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中 里長會議

2010. 6. 9(수) 17:00

會  議  書  類

餘   糧   面

目        次

□ 총무부서
	1. 제28회 정선군민체육대회 참가		2
	2. 2010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2
	3. 상주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현황 제출(재협조)		3
	4.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 협조		3
	5. 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 정비 협조		3
	6. 정선아리랑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홍보		3
	7. 기타 자료		4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안내		5
□ 민원부서
	1.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6
	2.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기간 설정 운영 안내		6
	3.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7-8
	4.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정리 안내		9
□ 산업개발부서
	1. 지역특산작목 신청안내		10
	2.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10
	3.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안내		11
	4. 하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계획 안내		11
	5. 기타자료		12

총 무 부 서

1. 제28회 정선군민 체육대회 참가

가. 일    시 : 2010. 6. 16(수) 09:00 ~ 18:00

나. 장    소 : 정선공설운동장

다. 종    목 : 7종목(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피구, 계주)

라. 주민수송(버스)

□ 행사당일 09:00 면사무소 출발

□ 17:30분 귀환(공설운동장 출발)

마. 협조사항 : 많은 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2. 2010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

가. 평가시기 : 2011. 1월중

나. 평가기준일 : 2010. 12. 31

※ 2009년 : 11.30일 기준 ⇒ 2010년 : 12. 31로 기준일자 변경

다. 평가방법(평가항목)

❍ 대상마을별 현지 실태조사 및 평가후 우수마을 선정

❍ 전년도 12. 31자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주민둥록상 인구 증감

❍ 관외 전입인구의 경우 정선군 이외의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구에 대하여 평가

(단, 관외 전입인구중 평가 기준일 현재 타지역으로 전출인구는 제외)

❍ 리별 인구 증가율 산정시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

(군․면 및 리별 전․출입 인구 등 인구증감요인 모두 포함)

라. 우수마을 선정 : 1개마을

마. 지원내용 : 2011년 10,000천원 상당의 마을사업비 우선지원

※ 정선군 인구늘리기 시상계획과는 별도 추진

3. 상주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현황 제출(재협조)

가. 추진사항 : 협조문서(2010.4.20) 발송 및 5월 이장회의시 협조 요청

나. 당초 제출기한 : 2010. 5. 11

다. 협조사항 : 2010. 6. 14까지 미전입자 현황 제출 - 서식 「별첨 1」

4. 2009년 기준 사업체 조사 협조

가. 기    간 : 2010. 6. 4 ~ 7. 9 (기간중 24일)

나. 대    상 : 관내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

다. 방    법 :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조사(조사원 : 여량5리 정미정)

라. 협조사항 : 방문조사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5. 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 정비 협조

가. 정비(제출)기간 : 2010. 6. 11

나. 정비대상 : 50명(비상연락망 미정비대원, 명단별첨)

다. 정비방법 : 지역민방위대장(이장)이 소속 대원의 휴대전화번호 파악    라. 협조사항 : 2010. 6. 11까지 휴대전화번호 제출 - 서식 「별첨 2」

6. 정선아리랑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홍보

가. 지정지역 : 2읍 5면(정선읍,신동읍,화암면,남면,여량면,북평면,임계면)

나. 특화사업 내용

□ 정선아리랑 창조공간사업(2010 ~ 2013)

-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 정선아리랑 테마거리조성

□ 정선아리랑 상품화사업(2010 ~ 2015)

- 정선아리랑 복합문화관광상품 개발사업, 정선지역 특산물 상품화           사업, 정선아리랑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사업

□ 정선아리랑 콘텐츠사업(2010 ~ 2015)

- 정선아리랑 명품 글로벌화사업, 정선아리랑 공공화 사업

다. 사업비 : 453억원(국비 118, 도비 60, 군비 270, 민자 5)

「별첨 1」

상주 주민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명부

연번	마 을 명	성 명	주민등록지 (시군명만 기재)	미전입사유 (간략히기재)

* 작성대상 : 상주 주민중 주민등록이 정선군이 아닌 타 지역(시군)으로                 되어 있는 주민

주민생활지원 부서

1.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안내

가. 대상자

□ 대 상 :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장애인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추후 변동 가능)

나.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자산조사→장애등급심사→지급결정→결과 통지 및 지급

※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적합대상자의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장애등급 기준 적합시 지급대상자로 결정됨.

