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 2013 - 784호]

「태안군 3.0」추진 공모제안 공고

지방 3.0 추진에 따라 3.0 핵심 4대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하여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2013. 9. 26

태 안 군 수

1. 공 모 명 :「태안군 3.0」추진 공모제안

2. 공모기간 : 2013. 9. 30. ～ 10. 31.

3. 공모대상 : 공모에 관심있는 누구나

4. 공모분야 : 지방 3.0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6대 과제

①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자치단체간 칸막이 해소)

② 주민 맞춤형 서비스 창출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③ 정보분석을 통한 과학적 지방행정 구현 (빅데이터 활용)

④ 자치단체 의사결정 기구에의 민간 참여 (거버넌스 강화)

⑤ 자치단체 정보공개범위 확대 (공공정보공개로 주민 알권리 충족)

⑥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 태안군에 반영 가능한 사업으로 제한

5. 접수방법

○ 인터넷 : 태안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 군민광장 ⇒ 제안신청

○ 이메일 : budducki@korea.kr

○ 우편(태안군 군청로 1 행정지원과 제안담당자) 및 직접 방문 등

6. 심사절차 및 기준 :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 심사절차

제안접수		부서 분류		채택여부 결 정		제안심사 위원회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20), 경제성 또는 능률성(30), 계속성(20), 적용범위(15), 노력도 (15)

7. 제안등급별 부상금 지급기준

채택등급	부 상 금
금 상	50만원
은 상	30만원
동 상	20만원
채택제안	3만원 상당

8. 심사 결과발표 : 2013. 12월중(홈페이지,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 채택 제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태안군에서 소유함.

○ 문의사항 : 태안군 행정지원과 (☎041-670-2238)

[별지2] 제안서 서식

(제1쪽)

태안군 3.0 공모 제안서 수 신 : 태안군수 제안제목 :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태안군 3.0 추진 공모제안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현재 군 시책으로 추진중이거나 추진됐던 제안은 채택에서 제외)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우리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것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 2007.11.20 조례 제84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군민과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과 전문가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행정능률향상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군민과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라 함은 소관업무 담당자가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1.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라 함은 군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6조(제안자격 및 기간) 군민과 소속공무원 및 전문가는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군수는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의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증대액 산출내역서,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심사기준 등) 제출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태안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전문지식 과 기술을 요하는 제안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자체 우수 제안의 선정

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태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업무담당자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군 수는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할 둘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주관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부서장이 별표 1과 2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3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결정한다. 다만, 기본업무계획의 변경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및 부상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결정에서 동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은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동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자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실시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 특전)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하는 제안자 중 자체 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선정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대상자로 한다.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태안군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채택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권리의 승계

제17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고안 이거나 또는「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18조(관리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21조에 규정된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 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예산의 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