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月中 里長會議

2010. 1. 14(목) 11:00

會  議  書  類

餘   糧   面

目        次

□ 총무부서
	1. 인사발령사항 안내		2
	2. 2010학년도 향토학사 입사 신청		2
	3. 2010년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		3
	4. 2010년도 정선장학회 장학생 신청․접수 안내		4
	5. 1월중 아리아리! 정선아카데미 교육 안내		5
	6.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5
	7. 향토지 보급관련 반장현황 제출		6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0년도 긴급지원사업		7
	2. 만65세 이상 연령군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안내		7
	3.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7
	4.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철저		8
	◆ 기타 홍보자료		9～14
□ 민원부서
	1. 2010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15
	2. 1월달 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 안내		15
	3.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회원가입 협조		15
	4.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지방세 관련 수수료 변경안내		15
	5. 2010년도부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도입됩니다		16
□ 산업개발부서
	1. 2010 희망근로사업 신청 접수		17
	2. 2010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17
	3. 2010 농정시책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		17
	4. 201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17
	5. 2010 농림사업 신청 접수		18
	6. 정선군 농업․농촌안정기금 지원 신청 안내		18
	7.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안내		19
	8. 2010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 안내		19
	9. 간이급수시설 위생 및 물관리 철저		19
	10. 겨울철 설해예방 홍보 및 안내		19
	◆ 기타 홍보자료		20～24

총 무 부 서

1. 인사발령사항 안내

가. 인사발령일자 : 2010. 1. 5

나. 전    출 : 3명

- 민원담당  박익균  ➭  자치행정과

- 산업개발팀 김진각  ➭  화암면

- 민 원 팀   고나연  ➭  임계면

다. 전    입 : 3명

- 화암면 행정6급 안명일, 건설도시과 시설7급 장석길, 재난안전관리과 행정7급 유현준

라. 소내인사

현 직			발 령 사 항
직 위	직 급	성 명
전 입	행정 6급	안 명 일	민 원 담 당
전 입	시설 7급	장 석 길	산업개발팀
전 입	행정 7급	유 현 준	총 무 팀
민 원 팀	행정 7급	전 성 중	총 무 팀
총 무 팀	행정 7급	최 승 옥	민 원 팀
총 무 팀	세무 7급	전 일 표	민 원 팀

2. 2010학년도 향토학사 입사 신청

가. 신청기간 : 2009. 12. 21. ～ 2010. 1. 19(30일간)

나. 신청장소 : 군청 자치행정과, 읍면사무소

다. 신청자격 : 친권자나 본인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전문대학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라. 선발인원 : 20명(남 10명, 여 10명)

※ 신입생 14명, 재학생 6명(단, 향토학사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마. 선발기준 : 평가항목별 환산점수에 의함

❍ 성적 80%(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균점수)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10%

❍ 정선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10%

바. 자격제한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 2010년도 향토학사 입사생과 2010년도 정선장학회 장학금

선발대상자는 이중수혜 불가

사. 구비서류

① 향토학사 입사신청서(별첨 서식 1) ⇒ 읍면비치

② 입사원서(별첨 서식 2)

③ 건강진단서 1부.(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진단 포함. 별첨 서식 3)

④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증명서)

⑤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⑥ 기타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아. 선발자 확정일 : 2010. 02. 08

3. 2010년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

가. 선발인원 : 이장정수의 15%이내(27명)

※ 여량면 : 2명이내 예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선발 가능)

나. 선발기준 : 신망이 두터운 이장의 자녀로서

❍ 품행이 단정하고 올바른 사고와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단, 장학금 이중수혜자 제외

정선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수혜자 (자치행정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수혜자 (주민생활지원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수혜자 (농업정책과)

재학 학교 장학금 수혜자 ⇨ 추천前 재학 학교에 확인(읍면장)

다. 장학금 지급액 : 해당 학교의 공과금 전액(관외 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장학금 지급시기 :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

