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 업무담당자용 >

	경 제 국 기업지원과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2 제3조(용어의 정의) 2 제2장 융자지원 대상 제4조(지원대상) 3 제5조(업종의 구분) 4 제6조(지원 제외대상) 4 제3장 융자지원범위 제7조(운전자금 융자범위) 5 제8조(시설자금 융자범위) 5 제4장 신청 및 평가 제9조(신청서) 6 제10조(신청서류의 확인) 6 제11조(현장조사) 7 제12조(신청서 등의 제출) 7 제13조(기업형태변동 등에 따른 실적인정) 7 제14조(기대출 기업의 자금 승계) 8 제15조(수출실적의 확인) 9 제5장 지원자금의 한도사정 기준 제16조(융자한도) 9 제17조(한도사정 근거자료) 9 제18조(사정기준) 10 제19조(한도차감, 추천제한 등) 10 제6장 지원결정 및 융자 제20조(지원결정 및 통보) 11 제21조(융자취급은행의 선정) 11 제22조(융자취급기한) 12 제23조(기금차입요령) 12 제24조(기타 사항) 12 제7장 사후관리 제25조(변경신고 접수 및 변경승인) 13 제26조(융자승인의 취소) 13 제27조(융자 및 상환관리) 14 제28조(자금사용완료보고서 제출 등) 14 제29조(자금 상환유예) 15 제30조(현지실사 및 성과분석) 15 업무담당자용 서식 [별지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검토조서 16 [별지2]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지심사 확인서 17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융자와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적용한다.

② 조례와 규칙 및 자금운용계획과 위・수탁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③ 조례와 규칙, 자금운용계획, 위・수탁 협의서,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3. “신청인”이란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업률”이란 최근 결산년도 총매출액(창업인 경우 추정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년간 부가세신고서상의 총매출액 중에서 각 사업에 따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6.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받고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등록의 확인은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른다.

7. “재무제표”란 기업의 결산 시 경영실적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표를 말한다.

8. “상시근로자 수”란 신청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최근 6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9. “운전자금”이란 원자재구입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10. “시설자금”이란 부지매입 및 공장건축 소요자금,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기계 또는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말한다.

1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12. “창업초기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13. “지원결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을 말한다.

1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 중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 및 자금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5. “기금관리은행”은 도금고인 “신한은행”을 말한다.

제2장 융자지원 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매년 수립하는 융자계획의 지원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거나 지점(공장)을 두고자 하는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제출 기업에 한함)으로 매년 수립하는 융자계획의 지원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다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이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수리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

3.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 건축비, 공장 매입비, 공장 임차비에 한하여 지원가능

4.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

5.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6.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가 매년 수립하는 사업별 세부지원

계획에 의한다.

제5조(업종의 구분) ① 업종구분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결과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업종이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원업종과 비지원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업종의 전업률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신청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신청대상 업종부문의 사업소득의 산출은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를 기준으로 하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신청인의 매출원장,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세부지원계획에 따른다.

1.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2.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3.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5. 사치 향락적 소비(골프장‧스키장운영업 등) 또는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 사치, 향락, 성착취, 부동산 투기, 부동산업 등)

6.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7.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8.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영구)하거나 지원용도외로 자금을 사용(3년)한 기업(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9.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실적 100억 원 초과기업

10.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대출잔액(신청일 기준) 40억 원 초과기업

11. 융자추천기업 중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12. <삭 제>

13.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기업(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중 운전자금 신청 시에 한함)

14.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예시: 농어촌진흥기금(농림어업경영체 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의 융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제3장 융자지원 범위

제7조(운전자금 융자 범위)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법인전환비용, 특허출원 및 제품인증 소요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단기 운영자금을 말한다.

제8조(시설자금 융자 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자금의 융자 범위에 해당하며, 대금이 완납된 경우, 기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배우자・직계존비속・본인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토지, 건물) 구입, 분양

2. 건물(공장 포함)의 구입, 분양, 신축, 증축, 개축

3. 기계 등 설비의 도입

② 제1호의 토지구입비의 경우 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 등이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하며,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는 입주계약(경매 낙찰)

기업에 한한다.

③ 제2호의 건물(공장 포함)의 구입, 분양, 신축, 증축, 개축의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한다.

