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공고 제2010-3호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취지

◦ 국제결혼 희망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고 미혼자 뿐만 아니라 재혼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응에 기여코자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낮추어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 2호)

- 35세 이상 50세 미만 → 30세 이상 50세 미만

나. 재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2조 4호)

다. 지원회수를 1회로 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의회의장(fax 562-5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전화 560-2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년월일 : 2010.  2.  22.

발  의  자 : 전주열, 김동식 의원

1. 제안이유

국제결혼 희망자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낮추고 미혼자 뿐만 아니라 재혼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응에 기여코자함.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낮추어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2조 2호)

- 35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50세미만

나. 재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2조 4호)

다. 지원회수를 1회로 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0조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미혼자국제결혼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만35세이상”을 “”만30세이상“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재혼자”라 함은 혼인의 취소나 해소 이후에 다시 혼인하는 자로서 법령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30세 이상 만50세 미만자를 말한다.

제3조 중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를 “미혼자나 재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 는 자로 하며, 지원은 1회에 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생략) 2.“미혼자”라 함은 법령상 배우자가 없으 며 만35세 이상 만50세 미만으로서 혼 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3.(생략) 4.신설 제3조(지원대상)지원대상은 군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정의) 1.(생략) 2.-------------------------- --만30세------------------ -------------------------- 3.(생략) 4.“재혼자”라 함은 혼인의 취소나 해소 이 후에 다시 혼인하는 자로서 법령상 배우 자가 없으며 만30세 이상 만50세 미만자 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 --------------------------- 미혼자나 재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지원은 1회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