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련 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1	2019-462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김○희	강릉시장	각하
2	2019-517	건축(신축)허가처분 및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이○재외 48명	강릉시장	각하
3	2019-466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만	원주시장	기각
4	2019-506	건축허가(신축)신청 반려통보 취소청구	최○용	동해시장	기각
5	2019-384	재난지원금 지급 이행청구	정○태	고성군수	각하
6	2019-410	간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폐쇄)처분 취소청구	유○옥	정선군수	일부인용,기각
7	2019-412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지○현	강릉시장	각하
8	2019-463	보조금환수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태○운○주○회○	원주시장	인용
9	2019-451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계고처분 취소청구	김○별	강릉시장	기각
10	2019-452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하○개○주○회○	동해시장	인용
11	2019-45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마○철	평창군수	기각
12	2019-45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준	강릉시장	기각
13	2019-460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수	춘천시장	각하
14	2019-461	건축신고 복합민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조	횡성군수	기각
15	2019-464	방치폐기물처리 명령처분 취소청구	황○희○	영월군수	보류
16	2019-4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한○음○버○	춘천시장	기각
17	2019-472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배	화천군수	보류
18	2019-47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윤○호	횡성군수	기각
19	2019-477	영유아보육법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김○래	동해시장	기각
20	2019-479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염○숙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일부인용
21	2019-488	강릉시 동부알뜰시장 시장관리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이○호,노○관	강릉시장	기각

일련 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22	2019-450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박○옥	춘천시장	기각
23	2019-457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곽○신	춘천시장	기각
24	2019-471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허○환	원주시장	기각
25	2019-458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양구군수	각하
26	2019-478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화천군수	각하
27	2019-510	피해보상 청구	이○재	강릉시장	각하
28	2019-511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양구군수	각하
29	2019-513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불수용	이○재	인제군수	각하
30	2019-518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위반사항 관련 피해보상 청구	이○재	춘천시장	각하
31	2019-519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불수용	이○재	인제군수	각하
32	2019-520	민원처리 이행청구	이○재	평창군수	각하
33	2019-571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횡성군수	각하
34	2019-572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동해시장	각하
35	2019-573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정선군수	각하
36	2019-574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양양군수	각하
37	2019-575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영월군수	각하
38	2019-576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원주시장	각하
39	2019-577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인제군수	각하
40	2019-578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춘천시장	각하
41	2019-579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평창군수	각하
42	2019-580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강릉시장	각하
43	2019-581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속초시장	각하

일련 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44	2019-582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양구군수	각하
45	2019-583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철원군수	각하
46	2019-584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화천군수	각하
47	2019-585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고성군수	각하
48	2019-586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홍천군수	각하
49	2019-587	민원처리 이행청구	이○재	평창군수	각하
50	2019-534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평창군수	각하
51	2019-535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태백시장	각하
52	2019-536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고성군수	각하
53	2019-537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강릉시장	각하
54	2019-538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강릉시장	각하
55	2019-539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강릉시장	각하
56	2019-540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춘천소방서장	각하
57	2019-541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평창군수	각하
58	2019-542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홍천군수	각하
59	2019-543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동해시장	각하
60	2019-544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홍천군의장	각하
61	2019-545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원주시장	각하
62	2019-546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평창군수	각하
63	2019-547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고성군수	각하
64	2019-548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원주시장	각하
65	2019-549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수	동해시장	각하
66	2019-552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이○수	횡성군의회의장	기각

일련 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67	2019-553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이○수	인제군수	기각
68	2019-554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이○수	태백시장	기각
69	2019-555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이○수	춘천시장	기각
70	2019-556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이○수	인제군수	기각
71	2019-557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이○수	영월군의장	기각
72	2019-558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이○수	정선군수	기각
73	2019-559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영월군수	각하
74	2019-560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삼척시장	각하
75	2019-561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고성군수	각하
76	2019-562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삼척시장	각하
77	2019-563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원주시장	각하
78	2019-564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양양군수	각하
79	2019-565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양구소방서장	각하
80	2019-566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춘천시장	각하
81	2019-567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양구군수	각하
82	2019-568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이○수	태백시장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