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영지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국토발전과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촌개발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위탁 시행자         에게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 사항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음.

2.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정선군 남면 문곡3리

○ 사업시행근거

- 2008 산촌개발 사업계획(산림청)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1조

- 2007농림사업 시행지침서(농림부)

3.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10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기간은

90일 이내로 하고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승인 후 120일로 한다.

○ 기본계획은 관계관, 마을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전협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며 공청회 보고회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위탁 시행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 지속한다.

○ 과업은 위탁계약서(과업지시 포함), 산림법, 산림기본법, 산촌      개발사업예산편성 및관리요령(산림청예규521호) 및 2007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른다.

5. 과업의 수행방법

가. 일반사항

○ 도급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을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자료로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정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수행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절차(관계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사항)를 본군과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 이행하고 본 과업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군은 다음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 본 설계를 소흘히 하거나 지체하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협의, 지시사항을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각종 시방서와 자료를 수집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시설계획의 변경사유가 있을시, 현지여건과      적합한 계획인 경우 감독관과 협의 변경할수 있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본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 및 승인절차에 따른     감독부서와 협의후 사업계획 수립을 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시 준공이후에도 감독관으로부터 보완서류 요청시 이에     수급자 부담으로 응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 전통적인 산촌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주거형태를 갖춘 마을정비

○ 산림사업

- 산림자원의 보전적 측면에서 양호한 임상지의 적극보존 및 산림의

효율적관리, 주민소득증대 계획(환경조림, 마을환경사방, 임도, 육림 간벌등)

○ 산촌소득원 개발계획

- 마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경제성이 있고 주민이 희망하는

실현성 있는 소득원사업을 계획

(표고재배, 더덕재배, 송이주산단지, 지역특산물 판매장, 공동작업장,

특산약용식물, 특용작물, 유실수재배, 산나물재배등)

○ 산촌휴양지 조성 및 녹생관광(Green Tourism) 계획

- 도시민 휴양소요를 산촌소득원으로 연계

○ 생산기반시설 정비

- 경지정리, 밭기반정리, 농업용수개발, 시설농업등 정비 확충

○ 주거환경 기반시설 정비계획

-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생활용수 및 배수, 전기, 통신시설.

- 주택 증․개축 및 신축,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

○ 문화복지시설 확충

- 마을회관(산림문화회관), 복지회관, 인테넷 등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주민공동 휴식시설등

○ 재해방지 시설계획

- 시설별 이용관리 계획

○ 사업비 및 공정계획표

○ 계획도면

- 종합개발계획도 : 1/5,000 - 1/1,200

- 사업계획 평면도 : 1/1,200 - 1/600

다. 조사 및 계획수립 방법

○ 각 분야별 현황조사와 주민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주민

의견이 최대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 도로 및 단지내 포장계획은 동결심도, 설계CBR계획, 교량 등에

의한 포장공법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의 기본이 되게 한다.

○ 개발지역의 특성과 여건등에 따라 타 부처소관 연관사업이 연계지원

되도록 하는 종합 개발방식으로 한다.

○ 각종 환경관련 시설의 계획은 지역주민,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획을 수립한다.

○ 법적 제약등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 또는 투자가 과다한 대형사업

등으로 인한 과다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의 상위 계획인 국토 종합개발계획, 도 및 군 종합개발계획등

기존개발계획을 검토하여 개발계획이 개별 법령상 어떠한 지역(지구),

구역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발전가능성(잠재력)과 제한사항등을

검토한다.

○ 군 발전계획, 관광개발계획등 기존의 개발계획과 연계가능성등을

조사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개발여건분석은 개발지역의 자연환경, 인문사회, 산업경제등의     여건과 지역의 산림, 임산자원등 부존자원과 담재력, 기타, 지역이         직면한 문제점과 개발 장애요인등을 파악하여 여건을 분석한다.    ○ 현지 통계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계획한다.

○ 개발수요는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회의등 수차례 실시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주민의 건의 단순수용보다는 가능성있는 소득사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권장 유도한다.

○ 사전에 개발대상지역의 여건, 특성등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요구사항

(개발수요)등은 과감하게 차단한다.

○ 도급자는 공청회등을 통해 분여별(산림, 지역계획, 토목, 건축, 농산촌      소득분야 등)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여건 분석 및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도급자는 산촌생태마을조성 자문 교수제도 도입에 따른 강원대학교 김준선

교수님에게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 관계관(기관)보고회 개최

- 사업 착수전 현지 설명회를 실시하고 중간 보고회를 마을 및 군관       계관에 2회이상 실시하여야하며 기본계획(안)이 구체화되면 군

관계관 및 추진위원회, 의회등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받는다.(단,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시 수시로 설명

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 보고회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후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또는 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은 해당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정한

개발사업 지침(훈령, 예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융자지침서등)에

의한다.

