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순번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1	2020-5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봄○산○개○ 주○회○	춘천시장	기각
2	2020-64	토속채취허가지 공사중지통보 처분 무효확인 청구	그○산○주○ 회○	양구군수	기각
3	2020-76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백○자	춘천시장	일부인용
4	2019-425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개○ 주○회○	삼척시장	기각
5	2019-473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손○배	춘천시장	기각
6	2019-593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최○선	춘천시장	기각
7	2019-597	정보공개 이행청구	최○근	화천군수	각하
8	2019-602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조○희	화천군수	보류
9	2019-619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류○길	정선군수	각하
10	2020-1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김○홍	정선군수	인용
11	2020-2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김○홍	속초시장	인용
12	2020-4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김○홍	영월군수	인용
13	2020-3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김○홍	강릉시장	인용
14	2020-5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김○홍	평창군수	인용
15	2020-7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김○홍	삼척시장	인용
16	2020-50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김○홍	춘천시장	일부인용
17	2020-6	정보공개 이행청구	김○홍	인제군수	인용
18	2020-8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김○홍	춘천시장	인용
19	2020-9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김○홍	원주시장	인용
20	2020-10	정부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김○홍	태백시장	인용
21	2020-12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김○홍	홍천군수	인용
22	2020-13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김○홍	횡성군수	인용
23	2020-14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김○홍	동해시장	인용
24	2020-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김○홍	양구군수	인용
25	2020-1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김○홍	철원군수	인용
26	2020-5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박○규	삼척시장	인용
27	2020-60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박○규	동해시장	인용
28	2020-6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박○규	강릉시장	인용
29	2020-35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처분 취소청구	(사)남○시○ 번○회	원주시장	기각
30	2020-36	공무직 해고처분 취소청구	정○정	동해시장	각하
31	2020-37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회○법○ 공○주○회○	춘천시장	기각
32	2020-39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신○희	속초시장	각하/기각
33	2020-40	정보공개종결처리 취소청구	윤○희	속초시장	기각
34	2020-43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한○우	강릉시장	일부임용
35	2020-44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유○재	횡성군수	기각
36	2020-45	시유건물 대부계약 종료처분 취소청구	이○식	춘천시장	각하
37	2020-47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 취소청구	강○지○우○청	횡성군수	보류
38	2020-78	지적재조사 조정금 무효확인청구	김○순	홍천군수	기각
39	2020-65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김○안	강릉시장	보류
40	2020-66	하천부지 원상복구 취소청구	임○식	평창군수	기각
41	2020-68	종교단체 수목장조성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대○예○교○로 교○회○포○회	횡성군수	기각
42	2020-72	적격심사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화○정○가 법○강○지○	강원도 개발공사	각하
43	2020-77	관광지조성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김○자	화천군수	기각
44	2019-62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이○민	강릉시장	기각
45	2020-1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허○금	속초시장	기각
46	2020-53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최○규	강릉시장	기각
47	2019-599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화천군수	인용/각하
48	2020-17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영월군수	각하
49	2020-18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화천군수	각하
50	2020-19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속초시장	각하
51	2020-20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양구군수	각하
52	2020-21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삼척시장	각하
53	2020-22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양양군수	각하
54	2020-23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춘천시장	각하
55	2020-24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동해시장	각하
56	2020-25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정선군수	각하
57	2020-26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영월군수	각하
58	2020-27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원주시장	각하
59	2020-28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인제군수	각하
60	2020-29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평창군수	각하
61	2020-30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강릉시장	각하
62	2020-31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횡성군수	각하
63	2020-32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고성군수	각하
64	2020-33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태백시장	각하
65	2020-34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홍천군수	각하
66	2020-46	민원재처리 이행청구	이○재	춘천시장	각하
67	2020-67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이○수	춘천시장	기각
68	2020-92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인제군수	각하
69	2020-94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이○수	삼척시장	각하
70	2020-99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이○수	삼척시장	기각
71	2020-105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이○수	인제군수	기각
72	2020-107	정보공개청구	이○수	동해시장	각하
73	2020-108	정보공개청구	이○수	동해시장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