마.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1부

③ 정선군이장자녀장학생 추천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신입생은 입학예정 증명서 첨부)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 제2호 해당자에 한함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2010년도 정선장학회 장학생 신청․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 ‘10. 1. 11 ~ 2. 12

나. 선발예정인원 : 230명 내외(고등학생 100, 전문대 20, 4년제대 110)

다. 지급시기 : 상반기(3월경), 하반기(8월~9월초)

라. 지급액(연간) : 고교생 100만원, 전문대생 150만원, 4년제대 200만원,                       명문대 특별장학생 500만원

※ 명문대 :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

마. 지원방법 : 고교생은 학교 추천, 대학생은 본인(보호자) 신청 지원

바. 지원자격(대학생)

❍ 신입생

-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상위 2과목을 포함한 5과목             등급 합이 18이내

- 수리영역 미응시 학생 : 나머지 영역등급 합이 14 이내

- 수능 미응시 학생 : 고교 3학년 1,2학기 석차 평균이 5% 이내

❍ 재학생

- 직전 2개학기 평점이 B+(3.5)학점 이상

사. 접 수 처 : 장학회 사무국 또는 면사무소 총무부서

아. 구비서류

❍ 신입생

- 장학생지원서(제1호서식) 1부.

- 대학합격증명서 1부.

- 졸업고교 발행 수능성적표(사본) 1부.(수능 미응시학생은 고교 성적증명서)

- 고교졸업증명서 1부.

❍ 재학생

- 장학생지원서(제1호서식) 1부.

- 직前 2개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전문대 대학생은 고교졸업증명서 1부.

5. 1월중 아리아리! 정선 아카데미 교육(제 62회) 안내

가. 일    시 : 2010. 1. 21(목) 16:00~18:00

나. 장    소 : 문화예술회관 3층

다. 강    사 : 이 기 영(호서대 식품생물공학과 교수)

라. 주    제 :“인류환경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전통문화 회복과 다산사상”

마.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6.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가. 모금기간

❍ 집중모금 : 2010. 1. 20 ~ 2. 28(40일간)

❍ 연중모금 : 2010. 1. 20 ~ 12. 31(연간)

나. 대    상 : 전 국민(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다.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국군회비 납부자

라. 기준금액

❍ 세대주 : 5,000원(군지역)

❍ 개인사업자 : 2만원이상

❍ 법  인

- 제1군(균등할 주민세 50만원 부과대상자) : 70만원이상

- 제2군(균등할 주민세 35만원 부과대상자) : 50만원이상

- 제3군(균등할 주민세 20만원 부과대상자) : 30만원이상

- 제4군(균등할 주민세 10만원 부과대상자) : 10만원이상

- 제5군(균등할 주민세  5만원 부과대상자) :   5만원이상

마. 리별 고지현황

리 별	세대수(명)	금 액 (원)	리 별	세대수(명)	금 액 (원)
합 계	710	3,550,000
여량 1리	103	515,000	유천3리	25	125,000
여량 2리	55	275,000	구절 1리	77	385,000
여량 3리	64	320,000	구절 2리	48	240,000
여량 4리	82	410,000	구절 3리	17	85,000
여량 5리	40	200,000	남 곡 리	25	125,000
유천 1리	50	250,000	고 양 리	44	220,000
유천 2리	21	105,000	봉 정 리	59	295,000

마.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지로창구 수납, 인터넷, 폰뱅킹, 인터넷뱅킹, 휴대폰 등

바. 협조사항

❍ 리별 자체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 구성 운영 및 개인별 고지서 배부

❍ 리, 반단위 협의에 의한 공동기금 활용 또는 공동납부 협조

7. 향토지 보급관련 반장현황 제출

가. 기    한 : 2010. 1. 18일까지

나. 제출서식 : “별첨”

※ 리별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 변동시 인적사항 통보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10년도 긴급지원사업(129긴급지원)

가. 기    간 : 연중실시(예산 소진시 중단)