1.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은 공장의 신축

2.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필한 기존 공장의 증・개축

3.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의해 준공 완료된 공장의 매입

4. 소기업이 건축 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허가 시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5.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의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6. 단순 사무실용이 아닌 경우로, 지원업종의 주된 영업을 위해 해당 건물이 필수시설로 영업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자연순환 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7. 공장용도 신축시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편의시설(기숙사, 구내식당, 매점)

④ 제3호의 기계 등 설비의 도입은 시설을 신규구매・제작(생산설비와 직결되는 공해

방지시설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 인수, 중고설비 구입의 경우는 매매계약서,

기계사양서를 첨부해야 하며, 경(공)매에 의한 중고설비의 경우에는 낙찰허가서(계약서),

감정평가서를 첨부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설비에서 제외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등. 다만, 자동화설비로서 크레인 등 공장내부에 설치된 이송시설과 물류・운송업종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차량 및 부대설비 등 영업용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2. 소모성 부품

3. 건축물공사와 관련된 설비 또는 원부자재

4. 융자신청일 기준 이전에 대금지불과 관계없이 기설치된 설비(단, 시험가동 중인 시설은 제외) 또는 잔금이 완납된 설비

제4장 신청 및 평가

제9조(신청서) 지침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와 사업별 제출 서류를 갖추어 기업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류의 확인) ① 1차 신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발행한 공장등록증 등 첨부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및 신청인의 일치 여부 등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업종판정 참고

2.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연면적(사용건축물의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500㎡미만), 건축물 용도(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수리점)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비제조업은 신청업종이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④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한다.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계약사업체에 제공한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다.

3. 제조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여야 한다.

⑤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융자 추천·대출 실행 기업이 향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 확인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추천 당시 업종의 전업률이 30% 이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예시 : 제조업으로 창경자금을 받은 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경안자금을 신청했을 때,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지 확인 필요)

⑥ 기타 지원 대상 증명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제11조(현장조사) ① 1차 신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현장조사자는 실제 영위업종 확인, 상시근로자 수 확인, 기업체 정상 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2]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지심사 확인서를 작성한다.

제12조(신청서 등의 제출) 현장조사 등 1차 검토 후 시장・군수는 [별지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검토조서, [별지 2]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지심사 확인서를 지원결정기관에 제출한다.

제13조(기업형태변동 등에 따른 실적인정) ① 자금추천 요건 심사 시 변동된 기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 각 호의 형태변동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변동 전 기업의 실적을 인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법인기업

2. 흡수합병에 의한 합병 후 기업

3. 신설합병에 의한 신설기업

②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법인전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 당시의 업력, 매출 등을 법인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기업 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의 융자추천 이력은 당연 승계된다.

1.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세자리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 되어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또는 비상근 이사는 제외한다.)하고 있을 것

5. 개인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③ 흡수합병은 합병 후 기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매출실적, 손익 : 합병 후 기업이 피합병 기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피합병 기업의 매출실적과 손익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업력 :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기업의 업력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가. 피합병기업과 합병 후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나. 피합병기업의 주업종 매출액과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과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다. 피합병기업 경영진의 과반수가 합병 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것

④ 신설합병은 신설기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하거나,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서 신설기업이 소멸기업의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때에는 양기업의 매출실적과 손익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의 실적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3. 업력 :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나.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14조(기대출 기업의 자금 승계) 기대출 기업의 자금 승계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① 상속에 의한 단순 대표자 변경. 단, 상속 후 영위업종의 변경 등 동일 기업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기업의 법인기업 전환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금의 승계를 인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기업의 자금지원 이력은 법인기업에 합산된다.

1.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 되어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또는 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하고 있을 것

③ 흡수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합병 기업은 합병시점 전까지만 지원(이차보전, 융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합병기업의 자금을 합병 후 기업으로의 승계를 인정하며, 자금한도 책정 시 피합병기업의 자금지원 이력은 합병 후 기업의 이력에 합산된다.

1. 피합병기업과 합병 후 기업의 업종이 동일하거나, 합병 후 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2. 피합병기업의 주업종 매출액과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과 매출총액의 50% 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경영진의 과반수가 합병 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것

④ 신설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 기업들은 합병시점 전까지만 지원(이차보전, 융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멸기업 중 1개 기업에 대하여 합병 후 기업으로의 자금 승계를 인정하며, 자금한도 책정 시 자금지원 이력은 신설합병 기업의 이력에 합산된다.

