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中 里長會議

2010. 3. 4(목) 11:00

會  議  書  類

餘   糧   面

目        次

□ 총무부서
	1. 2010년도 참 살기좋은 마을 응모계획서 제출		2
	2. 2010년도 마을관리휴양지 대상지 신청		3
	3. 우리나라 옛글씨(조선후기 명필) 소장자 파악 협조		3
	4. 3월중 아리아리! 정선아카데미 교육 안내		3
□ 주민생활지원부서
	1. 어린이재단 환아 지원(수술비 및 치료비)사업 안내		4
	2. 2010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안내		5
	3. 2010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안내		6
□ 민원부서
	1. 지방세 인터넷(위택스) 가입 및 이용활성화		8
	2.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8
	3. 간편한 등기신청 안내데스크 운영		10
□ 산업개발부서
	1.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및 소각금지기간 운영		12
	2. 희망근로사업 추진		12
	3.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지원계획 안내		12
	4. 친환경 직접지불제 신청		13
	5. 마케팅분야 농업․농촌 핵심리더 양성교육 신청 안내		13
	6. 봄철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13
	7. 하수도 준설 대상지 조사 협조		14
	◆ 기타 홍보자료		15

총 무 부 서

1. 2010년도 참 살기좋은 마을 응모계획서 제출

가. 신청기한 : 2010. 3. 18(목)

※ 3.12(금) 오전까지 접수시 군 사전심사 가능(심사 후 보완)

나. 신청장소 : 여량면 총무팀

다. 작성방법 : 관련문서 참조

라. 심사(선정)방향

❍ 녹색성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및 관심도

❍ 일시적 사업 지양 및 마을의 보물(마을가치, 자원 등) 발굴 여부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마을별 지속적으로 소득화가 가능한 사업   ❍ 주민간 상호 협력 및 일체감, 갈등 여부, 지역환경 및 여건 등

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3월 ~ 2010. 10월

❍ 사업비(군) : 300백만원(6개마을)

- 예산지원 기준 : 1개 사업당 50백만원 이내

❍ 사업범위 : 마을단위(소규모 단지, 자연부락 등)

❍ 추진체계(권장) : 리더(마을이장), 사무(젊은층) 자문(원로) 등

❍ 추진절차

＜ 추진절차＞

보물가꾸기 사업공모 (2~3월)		사업계획 제 출 (3월)		사업계획 응모 (3월)		사업계획 심의․선정 (3월)
정선군		마을→읍면		읍면→군		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4～9월)		사업준공 및 정산 (9～10월)		우수마을 자체평가 및 도․전국단위 평가 (11～12월)
군→마을		마을→군		군

2. 2010년도 마을관리휴양지 대상지 신청

가. 신청기한 : 2010. 3. 8(월)

나. 신청장소 : 여량면 총무팀

※ ''마을관리휴양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 공원       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우리나라 옛글씨(조선후기 명필) 소장자 파악 협조

가. 접수기한 : 2010. 3. 9(화)

나. 신청장소 : 여량면 총무팀

다. 대    상 : 조선후기(17～19세기) 명필 중 아래인물의 글씨

- 허목, 조속, 윤순거, 송시열, 송준길, 이지정, 이서, 이수장, 윤순,

이광사, 이인상, 강세황, 조윤형, 이한진, 정약용, 유한지, 이삼만,

신위, 김정희

※ 대상글씨는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

4. 3월중 아리아리! 정선 아카데미 교육 안내

가. 제65회 정선아카데미

○ 일    시 : 2010. 3. 11(목) 16:00~18: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3층

○ 강    사 : 정 세 욱(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주    제 :“행복한 삶, 살기좋은 정선 만들기”

나. 제66회 정선아카데미

○ 일    시 : 2010. 3. 25(목) 16:00~18: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3층

○ 강    사 : 엄 용 수(방송인, 한국코미디협회 회장)

○ 주    제 : “웃음과 웰빙”

다.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 이장님들은 월 1회 이상 참석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어린이재단 환아 지원(수술비 및 치료비)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희귀 난치 질환 및 각종 질병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가 필요한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만 18세 미만 아동

- 수급권자 외에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일반아동의 경우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나. 지원 내용(의료지원)

- 완치가능성이 높고 자립의지 및 재활의지가 강한 환자

- 항목별 신청가능 금액

항 목	신청가능 금 액	항 목	신청가능 금 액
간 이식 수술 및 치료비	2,000만원	척추 측만증 수술 및 치료비	400 만원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및 치료비	1,000만원	악성 임파선 수술 및 치료비	200 만원
신장 이식 수술 및 치료비	800만원	기타 질병 수술비 및 치료비	2,000 만원
구개열 수술 및 치료비	500만원	심리 및 언어치료비	4만원(1회기당)

