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지방규제혁신 -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2019.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후보자 추천 2 Ⅲ. 추천 제한 3 Ⅳ. 심사 및 협조사항 4 Ⅴ. 서류작성 요령 5 Ⅵ. 향후 추진일정 7 <별 첨 1~5> 관련 서식 8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Ⅰ		포상 개요

□ 포상 목적

□ 지방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생과 혁신성장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지방규제혁신에 대한 동기유발과 규제혁신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

※ VIP 말씀(’18.1.22., 규제혁신 토론회) : 적극 업무추진 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면 파격적으로 보상

	【 관련 국정과제 】
▸ (국정과제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훈격 · 규모(안)

□ 지방규제혁신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에게 수여

구 분	정 부 포 상					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지방규제혁신	14	1	2	7	4	16

* 올해 구체적인 포상규모·훈격은 추천 후보자의 공적 평가 및 행안부 상훈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18년도 : 훈장 1개, 포장 2개, 대통령표창 7개, 국무총리표창 4개, 장관표창 16개)

※ 포상자 혜택 : 국외연수 기회 제공

□ 포상 시기: 2019. 6월(예정)

Ⅱ		후보자 추천

□ 추천 대상 및 방법

□ (추천대상) 지방규제혁신 유공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경제단체인, 기업인, 국민 등

-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적극행정을 통한투자유치 성과가 탁월한 자

- 테마별·네거티브 과제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지방규제혁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

-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자 등

□ (공적기간) 최근 2년간(’17. 1. 1. ~ ’18. 12. 31.)

□ (추천방법) 기관 추천, 자가 추천

- 기관 추천 : 기관별(기초·광역 지자체, 지방공기업, 경제단체 등)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후 단체장 결재를 거쳐 공문 추천

※ 광역지자체는 소속 기초 지자체 추천자를 포함하여 전체에 대한 심의 실시(이 경우에도 기초 지자체는 별도 추천 절차 준수)

- 자가 추천 : 국민, 기업인, 공무원 등이 본인의 공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추천기관은 절차의 투명성 제고, 적격자 검증을 위해 반드시 후보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및 추천 제한에 저촉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은 추천 불가

※ 기관별 추천인원 한도(자가 추천 제외)

추천대상	추천인원
광역자치단체(기초 포함) 공무원	6명 이하(기초 50%)
지방공기업(공사·공단) 임·직원	1~2명
경제 5단체*, 유관기관 임·직원	1~2명
국민, 기업인 등 자가 추천자	제한 없음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Ⅲ		정부포상 기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5년 이상

-  단, 우수창안자와 국가중요정책사업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의 경우 예외   *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유공 등

❍ 행안부장관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이상, 포장은 5년이상, 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항은「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2017년도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름

Ⅳ		심사 및 협조사항

□ 심사 및 포상시기

□ (심사기준)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 토대로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기준은 포상대상 분야의 공적사항 평가(60%),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등의 기여도(40%)

- 행정안전부에서는 포상 훈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시상하기 위해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추천 훈격'에 관계없이 심사

□ (포상시기) ’19. 6월 예정

- 포상 공무원은 자긍심 고취차원에서 단기 국외연수 부여

- 연수비용은 수상자 소속 기관의 자체예산 활용

□ 추천자․기관 협조사항

□ 추천기관은 추천규모 등을 준수,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천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후에 제출기한 안에 추천(’19.2.28.한)

□ 후보자 공적내용은 진실성과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징구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주지시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조치

□ 국민 ‘자가 추천자’는 제출서류에 따라 해당 공적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진실하고 적격하게 작성

- 제출서류를 기한(’19.2.28.한) 안에 행정안전부에 우편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제출 방법 및 서류

□ (제출방법) 기관 추천자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고, 자가 추천자는 공문 없이 우편 또는 메일 등으로 행정안전부에 제출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이웅기(e-mail : ungkee@korea.kr)

□ (제출서류)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적조서,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적개요,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우수실적사례

Ⅴ		서류 작성요령

□ 작성요령   * 원본은 기관 자체 보관

①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1부(별첨 1, 별첨1-1)

* 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제출

②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별첨 2)

* 공무원에 한함

**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원본대조 확인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

③ ‘공적조서’ 1부(별첨 3)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한글파일도 제출)

④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적개요’ 1부(별첨 4)

* 한글파일 제출

⑤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별첨 5, 별첨5-1)

* 스캔파일 제출

⑥ ‘구체적인 우수사례, 실적 등 관련자료 제출’(별도 서식 없음)

⒜ 적극행정을 통한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 반영, 자치법규 개선, 중앙-지자체 인·허가  행태개선 등의 사례,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사례 및 언론에 보도된 자료 첨부

⒝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결로 경제단체, 기업체, 주민 등으로 부터 칭찬 등을 받은 경우 그 내용

⒞ 당해 규제개선(완화), 기업애로 해결 등으로 기업의 투자확대, 성과 등 구체적 사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국민 대상자)

‣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공적조서 작성요령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계량적으로 기술하며,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공적내용은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경제적 효과 등 산술적 표시가 가능한 경우에 그 성과를 기술, 개조식으로 작성(서술식 작성 지양) □ 추천훈격 란은 녹조근정훈장, 옥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으로 구분 기재하며, 조사자는 추천부서장, 추천자는 기관장임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과 자가 추천자가 책임을 짐

□ 추천 대상자는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개선(완화), 인·허가 행태개선, 기업애로 해소,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공적을 중점 작성

□ 반드시 추천기한(’19.2.28.한)안에 제출하고 기일 경과 시 심사에서 제외

* 국민 ‘자가 추천자’가 우편 접수 시에 ’19.2.28.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Ⅵ		향후 추진일정

□ 지방규제혁신 유공자 정부포상 협의 및 계획 통보 : ‘19년 1월

□ 포상 대상자 공적조서 접수 : ‘19년 2월

□ 포상 대상자 공적사항 현장확인 및 공적심사 : ‘19년 3월

□ 포상 대상자 심의‧확정 :  ‘19년 4월

□ 포상수여 : ‘19년 6월(예정)

< 별첨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시·도에서는 시·군·구 포함하여 아래의 서식을 일괄작성하고, 그외 추천자는 해당 추천대상자만 작성하여 제출

○ 포상명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자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훈장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대표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대통령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포상담당 또는 자가․국민추천자 본인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 ⑦ 는 행안부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이므로 공란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 별첨 1-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 시·도에서는 시·군·구 포함하여 아래의 서식을 일괄작성하고, 그외 추천자는 해당 추천대상자만 작성하여 제출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별첨 2>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별첨 3>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별첨 4>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적개요(예시)

일련 번호	표창 종류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 월일	공 적 요 지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장관	00시도 00시군구 00국 00과	지방행정주사보	홍길동		* 공적요약은 50자 이내로 핵심사항을 요약정리(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심사시 후보자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요약정리

※ 시·도에서는 시·군·구 포함하여 아래의 서식을 일괄작성하고, 그외 추천자는 해당 추천대상자만 작성하여 제출

< 별첨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별첨 5-1>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9.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