1. 자금승계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멸기업의 주업종을 신설합병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2. 자금승계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멸기업의 경영진의 과반수가 합병 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것

제15조(수출실적의 확인) ① 무역업 지원 대상 기업은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업에 한한다.

② 수출비중 또는 수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10%이상

2. 신청일 현재 최근 1년간(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청일 현재까지) 부가세신고서상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1억 원 이상

3. 당해연도(신청일이 속한 연도) 수출액 1억 원 이상

③ 수출금액 확인은 수출계약서*, 수출실적 증명원**등으로 산출한다.

* 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신용장. 은행이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가 수입신용장(import L/C), 수출선인 상대국에서 받을 경우 수출신용장(export L/C)라고 함.

D/A : 매입자(수입상)가 매출상(수출상)이 발행한 화환어음을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받는 것. D/P : D/A와 대비되는 용어로 지급과 교환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

내국신용장.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문서.

전신환송금.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

우편환. 금융기관 계좌없이 우편을 이용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

청산결제방식. 일정기간에 한번 씩 누적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수입자의 주문.

** 외국환은행‧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발급

④ 수출금액의 원화환산이 필요한 경우 조사일 현재 외국환은행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5장 지원자금의 한도사정 기준

제16조(융자한도) 각 자금별 융자한도는 당해 연도 융자계획에 의한다.

제17조(한도사정 근거자료)

① 경영안정자금의 한도사정 근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세청고시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최근 2개년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단, 시기적으로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는 경우, 신청일 전 24개월 간 매출액 등 확인 서류를 바탕으로 매출액 기준 판단(예: ’22. 4월 창업 기업이 ’24. 4월 자금을 신청할 경우, ’22~’23년 결산 재무제표 및 ’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 서류 등을 바탕으로 매출액 기준을 판단할 수 있음)

2. 추정재무제표

②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한도사정 근거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서

2. 외국산 시설인 경우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수입계약서, 수입대행의 경우는 수입대행계약서 등

제18조(사정기준)

① 동일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 시 합산하여 융자한도를 책정한다. 다만, 이업종 운영(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2자리 코드)기준) 시에는 각각 한도를 책정한다.

② 경영안정자금의 한도사정은 사업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최근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2.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③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대한 한도사정 기준은 사업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실 소요금액의 75% 범위내로 지원한다.

④ 특수목적자금의 시설 한도우대 기업이 운전자금으로 취급 용도를 변경할 경우 추천금액의 20%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다.

⓹ 특수목적자금의 시설한도 우대는, 전체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➅ 특수목적자금 중 운전자금 지원 시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과 매출액 1억 미만 기업의 융자한도는 2억 범위 내로 한다.

제19조(한도차감, 추천제한 등) ①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환방지를 위해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이 제한된다.

② 신청일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관할 시군 지원자금의 총 대출잔액이 40억 초과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대출잔액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의 결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삭제>

④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여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은 융자추천을 영구 제한한다.

⑤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제6장 지원결정 및 융자

제20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지원결정기관은 자금지원을 위해 [별지 1~3] 자금별 검토기준의 각 사항을 심사하여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원결정기관은 융자지원 결정사항을 시장・군수,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결정정보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기관은 지원탈락을 통보받은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설명하고 접수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지원탈락에 불복이 있는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자금지원을 받을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취급기간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받지 못한 금액만큼 해당 융자지원 결정통보서에 의한 자금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융자취급은행의 선정) ① 융자취급은행은 협약체결은행 중에서 기업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② 융자취급은행은 지원결정업체가 융자신청 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결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융자를 실행하며, 대출원장을 융자실행 즉시 지원결정기관에 제출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관리시스템”에 융자실행 현황 등을 실시간 반영한다.

제22조(융자취급기한) ① 융자실행은 원칙적으로 융자취급기한 내에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②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취급기한은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연장은 불가하다.

③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융자취급기한은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지원결정업체가 지원결정기관에 요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⓸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경우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의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신청건은 별건으로 취급한다.

⑤ 건축비용을 분할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융자취급기한 내에 1차 대출이 실행되었을 시에는 나머지 잔여 승인 대출은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경우 잔여 대출 실행 전 지원결정기관에 최초대출일과 준공지연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신청서, 최초대출원장, 준공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➄ 특수목적자금의 융자취급기한은 자금용도(운전, 시설)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동일하다.