다. 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및 접수 기간 : 수시접수(매월 25일 신청 마감)

라.  신청방법

- 해당지역 사례접수처(해당 지역내 어린이재단 지역본부)에 온라인 접수

- 신청된 사례는 해당 사례접수처 담당자의 검증을 통해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로 접수되며 매월 1회 개최되는 배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결정

마. 구비서류

기본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① 특별사례 지원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④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무료임대 경우) ⑤ 부채증명원 1부(부채가 있는 경우) ⑥ 소득증명서 1부(동거인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⑦ 수급자증명서 1부(수급자의 경우) ⑧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읍면동장 추천서 1부(차상위의 경우)	① 진단서 1부 ② 치료비 추정서 1부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서 1부 (이식환자의 경우)

바. 문의 및 접수 :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85-4 신영빌딩 4층 / 033-762-9121)

사. 신청양식 :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www.childfund.or.kr)

2. 2010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안내

가. 수집기간 : 2010. 1 ~ 2010. 12월

나. 수집품목 및 지급단가

폼 목 별	2009년 단가(㎏)	2010년 단가(㎏)	비 고
○폐 비 닐	100	100	작년과 동일
○농약빈병
- 유리병	200	200
- 프라스틱병	450	450
○폐육묘상자	250	250
○비료포대	100	100
○농약봉지	1,380	1,380	1개/30원

다. 지급대상

○ 영농폐기물 수집자(마을단위 부녀회, 청년회, 개발위원회 등)

○ 가급적 개인수집 판매는 지양하고 단체로 구성 신청 바람.

※ 개인별 소액 수시 청구시 효율적인 업무추진 곤란

3. 2010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기간 : 2010. 3 ~ 2010. 12월

나. 사업대상 : 융자사업

○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축사 해당면적 : 우사-450㎡미만, 돼지사육사-500㎡미만, 닭,오리-150㎡이상

다.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2%

○ 융자한도 : 2천만원이하

○ 융자기간 : 3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선정 : 수질오염저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 : 면사무소,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 제출서류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붙임 2”

- 사업계획서 1부.

- 신고필증 사본 또는 축사 건축물대장사본 1부.

- 설치신고 확인서(오수처리시설의 경우) 1부.

- 공사계약서(설계․시공업체와 건축주간) 사본 1부.

마. 융자대상 선정 : 2010. 4. 21 개별통보(시․군)

바. 융자지원

○ 융자금 대여(융자업무 협약체결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융자금 대출 :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의거 대상자에 지원

사. 사업추진

○ 융자지원대상자가 정선군 환경산림과에 제출

- 착공신고서 제출 :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융자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사업실적이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반환조치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현황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번호
	설치대상지
신청현황	신 청 분 야	단위별 사업명	사 업 추 진 재 원(백만원)
			계		자 부 담		융자지원		기 타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질오염저감기금을 융자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고필증 사본 및 축산 건축물대장 사본 1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3. 설치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4.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민원부서

1. 지방세 인터넷(위택스) 가입 및 이용활성화 방안 추진

2010.8월 정기분 주민세분부터 기존의 종이(OCR)고지서로 납부하던

체계를 변경하여 고지서 대신 납부안내서로 대체【고지서없이 인터넷

납부(위택스) 시스템과 금융기관에 비치된 ATM기 이용 통장 또는

카드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 우리지역 주민들의 조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으로 하고자 함.

가. 방문예정 : 2010. 3. 8 ~ 3. 31

나. 내    용 : 리별 정보화 마을방문과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가입

및 사용 요령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

다. 협조사항

❍ 리별 순회전 금융기관(농협또는 우체국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 및 인증서 지참후 참석안내

❍ 조세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 참석안내

※ 인증서란 : 인터넷상의 인감증명서임 즉 전자인감

2.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가. 정리기간 : 2010. 2. 22(월) ~ 4. 20(화)〔58일간〕

❍ 사실조사 실시 : 2010. 2. 22(월) ~ 3. 24(수)

❍ 최고 및 공고 : 2010. 3. 25(목) ~ 4. 13(화)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0. 4. 14(수) ~ 4. 20(화)

나.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위장전입 의심자 등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특히,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를 정정

다. 조사방법

❍ 1차 : 리‧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리장 및 담당공무원)

☞ 세대주 부재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

❍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시(주민등록 담당자)

☞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해 사실조사서 출력,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시 참고사항 >
○ 전 세대 호별방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원칙으로 함 ○ 타 세대원 또는 통장이 확인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해외근무자, 수감자, 군인, 원격지 근무자 등 ○ 특히 면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민원신청된 위장전입 의심자, 동일 호수 3세대 이상 가구 등

