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한⋅사북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5 .  10

정    선    군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고한⋅사북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

2. 과업의 목적

◦ 폐광지구인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대체산업으로 관광□휴양□운동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종합레포츠 관광휴양지 및 주거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으로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3-1. 시간적 범위

◦ 계획기준년도 : 2005년

◦ 계획목표년도 : 2007년

3-2. 공간적 범위

◦ 위치 및 면적

— 고한지구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일원(A= 317,000㎡)

— 사북지구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A= 330,000㎡)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6. 과업내용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 작성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고한⋅사북지역 관광휴양지 및 주거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복합형개발진흥지구) 수립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 국토계획법령과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되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등의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가능한 도시계획기술사로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책임 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다.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진행에 관하여는 과업예정공정표에 의거 보고하고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필요시 토지소유자 등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5. 주요 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지자체와 수시 협의토록 한다.

6. 수급인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감독원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한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법규에서 규제되는 주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르는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8.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등 기타 용역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상의 결함과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0. 용역중지는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완료 예정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1.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한다.

12. 용역준공 후에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은 상위 및 관련계획, 현행 관련법규나 도․군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억제되지 않도록 조화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14. 감독원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근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16. 계획 수립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17.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군의 정책 변경이나 기타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때

나. 당초 과업의 예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될 경우

Ⅲ. 제2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서

1. 기본방향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구단위계획 과업은 관광휴양지 및 주거지 개발계획 및 조성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도서(지형도면 고시 포함) 등을 최종 성과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일체적 건축계획 등 건축물 배치에 관한 적정 여부를 건축․경관관련 전문기관 또는 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계획된 토지이용의 개발밀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한다.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 녹지, 공원, 교통시설 등은 보행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보행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이나 각종 구조물과 외부공간은 관광지 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성격과 구역 내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사.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관련계획과 상호 보완되도록 작성하며, 단지 및 조경설계와도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작성

가. 설계조건 검토

◦ 대상지역 내의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내용과 구역의 인접지역에 대한 주변 맥락을 분석하여 잠재력과 문제점등을 파악한 후 다양한 설계개념과 제어요소 및 실현수단을 검토한다.

나. 지구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계획취지를 구체화하고 국토계획법령에 적합하도록 군관리계획 관련지구 및 군계획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군관리계획결정 도면은 관계법령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도 관련 지자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다. 교통처리계획

◦ 지역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보차 공존도로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라. 공원․녹지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며 나무의 종류, 크기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건축물계획에서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축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당해 구역내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마. 가구(街區)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유형과 시설별 권역 구성 등을 감안 획지규모를  계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에 따라 고른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한다.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가구(街區) 및 획지 조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공간계획개념을 구체화하며, 특성있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설정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 및 지구의 특성, 경관, 기반시설의 용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입지별 특성에 맞게 구분하고 계획한다.

◦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다.

2)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 건축물의 용도, 개발수익성 확보, 주변시설과의 정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설정하고, 대지 내 공지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건폐율로 계획한다.

◦ 개발단위의 용적률은 도시기반시설의 한계용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가로별로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하여 동일감이 조성되도록 하고, 지구 내 위치감을 갖게 하는 건축물(landmark)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이를 지정한다.

◦ 높이제한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 개발 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있게 설정한다.

◦ 지구전체의 단계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별도의 개발규모 설정에 관한 사항에서 개발규모 산정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건축물의 배치

◦ 휴양문화시설지구는 블록별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로경관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가로경관의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독창적인 건축외관을 통하여 개성있는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가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건축물의 형태를 계획한다.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은 지구전체의 경관, 스카이라인 등과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되, 특정용도를 위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규제에 의한 개발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 경관계획

◦ 경관계획 수립 시에는 지구전체의 경관 이미지 요소를 발굴한다든지 또는 계획의 테마나 컨셉설정 등 지구전체의 경관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관계획은 다른 부문별 계획인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건축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Ⅳ. 성과품 제출

◦지구단위계획 설명서 / 10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5부

- 위치도(S=1:25,000)

-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구역결정도(S=1:5,000)

- 제2종지구단위계획 종합도(S=1:3,000)

- 상수공급계획도(S=1:3,000)

- 오수처리계획도(S=1:3,000)

- 지    적    도(S=1:3,000)

◦결정조서 및 사유서 / 1식

◦CD납품 /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