나. 대    상 : 저소득 위기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등 소득상실

- 화재(경매․공매로 인한 강제이주 포함)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입원 및 수술 등)

다.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임시거소 사용비용) 지원

라. 문    의 : 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서비스연계팀(560-2344)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560-2668)

2. 만65세 이상 연령군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

가. 접종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등

* 만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의료기관 접종

나. 접종기간 : 2010년 1월 25일 ~ 2월 28일

다 접종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접종(접종비용 무료)

* 예방접종대상 만성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1.18이후    보건소 접종

- 만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희망 시

2010.1.18이후 예약날짜에 접종

라. 주의사항

-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예진시 급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몸 상태    가 좋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에 유의하여야 함 (붙임 1 참조)

3.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 가. 단속기간 : 2009. 12. 30 ～ 2010. 2. 28(2개월간)

나. 주   관 : 정선군

다. 단속대상 : 관내 일원(건강원, 불법엽구 제작 판매 예상업소 등)

라. 단속방법

- 단속기간 중 기관별 또는 단속반을 편성, 상시 단속

마. 단속결과 조치

-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처벌(형사입건 등)토록 관련기관에 통보

(붙임 2참조)

4.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 예방철저

가. 갈수기간 : 2009. 12. 1 ～ 2010. 4. 30(5개월간)

나. 중점사항 : 축산폐수 기타 오염원에 의한 하천 오염 방지

다. 협조사항 : 하천 오염 발생 발견시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전언통보

〔붙 임 1〕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 ․ 후 어르신 주의사항 당부말씀

◦ 접종당일,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해진 접종일정에 맞추어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 따뜻한 옷을 입고 예방접종 받으러 오세요.

◦ 예방접종을 위해 장시간 서서 기다리지 마세요.

◦ 대기하시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예진 시에는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나, 현재 아픈 증세를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가 아프거나, 빨갛게 되거나, 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예방접종 직후 발생하여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 예방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붙 임 2〕

밀렵단속 관련법 규정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위반

위 반 유 형	벌 칙		본 칙		법 정 형
○ 야생동물 불법포획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Ⅰ급 포획		제67조		제14조 제1항		5년이하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Ⅱ급 포획		제68조 제1호		제14조 제1항		3년이하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을 포획하고자 폭발물,덫,창애, 올무,함정,전류,그물설치 사용 또는 농약,유독,유사 물질 주입,살포		제68조 제3호		제14조 제2항		〃
- 야생동물 포획	제6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2년이하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야생동물 포획하고자 폭발 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그물설치 사용 또는 농약, 유독,유사물질 주입,살포	제69조 제7호		제19조 제2항		〃
- 수렵장외의 장소에서 수렵	제69조 제12호		제42조 제2항		〃
- 수렵동물외의 동물수렵 또는 엽기외의 수렵	제69조 제13호		제43조 제1항, 제2항		〃
- 수렵면허없이 수렵	제69조 제14호		제44조 제1항		〃
- 수렵장 설정자 승인 없이 수렵	제69조 제15호 (제49조제1항제5호)		제50조 제1항		〃 (면허취소)
- 수렵장 고시사항(기간제외)	제70조 제10호		제43조 제2항		1년이하징역(5백만원 이하 벌금)
- 수렵면허를 대여	제70조 제12호		제48조 제2항		〃
- 수렵제한사항 위반	제70조 제13호		제55조		〃
-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 배회	제70조 제14호		이법의 규정		〃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포획허가에 의한 포획결과 신고 위반	제73조 제2항 제1호		제14조 제4항		2백만원이하 과태료