○ 지원되는 사업비(12억원)만으로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산촌개발사업비는 소득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계획한다.

○ 지역특성과 개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면서 다른 부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라. 기본계획 수립 제출

○ 도급자는 사업 대상지구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마을정비,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수 및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한다.

마. 협조사항

○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지적도 및 공부의 열람 복사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시 처리방안

- 기타 사업수행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 세부과업내용 】

1. 기본계획

가. 기본계획수립 원칙

○ 마을의 개발목표와 집중 투자방향의 설정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임업소득원의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하며 산촌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근지역에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 산촌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촌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리도록 한다.

○ 산촌지역은 생태, 환경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므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산촌개발의 목적에 위배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획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시설

- 산림 또는 계곡내에 유원지화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평상이나

먹거리 시설의 설치

- 여관 등의 대규모 숙박시설

- 마을과 지나치게 떨어져 위치해 있어 주민에 의한 일상적인 관리가

어려운 시설

○ 기본계획은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지의 중심이

되어 거점 자연부락을 선정하여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사업의 내용, 성격, 규모 및 지원 가능한 예산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1, 2년차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기본계획확정 전 중간보고회 개최(1회이상) 하여 개발 방향,계획사업

및 도입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부서간 연관사업이 지원되도록 한다.

○ 설계변경 및 중지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때

- 공공사업 관련 토지매입이나 사용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기본계획수립시 각종 인․허가 관련부서와의 협의지연될 경우

- 과업의 계속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기본계획수립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목적, 범위, 기간 등의 개요

○ 대상지 산촌개발의 목표와 중점투자방향

○ 사업의 효과

○ 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템 발굴

○ 부분별 도입시설 계획

○ 도입시설의 타당성 조사(사업수지분석) 및 각종 인․허가 사항

○ 투자계획(재원별, 연도별, 사업별, 소관별)

○ 재원별 조달 계획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 기타 사업대상지 지역자원현황 및 주민생활수준(가구당 평균소득 등)

다. 일반지침

○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인접지역의 토지이용등과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계획에 필요한 경우 타지역의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본 과업에 반영토록 한다.

○ 산촌개발 목표와 사업내용을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회를 1 ~ 2회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 본 과업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해당지역 통계자료 및 가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 산촌개발의 목적 또는 사업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입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이용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일관

성있게 개발계획에 수용하여야 한다.

라. 세부지침

(1) 기초조사 분석

○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 및 분석으로서 위치, 교통 등 입지

여건과 지형 등의 자연환경, 토지이용, 지장물 등의 인문, 환경등을

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개발정비조건 및 계획의 내용 설정

○ 주변환경 및 계획구역내의 조건 분석과 구성안을 검토하여 조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규모의 설정, 정주기반조성, 산촌소득원개발, 주민

소득사업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구상안 작성

○ 기초자료 분석 및 개발 정비조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장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비교 대안을 작성 평가 받아야 한다.

(4) 타당성 검토

○ 기본 구성안에 대하여 경제성 및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5) 기본 구상안에는 계획구역의 설정, 계획지표설정, 토지이용구간

등을 포함한다.

(6) 토지이용계획

○ 공간 구성체제 설정,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시설배치 계획,종합

개발계획 작성등을 포함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계획대상지의 수요능력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개발이 유지되도록 한다.

- 장래 확장등의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탄력성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 상충되는 토지이용 및 상호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 주변의 국유림, 공유림을 활용한 소득사업 개발이 연계되도록 한다.

(7) 정주기반조성

○ 정주기반 조성에는 상․하수도시설, 배수시설, 마을안길 조성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민공동이용 시설은 공동작업장, 농산물 보관창고, 공동구판장,

농산물 집하장, 공동주차장 등이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8) 산촌소득원개발

○ 주민들의 소득원 증대를 위한 송이생산, 산채재배, 유실수재배,

버섯재배, 각종 무공해 채소재배등 지역특색 소득기반 조성을 계획한다.

○ 산지의 자원화 및 산림보호, 보전을 위한 방안과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계획한다.