다. 신청기간

□ 2010.05.31~ 연중

□ 집중신청기간 : 2010.05.31 ~ 06.11

라. 신청장소 - 여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마. 신청서류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작성서류(면사무소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민원부서

1.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2010. 06. 01 ~ 06. 30(30일간)

나. 제  출 자 : 관내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장     소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이의 신청자는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 이의신청 사                    유와 적정가격을 작성 제출

2.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기간 설정 운영 안내

가. 기    간 : 2010. 06. 04 ~ 06. 30.(1개월간)

나. 체 납 액 : 1,067건 139,106원

- 리별 체납내역( 붙임참조 )

다. 중점사항

- 체납자별 직접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 체납자별 체납사유 분석(재산상태,직업,주소득원등)

- 토지 및 건물소유자 불명시 사실상 사용자 조사

- 체납차량 소재지 파악등

라. 협조사항

- 리별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현장 징수활동 전개 협조

-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홍보

⇒ 재산압류, 통장거래 중지,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민원서류발급제한 등

3.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1		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 분		현 행(16개 세목)		개 선(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❷ 등록세 납부 ➜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❷ 등기

�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면허세․등록세(취득무관분) ➔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2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 개선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기한 후 신고 확대

- (현행)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③ 세무조사기간 제한

- (현행)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선) 20일 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 내에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4.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정리 안내

가. 추진기간 : 2010. 6월 ~ 7. 20

나. 정리대상

❍ 현행 지적 지번에 없는 주민등록 지번

▶ 과거 지번이 분필 또는 합필 되어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 없는 경우

▶ 처음에는 주소가 있었으나 근거가 소멸되고 주소만 남은 경우

▶ 처음부터 가공의 주소여서 없는 경우

❍ 실제 거주지번과 다른 주민등록 주소

➭ 임야 또는 전답 등 지적지번에는 있으나 오표기된 주소

다. 정리방법

❍ 주소정리는 일제정리의 일환이므로 주민등록 세대등록된 주소만 대상임(말소자 제외 - 말소자는 재등록시 확인)

❍ 일차적으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서류확인후 주민등록 정정 신고

(세대주 또는 위임받은 자가 정정신고서 작성 제출)

라. 협조사항

❍ 지번과 불일치한 주민등록 주소 정정신고 홍보

산업개발부서

1. 지역특산작목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0. 6. 10. ~ 7. 20.(40일간)

나. 대상작목 : 콩, 황기

다. 지원자격

- 관내 거주자로 관내농지에 콩 ․ 황기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라.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담당리장을 통해 신청

마. 지원단가

- 콩   : 400천원/ha 상당의 유기질비료 지원

- 황기 : 500천원/ha(지원연도 당해 파종한 것)

※ 지원한도액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1,000㎡ 이상

2.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 단속

❍ 집중단속시기 : 주요 어종별 산란기 및 소상기

어 종 별	집중 단속기간	비 고
쏘 가 리	5. 20 ~ 7. 10	산 란 기
자 라	6. 1 ~ 8. 31
열 목 어	3. 1 ~ 4. 30

❍ 불법어업자 엄중 처벌 및 각종 지원배제 등 불이익 처분

- 불법어업자 적발시 현장에서 어획물 ․ 어구류 등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 제거

※ 내수면어업법 제26조(몰수) 규정 엄격 적용

- 불법어업자 적발시에는 벌칙규정 엄격 적용 및 누범자에 대하여는 위반내용별 가장 무거운 처벌 부과되도록 고발 조치

※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별첨」참조

3.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안내

가. 목    적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전수검사를 통한

상거래 질서 확립

나. 대    상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 관내 정기 검사대상 18개 업소「안내문 기발송(5.17)」

다. 검사일시 : 2010. 6. 22. (화) 09:30~12:00

라. 검사방법

□ 계량기 수리업 등록업체에 정기검사 위탁 용역

□ 부정확 계량기 용역업체 현지수리 및 파기

4. 하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계획 안내

가. 선발(예정)인원 : 100명(郡 전체)

나. 모집기간 : 2010. 6. 14. ~ 6. 18.(5일간)

다. 연수기간 : 2010. 7. 5. ~ 8. 6. (공휴일 제외 25일간)

라. 선발기준 : 심사표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상반기 미참여자 우선 선발

마. 연수수당 : 금35,000원/일(주차주당 별도지급)

바. 신청자격

- 대학생(졸업․휴학․대학생) 및 고교 졸업자

- 연  령 : 만30세 이하 (1980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응시원서, 최종성적(백분율)증명서,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자녀)인 경우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정선군청(산업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아. 합격자 발표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2010.6.23. 예정)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별 첨」

관계법령 위반사항	벌 칙	비 고
▷ 무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무허가어업 - 자망어업, 낚시업,(주낚) ▷ 유어질서위반 -외통발(어항,페트병)3개이상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벌금형)
▷ 무신고어업 - 면허․허가어업이외의 어업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조
▷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보호수면구역안에서 어로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5조
▷ 폭발물․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5조
▷ 범칙어획물의 판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5조
▷ 이중이상의 자망 사용행위	○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산자원보호령제30조
▷ 그물코 크기 제한 위반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불법어구의 제작․판매․소지․사용 행위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어란 채취 및 치어 포획 제한위반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포획 금지체장 위반	○ 300만원이하의 벌금	수산자원보호령제31조
▷ 어업권 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 300만원이하의 벌금	”
▷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조
▷ 동력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포획하는 행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