위 반 유 형	벌 칙	본 칙	법 정 형
○ 야생동물 불법포획
- 포획허가에 의한 포획후 포획결과 신고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4항	1백만원이하 과태료
- 수렵장 수렵동물의 종류, 수량 등의 신고위반	제73조 제3항 제14호	제50조 제2항	〃
- 수렵면허증 없이 수렵	제73조 제3항 제15호	제52조	〃
- 수렵장내 장소,시간 위반	제49조	제55조	면허취소
○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Ⅰ급 가공,유통,보관,반출 입,수출입 위반	제68조 제2호	제14조 제1항	3년이하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 종(가공품) 수출입, 반출입	제68조 제4호 (제7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 (몰수)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Ⅱ급 가공,유통,보관,반출 입,수출입 위반	제6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2년이하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받은 국제적 멸종위기 종(가공품) 수입, 반입품의 목적외 사용	제69조 제3호 (제7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 (몰수)
- 허가없이 수입, 반입된 국 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양도양수,알선,중개,소유,점 유 또는 진열(인지)	제69조 제4호 (제71조 제2호)	제16조 제4항	〃 (몰수)
-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 국외 포획,채취,구입,밀반입 또는 알선,중개(인지)	제69조 제5호 (제71조 제2호)	제16조 제7항	〃 (몰수)
- 허가없이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가공품(음식물)을 알면서 취득(섭취),양도양 수,운반,보관,알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1년이하징역(5백만원 이하 벌금)
- 등록없이 야생동물의 박제 품을 제조, 판매	제70조 제9호	제40조 제1항	〃
-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보관신고 없이 보관(박제)	제73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5항	200만원이하 과태료
- 박제품의 출처,종류,수량, 거래상대방 등 기재장부를 미비치,허위작성	제73조 제3항 제10호	제40조 제2항	100만원이하 과태료
- 박제품 신고명령 불이행	제73조 제3항 제11호	제40조 제3항	〃
○ 불법엽구 제작․판매
- 야생동물을 포획할수 있는 덫,창애,올무외 유사한 방 법의 도구를 제작,판매,소 지,보관	제70조 제3호	제10조	1년이하징역(5백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물별 보상금지급 기준표

구 분	보 상 금 지급기준액	보 상 금 지 급 대 상	비 고
포유류	200 만원	반달가슴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시라소니, 여우, 대륙사슴, 불곰	멸종Ⅰ급
	100 만원	늑대, 하늘다람쥐, 붉은박쥐, 담비, 수달, 승냥이, 삵,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물개, 물범	멸종Ⅱ급
	50 만원	토끼박쥐, 작은관코박쥐, 무산쇠족제비, 멧돼지, 노루,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멧토끼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20 만원	기타 야생포유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조 류	50 만원	노랑부리백로,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흑고니,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매, 두루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멸종Ⅰ급
	30 만원	큰덤불해오라기, 붉은해오라기, 먹황새, 흑기러기,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개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사비오리, 물수리, 벌매, 솔개, 조롱이,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말똥가리, 개구리매, 항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 느시,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 뿔쇠오리,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 까막딱다구리, 팔색조, 뿔종다리, 삼광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따오기, 알바트로스, 새매, 참매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구 분	보 상 금 지급기준액	보 상 금 지 급 대 상	비 고
조 류	30 만원	소쩍새,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금눈쇠올빼미, 칡부엉이, 큰소쩍새, 먹황새, 쇠재두루미, 세이카매, 흰올빼미, 쇠부엉이, 카나다두루미, 황로, 쇠백로, 홍머리오리, 발구지, 원앙, 노랑부리백로, 흑비둘기,	멸종Ⅱ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20 만원	기타 야생조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양서․ 파충류	20 만원	구렁이	멸종Ⅰ급
	10 만원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멸종Ⅱ급
	5 만원	자라,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먹는자처벌 야생동물
	5,000원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먹는자처벌 야생동물
어 류	20 만원	감돌고기,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건별 지급 멸종Ⅰ급
	10 만원	칠성장어, 다묵장어,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모래주사, 가시고기, 둑중개, 한둑중개, 잔가시고기	건별 지급 멸종Ⅱ급
불법엽구	3,000원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올무)
	1,000원	창애(소형)
	500원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기타	10 만원	위험한 방법에 의한 밀렵 미수범 및 총기․실탄 휴대 배회자
	10 만원	불법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구 분	보 상 금 지급기준액	보 상 금 지 급 대 상	비 고
기 타	10 만원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10 만원	폭발물 및 불법엽구설치한 자, 유독물 살포(주입)한 자
	10 만원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10 만원	수렵장안에서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및 식물은 마리(포기) 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포획수량이 5~9마리는 10만원, 10~19마리는 20만원, 20마리 이상은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2)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해조류는 신고 건(件)별로 지급

