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련 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1	2019-509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박○환외○	강릉시장	기각
2	2019-570	건축(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김○현	춘천시장	기각
3	2019-464	방치폐기물처리 명령처분 취소청구	황○희○	영월군수	각하
4	2019-472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배	화천군수	기각
5	2019-487	개별공시지가 공시처분 취소청구	김○덕	원주시장	각하
6	2019-49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취소청구	방○근	철원군수	기각
7	2019-50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우○기○ 산○	양구군수	기각.각하
8	2019-51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회○ 대○항○	인제군수	일부인용. 3개월감경
9	2019-515	게임산업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이○석	인제군수	기각
10	2019-52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윤○숙	동해시장	기각
11	2019-59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분	정선군수	기각
12	2019-522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최○정	강원도아동 보호전문기관	기각
13	2019-527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회○ 춘 ○ 에○에○지	춘천시장	기각
14	2019-528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취소청구	손○일	춘천시장	각하
15	2019-589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회○ 대○항○람○	속초시장	기각
16	2019-5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회○ 부○니○유	원주시장	기각
17	2019-530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산○ 주○회○	양구군수	기각
18	2019-531	폐기물적정처리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김○래	철원군수	기각
19	2019-550	건강검진기본법 위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박○진	춘천시장	일부인용. (일반검진 15일 업무정지)
20	2019-590	건강검진기본법 위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임○근	춘천시장	일부인용. (일반검진 15일 업무정지)
21	2019-551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임○신	횡성군수	기각

일련 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22	2019-526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이○빈	강릉시장	기각
23	2019-592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민○임	동해시장	기각
24	2019-514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강릉시장	각하
25	2019-524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속초시장	각하
26	2019-523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평창군수	각하
27	2019-525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춘천시장	각하
28	2019-594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강릉시장	각하
29	2019-595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강릉시장	각하
30	2019-596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강릉시장	각하
31	2019-598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동해시장	각하
32	2019-601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속초소방서장	각하
33	2019-618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영월군 중동면장	각하
34	2019-41	정보공개 이행청구	이○배	동해시장	각하
35	2019-42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배	횡성군 농업기술원장	각하
36	2019-49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이○배	춘천시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