➅ 융자취급은행은 각종 행정 처리를 적시에 이행하고 기타 사유 등의 지연으로 기업의 대출실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기금차입요령) ① 융자취급은행에서는 기금관리은행과 전대 약정사항을 숙지하여 융자 취급하여야 한다.

② 차입과 대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은행처리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차입자금은 반드시 지원결정금액 내에서 하여야 하며 비정상적으로 조기상환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기타 사항) ① 지원결정업체의 일반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결정기관의 변경승인서를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일치하여야만 융자할 수 있다. 단, 사무행정 착오로 인한 단순한 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반드시 해당업체의 공장(도내 소재)에 설치하여야 하며 강원자치도 외(타시・도)에 설치는 불가하다.

제7장 사후관리

제25조(변경신고 접수 및 변경승인) ① 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자금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을 경유하여 지원결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에 한함)

2. 본사 및 사업장의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3. 휴・폐업

4.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② 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자금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결정기관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①항 제1호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의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등)

2. 주생산업종 변경

3.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

4. 융자추천기한 및 융자취급은행 변경

5. 자금 종류 또는 용도 변경

6. 담보 종류의 변경

③ 다만, 제2항의 제4호에 의한 융자취급은행의 변경의 경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은 융자실행 전에만 가능하다.

④ 자금지원업체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변경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3. 기타 변경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제2항 제2호의 주생산 업종 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제4항에 각 호의 서류 외에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사항 신구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결정기관은 제1항의 변경승인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26조(융자승인의 취소) ① 지원결정기관은 융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은행 및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자금지원 원금상환 또는 이차보전 중단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 세무서의 확정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승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자금지원결정 후에 휴・폐업 등으로 목적용도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시설의 매각, 임대 등으로 해당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원 자금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5. 지원결정 후 공장시설 등 사업장 소재지를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6.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지원결정 후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7. 기업의 귀책사유로 지원결정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8.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금상환 또는 이차보전 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7조(융자 및 상환관리) 기금관리은행 및 융자취급은행은 각각 기금융자 및 협조융자의 업체별 융자 및 상환내역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금사용완료보고서 제출 등) ① 도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을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대출일로부터 1년 내)에 “자금사용완료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 이차보전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자금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시군 등은 자금사용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관리시스템에 등재한다. 단, 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부적정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도에 보고한다.

1. 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사용완료보고서는 해당 시군에서 자금사용 적정 여부 등을 검토

2.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사용완료보고서는 해당 시군에서 접수 후, 이송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자금사용 적정 여부 등을 검토

③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자금 상환유예) <삭 제>

제30조(현지실사 및 성과분석) ①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 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자격 유지 여부(휴․폐업, 타 시․도 이전 여부 등)

2. 목적 외 사용 여부(타 용도 사용, 지원시설의 임차 또는 매각 여부 등)

3. 기타 성과분석 및 기업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등

②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 시 자금 지원기업의 당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지원시설의 임차 또는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검토조서

업  체  현  황

사 업 계 획

검 토 내 역

업    체

○ 융자신청금액

－ 기대출잔액

(        백만 원)

－ 금회신청금액

(        백만 원)

○ 기대출잔액

계	백만 원
경영안정	백만 원
창업경쟁력	백만 원
특수목적	백만 원
시군 자금	백만 원
기금 자금	백만 원

* 도 자금은 시스템            ‘대출중’에서  확인

* 시군 자금은 자체 확인

* 기금자금은 신청서 확인

대  표  자

설 립 일 자

(등 록 일 자)

업     태

주 생 산 품

제조업전업률

%

○ 자금의 용도

○ 자산상태

- 자기자본

(         백만 원)

- 외국투자

(         백만 원)

융자대상유형

총자산

백만 원

연간매출액

백만 원

연간수출액

천$

○ 담보제공방법

○ 운영상태

○ 상환계획

상시종업원수

명

공장규모

용지       ㎡

건축       ㎡

○ 취급은행 확인

공장소유형태

강원신보특별

보증추천여부

【조사자 의견】

확인자(담  당) :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2]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지심사 확인서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업 체 명
	주 소
현지실사 확인 결과
사업자 번호
상시근로자수
업 종
품 목
연간매출액
기업체가동 여부	"정상가동"
은행대출 및 보증지원 등 유무확인	대출 및 보증지원 가능여부 기재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신청업체에 대하여 현지확인 실사결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기업의 대출 희망은행(보증기관)이 상기 기업에 융자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군명 : 직 급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