민원부서

1. 2010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가. 납세의무자 : 2010. 1. 1 현재 각종 면허 및 인허가를 받은 자

나. 납부기간 : 2010. 1. 16 ~ 1. 31

다.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2. 1월달 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 안내

가. 신청기간 : 2010.101~1.31

나. 납부기간 : 2010.101~1.31

다. 신청방법 : 전화, 방문 또는 www.wetax.go.kr 접속 신청 납부

라. 내    용 :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선납시 10%의 세액 할인

마. 기타문의 : 정선군 세무회계과 ☎033-560-2298

여량면 ☎ 033-560-2996( 담당 : 전일표)

3.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 “위택스” 회원가입 협조

가. 가입기간 : 연중

나. 가입방법 : 위택스 접속(www.wetax.go.kr) ⇨ 회원가입 ⇨

전자고지신청 ⇨ 공인인증서(농협,우체국 발급) 확인 ⇨ 완료

다. 대 상 자 : 지방세 납세의무자(인터넷 이용가능 주민)

※ 위택스란? 인터넷으로 지방세 조회․신고․납부 및 지방세 관련 고지서 등을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4.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지방세 관련 수수료 변경 안내

가. 주민등록표 열람(전입세대열람 포함) :  250원 ⇒ 300원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본인 및 세대원 : 350원 ⇒ 400원

- 제3자 : 350원 ⇒ 500원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300원 ⇒ 800원

라.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 미(비)과세증명 : 300원 ⇒ 무료

5.  2010년도부터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가 도입됩니다

□ 도입배경

현행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48.8%)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신장 연계가 미흡하고 민선자치제도 시행 이후 대폭적인 국가기능 이양에도 불구하고 세원이양은 전무하여 지방재정 분권은 1995년도에는 국가재정 의존율22.2％에 2009년도 38.5％로 오히려 퇴보되어 재정자립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음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5％ 세원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배분됨

□ 지방소득세는 ‘10년부터 도입(현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세목변경 형식으로 도입하되 과표와 세율, 부과징수 체계 등은 현상태를 유지)하여 ’13년부터 과표·세율 등에서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선진화된 소득과세 제도로 발전 추구

□ 지방소득세 개편(안)

현 행
주민세	소득할
	균등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재산할

개 편 후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 2009년도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였으며 과표와 세율, 부과징수 체계 등은 현상태로 유지되며 균등할주민세 와 재산할사업소세는 주민세로 변경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기존 주민세 신고․납부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5％ 세원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배분됨으로 군민에 대한 추가부담(납부)는 없음

□ 기대효과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의 반등이 예상되며, 특히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10%가 되는 2013년 이후에는 획기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개발부서

1. 2010 희망근로사업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10. 1. 13.(수) ~ 1.22.(금)까지

나. 자격조건 :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다.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라. 접 수 처 : 산업개발부서(담당자 권경인)

마. 근로기간 : 2010. 3. 2. ~ 7.15. (기간중 4개월)

2. 2010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10. 1. 11.(월) ~ 1.15.(금)까지

나. 근로기간 : 2010. 2. 1. ~ 6. 30. (5개월간)

다. 자격조건 : 만18세 이상인 자

라. 선발인원 : 총45명(郡 전체)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카드(해당) 각1부

바. 접 수 처 : 산업개발부서(담당자 김동석)

3. 2010 농정시책분야 보조사업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0. 1. 11.(월) ~ 1. 20. (수)까지