라. 과태료 경감

❍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마. 사실조사 기간중 주소정정 : 2010. 2. 22(월) ~ 3. 24(화)

❍ 사실조사전 불일치 주소록 입수

: 지적도에 없는 주소록 민원봉사과에서 면으로 별도 송부예정

❍ 사실조사 : 지적도에 없는 주소를 등록한 세대를 확인하여 사실

조사시 정정신고 하도록 안내

※ 지적도상 지번에 없는 임의의 주소로 주민등록 주소가 된 경우에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음

❍ 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에 의한 직권조치 대상임을 안내

바. 협조사항

❍ 세대별 명부에 의한 사실조사 실시후 명부 제출 : 3.12일까지

3. 간편한 등기신청 안내데스크 운영

가. 안내창구 개설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민원실)

나. 대상민원 : 주소변경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다. 추진내용

❍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 안내

❍ 등기신청서의 법원 제출 대행

※ 등기신청비용(등록세 및 대법원증지)은 본인 부담

위택스 가입 및 안내 리별방문 희망일

리 별	장 소	방문 또는 안내 희망일	비 고
여량1리	면사무소 대회의실
여량2리
여량3리
여량4리
여량5리
유천1리	유천3리 마을회관
유천2리
유천3리	유천3리 마을회관
구절1리	구절1리 마을회관
구절2리
구절3리
남 곡 리	면사무소 대회의실
고 양 리	고양리 마을회관
봉 정 리	봉정리 마을회관

산업개발부서

1.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및 소각 금지기간 운영

가. 인화물질 집중제거(공동소각) : 2010.3.9.(화)까지

나. 산림연접지 소각금지 기간 : 2010.3.10. ~ 4.30.

※ 소각금지 기간중 부득이 소각이 필요할시 공동소각에 한하여         사전허가후 실시(진화대, 진화장비 준비후 실시)

2. 희망근로 사업추진

가. 사업기간 : 2010.3.2. ~ 7.15. (기간중 4개월)

나. 참여인원 : 19명「남(8), 여(11)」

다. 추진사업 : 4개 분야

❍ 주거취약시설개선, 취약계층지원, 재해취약시설정비, 주민숙원사업

3. 정선군 농업 ․ 농촌발전안정기금 지원계획 안내

가. 지원규모 : 8,080백만원(郡 전체)

나. 지원대상 : 군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단체 등

다. 지원사업

❍ 중앙 농림지원사업 외 사업

❍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육성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 특화품목(한우) 입식사업(‘10年 신규 축사시설 우선지원)

라. 사업당 지원금액 :「2천만원/개인, 5천만원/단체」이내

마. 융자조건 : 연리 2.0%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바. 신청방법

지 원 사 업	지원규모 (백만원)	신청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지역특화품목(한우) 입식사업	1,508	‘10.2.22 -3.31	읍․면사무소 (산업개발)	사업신청서 융자신청서
중앙농림지원사업 외 사업	6,572	연 중	지역농․축협
소득증대를 위한지역특화육성사업

※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2012년까지       지역농․축협과 협약체결에 의하여 일부 기금을 운용함

4. 친환경직접지불제 신청

가. 신청기간 : 2010.3.2. ~ 3.31.

나. 구비서류 : 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1부

다. 제 출 처 : 산업개발부서

5. 마케팅분야 농업 ․ 농촌 핵심리더 양성교육 신청안내

가. 운영기간 : 2010.3.22. ~ 3.26. (5일간)

❍ 교육시간 「10:00 ~ 17:00 (회당7시간)」

나.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

다. 신청기간 : 2010.3.2. ~ 3.12.

라. 모집인원 : 40명 내외

마. 신청자격 : 정선군에 거주하는 자로 본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바. 교육내용 : 농업마케팅 일반, 유통전략, 브랜드, 전자상거래,

액션러닝, 대토론회 등

6. 봄철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가. 기 간 : 2010.3.15. ~ 3.17.(3일간)

나. 장 소 : 북평면 (한국첼리 강원영업소) ☎ 563-8797

7. 하수도 준설 대상지 조사 협조

가. 조사대상 : 하수도 퇴적물로 인한 배수불량 및 악취발생지

나. 제출기한 : 2010.3.10.(수)까지

다. 협조사항 : 기한내 하수도 준설대상지 조사 및 제출

해빙기 안전실천은 이렇게...

	○ 행정기관에서는 2월부터 3월까지 축대․옹벽,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건설공사장 등 해빙기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축대·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 건축물 주변 옹벽 · 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절개지·낙석위험지역】	○ 절개지, 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공사장부근】	○ 공사장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이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 지하굴착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휀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 주민여러분께서도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 위험지역이나 시설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 신고 합시다.

○ 행정기관에서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