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신문고 현황(2016년 기준)

접수건수	처리건수	취소건수	동일 민원
10	7	2	1

❏ 주요 처리사례

❍ 환경신문고 질의

제목	불법건축 및 무허가 벌목
민원명	신**
공개형태	공개
글 고유번호 (인증번호)	2116
처리상태	답변완료
내용	일반 민원신고에 글을 올렸으나, 환경오염에도 해당하는 것 같아 추가로 올립니다. 1. 고발자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76-1, 76-2번지 소유자이며, 현재 이 민원신청 작성자는 자녀임을 밝힙니다. 2. 현재 용탄리 80번지(및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집을 짓겠다고 장비(대형 포크레인 등)로 집터를 닦으로 주변 나무를 자르고, 인근 개울의 천연석들을 위 80번지로 옮겨 담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위 80번지는 지적도상 맹지인데, 위 건축행위를 위해 주변의 다른 소유자의 땅을 무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구거(개울)도 땅을 다져 건축을 위한 장비 등의 통행로(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축행위 및 벌목, 천연석 이용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알려주지도 않기에 이렇게 민원글을 올립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 건축행위이며, 자연훼손행위이기에 관할관청에서 필히 조사해 위 행위를 중지시키고 원상회복을 명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및 민원처리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답변 내용

답변제목	답변드립니다.
담당자	정선군
전화번호	033-562-3911
내용	정선읍 용탄리 80번지 관련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1) 건축행위 및 벌목행위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읍 용탄리 80번지내 건축허가 또는 벌목허가가 이루어 졌는지? 답변) 정선읍 용탄리 80번지는 농막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 수리되었으며, 5,000㎡ 이하의 지목이 전에서는 임의벌채가 가능한 것으로 별도의 벌목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정선읍 용탄리 80번지와 인근토지에 전선 설치 관련 허가가 신청되었는지? 답변) 전기 인입은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맹지의 경우 건축을 위한 통행로(도로)확보가 가능해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답변)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접도의 의무가 있으며, 도로에 접하지 못하여 법적으로 대지가 될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접도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는 통로는 법정 도로라 볼 수 없으므로 사유지의 통행가능 여부는 정확한 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및 사용자간 협의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질의4) 전신주 설치를 위해 주변토지의 소유자 동의없이 개인이 전신주를 세우고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가는한지? 답변) 전기 인입을 위한 전신주의 설치는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5) 민원 소재지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법건축·소유지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은지? 답변) 민원 소재지 정선읍 용탄리 80번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현장 확인을 했으며,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행정적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벌목 및 인근 개울 내 천연석 채취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위법사례가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