나. 대상사업 : 5개분야/95개 단위사업

다. 접 수 처 : 산업개발부서(담당자 고용석)

라. 협조사항 : 생산조직 및 농업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업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를                    1.20(수)까지 취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4. 201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가. 지원규모 : 150억원(道 전체)

나. 지원대상 :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다. 대상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1~5천만원), 단체(5천만원~2억원)

❍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사업비 지원신청

- 접수기간 : 2010. 1. 11.(월) ~ 1. 29.(금) (26일간)

- 접 수 처 : 산업개발부서 및 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서 1매(접수처 비치)

5. 2010 농림사업 신청접수

가. 지원대상 : 농림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림업 관련산업 종사자

나. 대상사업 : 201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메뉴얼에 기재된 사업

다. 신청기한 : 2010. 1. 20.(수)까지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등), 대출신청자료(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 신청시)

6. 정선군 농업․농촌안정기금 지원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정선군 관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영농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나. 대상사업

❍ 지역특성을 살린 농림ㆍ축산물 생산사업

❍ 농림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융자한도액 : 개인(2천만원), 농업인단체(5천만원)

❍ 융자조건 : 연리 2.0%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다. 신청기간 : 연중

라. 신청방법 : 사업비 지원신청서 1부 제출(접수처 비치)

마. 접 수 처

❍ 정선농업협동조합 : 033) 563-2571

❍ 예미농업협동조합 : 033) 378-0080

❍ 여량농업협동조합 : 033) 562-4030

❍ 임계농업협동조합 : 033) 562-6021

❍ 평창․영월․정선 축산농업협동조합 정선지점 : 033) 563-1801

7.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안내

가. 대    상 :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전 농업인

나.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일부지원

다. 지원기준 : 공제가입자 1인당 총 보험료 87,500원

(국비지원 : 43,750원/군비지원 : 21,875원/지역농협 : 21,875원)

라. 추진기간 : 2010. 1. ~ 12. (1년간)

마. 신청방법 : 공제가입자(농업인에 한함)의 방문신청(산업개발부서)

8. 2010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일정 안내 -‘별첨’

가. 교육기간 : 2010. 1. 14.(목) ~ 2. 5.(금)

나. 교육장소 :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읍․면복지회관

다. 교육인원 : 9개 과정 (총800명)

9. 간이급수시설 위생 및 물관리 철저

가. 간이상수도 3개소(94가구/333명)

나. 소규모급수시설 23개소(321가구/1,014명)

❍ 겨울철 극심한 한파로 인해 간이급수시설의 동파 및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 마을별 관리자를 선정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

10. 겨울철 설해예방 홍보 및 안내 -‘별첨’

< 2010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별 계획 >

날 짜	교육장소	인원	교육품목	자체강사	시 책 교 육	초빙강사
1. 14 (목)	농업기술센터	80	친환경농업반	이종현	군 수	흙살림 석종욱
1. 15 (금)	농업기술센터	60	재래봉	이홍열	담당관	강원도토봉협의회장 최태성
1. 19 (화)	농업기술센터	40	양봉반	이홍열	담당관	김승훈, 윤화현
1. 20 (수)	임계면	70	웰빙잡곡반	김영수	군 수	축산과학원 임석기
1. 21 (목)	농업기술센터	50	과 수	박기원	담당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종자원 황석중
1. 22 (금)	농업인회관	60	웰빙잡곡반	김영수	소 장	축산과학원 서성
1. 25 (월)	농업기술센터	50	약용작물반	최유순	소 장	북부농업시험장 서정식 강원대학교 조준모
1. 26 (화)	여량면	50	웰빙잡곡반	김영수	소 장	축산과학원 임명철
1. 27 (수)	농업기술센터	40	산채반	이종현	담당관	특화작물시험장 김종환연구사
1. 28 (목)	신동읍	60	웰빙잡곡반	김영수	군 수	축산과학원 김종환
1. 29 (금)	농업기술센터	40	농산물가공반	손효진	담당관	국립농업과학원 정석태연구관
2. 01 (월)	농업기술센터	40	GAP	원종호	담당관	충북테크노마트전통의약산업센터 김정훈
2. 02 (화)	남면	40	웰빙잡곡반	김영수	소 장	축산과학원 임석기
2. 03 (수)	농업기술센터	40	웰빙잡곡반	김영수	소 장	축산과학원 서성
2. 04 (목)	사북읍	40	웰빙잡곡반	김영수	소 장	축산과학원 임명철
2. 05 (금)	화암면	40	웰빙잡곡반	김영수	소 장	축산과학원 김형철
계	16회	800