○ 친 환경농업의 도입으로 산촌의 생산물을 도시민과 직접지불에 의한

보조금 수급으로 주민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주민소득 사업

○ 가축(염소, 토종닭, 한우)사육을 위한 공동시설(방목), 계사설치 및

과실 냉동창고 등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계획한다

(10) 산촌휴양지 및 녹생관광센타(Green tpurism Center)

○ 수려한 주변환경과 경관을 이용한 휴양시설 및 방문자를 위한

방문자센타, 이벤트행사장, 문화시설, 교육시설, 산림욕장등을 계획한다.

(11) 공급처리 시설계획

○ 공급처리 시설계획은 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계획등을 주변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12) 운영관리 계획

○ 재정 및 행정현황과 수요 등을 분석, 검토, 전망하여 계획 집행상의

문제점 정책간의 조정사항이 있으면 제시하여야 한다.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침을 결정하도록 한다.

마. 기본계획서 내용

○ 개  요 : 목적, 범위 기간등

○ 개발의 목표와 중점투자 방향의 설정

○ 개발여건분석

- 대상지역의 입지, 자연, 인문환경, 산업경제, 산림 및 임산자원

현황, 관계법령 및 계획등

○ 개발효과 분석

- 현행지표와 목표연도 소득지표 비교제시

- 주민의견 및 의식조사 분석

- 조사자 종합의견

○ 부문별 계획

- 도입시설의 종류와 규모, 토지이용계획 등

. 기본조사 및 토지이용계획, 단지조성 계획

. 전기통신 및 수자원계획

. 환경관련 시설계획

. 생산기반 정비 계획등

○ 도입시설의 타당성 조사(사업 수지분석)

- 시장규모, 작물의 생산량, 유사시설의 지역적 분포와 주민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재원별, 연도별, 사업별, 소관별.

.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1, 2년차 사업으로 구분계획

- 주거환경개선 사업    - 생산기반 시설

- 소득원개발사업       - 산림사업

- 단기 임산물소득원 사업

○ 농림부(농림사업 실시규정에의한 사업), 행정자치부, 등 타부처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계획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운영, 관리계획 및 감리계획

- 사후관리 방법 및 주체(기구)

○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사항 및 협조사항

○ 기본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 도면작성

- 종합계획도

- 단지 및 도로계획 평면도

- 도로의 종횡단면도(표준)

- 상수도 전력, 통신 공급계획 평면도

- 소득원 개발사업 계획도

○ 기본계획에 적용하는 시설 또는 사업비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를      참조 하여 설정

- 산림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 : 농림사업실시 규정 또는 산림청에서        정한 개별사업지침

- 산촌휴양시설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요령

- 정주기반조성 : 농림부의 정주권 개발사업

- 기타사업 ; 해당부처의 개별사업지침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관광지 조성계획,국토의       이용 관리법 등 과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한 사전       시설 계획과 관련시켜 검토하여야 하고 사전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친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사업계획 승인,기나 관련부서의 보완 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준공이후에도 적용)

2. 실시설계

가. 기본방향

○ 각 공종별 모든 설계서는 기본계획에 의거 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건설부 제정 토목표준 시방서 및 각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C. D. S로, 단위는 m/m단위로 한다.

○ 과업 수행중 세부적인 설계 치침은 세부 과업지시서에 준한다.

○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이용상 편익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물의 배치기능의 연게성을 검토한다.

○ 각종 시공방법에 의한 특별시방서를 작성한다.

○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검토사항.

- 표지.

- 목차.

- 설계설명서.

- 설계도면 및 내역서(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을 포함한다)

- 예정공정표.

- 자재표.

- 중기사용료 및 경비계산서.

- 수량계산서(토적표).

- 산출기초.

- 설계지침서.

- 조감도

○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 설계도의 작성요령

- 개발기간이 2년이므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실시계획, 구조설계, 면적, 총괄 등의 조서 첨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적 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 도면의 축적은 1/10, 1/20, 1/50, 1/100, 1/300., 1/1,200. 1/5,000 등으로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한다.

○ 공사의 시방서

- 분야별 공정별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 설계서상에 기재하지 않은 일반사항 특별공법을 요하는 것은

특별시방서 상에 상세히 기록한다.

- 본 시방서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 모든 내역서는 객관성 있게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설계한다.

- 신공법 적용시는 공법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관계자료를

첨부한다.

- 건축공사 설계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기계포함)는 현재 널리          통용되어 시용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구입이 가능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 적 산

- 모든 물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적산기준에 준한다.

- 공사예정공정표는 착공예정일을 기준하여 공종 순으로 한다.

