 최대 규모인 5개 군단을 투입하여 최후공세를 시작했다. 아군은 중과부적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다가 철수 명령이 하달되면 서로 엄호하며 부대별로 철수한다는 작전을 펼치게 되었는데, 당시 아군은 무선이 불통되어 유선에 의존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홍윤조 소위는 유선통신 단절에 대비하여 긴급가설 결사조를 편성, 비상대기 중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제1대대와 통신이 두절되었고, 철수명령이 제때에 전달되지 못해 1대대는 자칫하면 고립되어 전멸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홍윤조 소위와 결사조원은 유선 연결을 위해 즉각 출동하여 포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전장을 헤치고 나가 마침내 선이 끊어진 곳을 찾아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적의 박격포탄 공격에 홍소위는 가슴과 대퇴부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생명선을 연결하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채 휴전을 불과 2주일 남기고 산화하고 말았다. 소대장의 죽음을 목격한 조원들은 목숨을 걸고 통신선을 연결했고, 이에 힘입어 제1대대는 전투력 손실 없이 철수작전을 완료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고인의 전공을 기려 중위로 1계급 특진과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2009년 7월 9일(목 14:00)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족과 육군 등 유관단체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가 거행된다.

가정내 식중독 예방요령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 02-380-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