※ 교육시간 (10:00 ~ 14:00)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농가 행동요령

	《 설해예방 행동요령 》
○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쌓이는 눈 빨리 쓸어 내리기 ○ 붕괴가 우려되는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 비닐 찢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사고 유의 ○ 하우스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보온덮개를 걷고 난방기 가동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 비닐 걷어두기 ○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 시설물 설치는 표준설계서에 의한 재해대비 안전시공

비닐하우스 눈 피해 대책

[단동형하우스 눈피해 전경]	[지붕위에 쌓이는 눈 쓸어내리기]
[받침대 세우기]	[피복비닐 찢기로 파이프 보존]

	《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한 농가 행동요령 》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특보(대설, 강풍), SMS 문자, 방송 등 지속 확인 ○ 마을·작목별 비상연락망 및 공동 제설작업체제 구축 ○ 겨울철 대설 이전에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보수 【눈이 내릴 때】 ○ 대설시점에서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을 제거함으로서 실내 열이 외부필름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 눈 치우기 실시 ○ 눈 쓸어내리기중 인력 부족시 해당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 ○ 수막시설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 시설붕괴 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 찢기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피해를 복구할 때】 ○ 조속한 복구, 응급보온 등을 통해 작물의 동해, 저온피해 방지 ○ 풍속, 적설심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맞는 내 재해형 하우스 설치 ○ 대설로 인한 단동하우스 측벽 붕괴 방지를 위해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 ○ 시설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비 규격시설 비닐하우스의 설해대비 보강요령 》

◦ 대설,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강방법을 이용하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시설특성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보강용 자재는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구조용 도금강관(KSD 3760)을 사용하여야 함

보강기술	적용모델	보강방법	적용대상
보강지주	단동	○ 하우스 중간부분에 2.0～2.5m간격으로 버팀기둥을 설치 - 보강지주 규격 : φ31.8×1.5t(KSD 3760)	적설
눈 제거장치	단동	○ 비닐하우스 지붕위에 설치, 작동	적설
조리개교체	단동,연동	○ 하우스 마루(동고) 및 측고의 가로대와 서까래 교차부위 조래개를 내재해형 조리개(수지, 강판)로 교체 - 접속력 : 인장력 90kgf이상, 미끄럼저항력: 139kgf이상	적설, 강풍
쌍꽂이보강재	연동	○ 연동온실 곡부에 설치된 1중 쌍꽂에 덧붙여 조립 (농업공학연구소 개발)	적설
서까래 보강	단동,연동	○ 1.2m~1.8m간격의 서까래를 추가설치	적설, 강풍
파이프줄기초	단동	○ 기초가 없는 하우스의 경우, 서까래 매설부분 지중 25cm깊이에 서까래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조리개로 접속 연결함	강풍
파풍망	단동,연동	○ 강풍지역의 경우 주 강풍방향 비닐하우스 측면에 파풍망을 설치 -하우스로부터 2.5m떨어져 하우스 높이 66% 이상의 높이로 설치	강풍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내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 책임 관련 근거는?

⇒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

⇒ 정선군 조례 제2012호(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합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는?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 까지, 눈이 그친 때로부터 5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보도의 중심선

까지의 구간

2. 이면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구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방법은?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 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합니다.

제설 ․ 제빙 책임구간 예시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