○ 단가적용

- 모든 노임단가는 최종 성과품 남품 기준년도 단가를 적용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가격정보지 및 법령에 규정된

자료 단가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 상기 단가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감정가격 또는 현지 인근지역에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며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은 일위대개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정부품셈에 없는 품을 적용할 시는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품을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명학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지,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세부사항을

표기하고 경제성을 검토 최소경비를 산출한다.

나. 부지조성 및 포장계획

○ 건축물이 입지하는 시설부지 이외에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성 후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 단지 구배는 도로의 배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도로설계는 기본설계 및 도로 구조령에 의한 설계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된 장소가 연약 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 지반에 대한 처리를 해야한다.

다. 상․하수도 및 배수로 계획

○ 상수도 공사

-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건설부 재정 상수도 설계기준

및 우리군 규정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 광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한다.

-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공사

- 기본계획에 따른 건설부 제정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우리군과 협의 결정한다.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을 감안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 영향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라. 건  축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품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관리 및 교환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건축물의 외형 및 형태등은 주변의 자연경관등 현장여건과 조화있는

형태로 하되 본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현장을 답사하여 충분히

검토 후 설계한다.

○ 기초 및 골조등은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단면을

채택한다.

○ 건물의 배치계획, 건물외형, 내부구조등은 실시설계 이전에 본군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한다.

○ 건축물 설계시 전기설비 부분은 별도로 설계한다.

○ 설계진행중 본 군이 필요하다고 안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인․허가관련부서에서 보완을 요할 시는 지체 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마. 조  경

○ 부지내의 조경설계는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토목, 건축설계를

고려하여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계한다.

○ 부지의 특성 및 주변경관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의 보호와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총체적인 녹지체제 구성과 일단의 녹지공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마을주변 산림과 공한지, 도로변등에 향토수종이나 조경수목

화목류등을 집단조림 산촌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수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해, 병해충등에 강한 향토수종을 우선

선택하되 수형, 꽃, 단풍색깔 등을 감안하여 미적, 기능적으로

배식한다.

바. 전기 및 통신

○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하여야 한다.

○ 사용자재 규격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품이 없는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로는 자하매설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기공성은

은폐시켜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에너지 절감 및 관리유지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3. 현황측량

가. 일반지침

○ 본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과 공공 측량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해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관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 현황 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적은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 현황 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 분, 초로 하고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측량 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나. 세부지침

(1) 현황측량(평판 및 광파기 측량)

○ 측량은 1/6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및 담장, 출입문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2) 지표, 토질 조사

○ 도급자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절토지역 또는 토취장에 지표, 토질

조사를 실시한 후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 될 만한

토질의 사진을 촬영하고 토량 환수계수의 적용은 표준 품셈의

토량환산 계수표에 따른다.

○ 도급자는 지질, 토질 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완료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굴착에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의 경우 발생된 사고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

(3) 산촌휴양지 조성

○ 설계도 작성

- 설계도서 작성은 군이 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종단작성시 각종 평면도를 함께 작성한다.

- 계획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해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사전 검사를 받은 후에

인쇄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산촌소득원 개발사업은 2007농림사업 시행지침서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위탁계약서, 산림법, 산림기본법,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산림청 예규521호) 및 2007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등의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다. 본 과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기타 법령등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관계관의 요구에 따라서 과업의

변경 및 추가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마. 기본계획 과업 완료시기는 행정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준공일로 한다.

바. 본 용역계약중 관계관이 요청할 때는 작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 계획서 내용 수정을 관계관이 요구할 때는 이행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와 종사자 현황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책임기술자 지명 및 교체

- 도급자는 책임기술자를 지명할 때에는 당해 기술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는 발주자가 필요한 때에는 사업현장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중 감독관이 책임기술자,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자. 보안사항

- 도급자는 보안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도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

서는 안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5) 성 과 품

○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기본계획요약보고서		부	50
기본계획서(초안)		부	3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부	50
개발계획도		부	1	1/5000 및 1/1200
조감도	50 × 70cm	점	2	원본1,사본1점
실시설계서		부	50
설계도면		부	50
살계도면 원도		부	1
CD(또는 USB메모리)		식	1	각1식(위 내용 저장물)
성과품 전산화일(CD)		식	1
기타 협의서류		부	10	농지전용협의서
		부	10	산지전용협의서
		부	10	토지형질변경협의서
		부	10	토지적성평가서
		부	10	개발행위협의서
		부	10	경관심의 협의서
		부	각10	가타 추가협의사항
기타 관련자료		식	1	※ 사업추진과 관련한 감독공무원의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