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月中 里長會議

2012. 1. 11(수) 11:00

會  議  書  類

餘   糧   面

目        次

□ 총무팀
	1. 인사발령사항 안내		2
	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2-3
	3. 2012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전수조사 계획		4-5
	4. 2012학년도 향토학사 입사 신청		6
	5.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6-7
□ 주민생활지원팀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8
	2. 설명절 대비 환경정화활동 추진		8
	3. 동절기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신고 보상제도 안내		8-9
	4.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철저		9-10
□ 민원팀
	1.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11
	2.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11
	3. 개별주택 및 건물 전수 조사		11
□ 산업개발팀
	1.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12
	2. 2012년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3
	3. 2012 농정시책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		13
	4.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규정 주요내용 알림		13
	5. 내집앞 눈치우기 적극 동참 협조		13
	◆ 기타 홍보자료		14～21

총 무 팀

1. 인사발령사항 안내

가. 인사발령일자 : 2012. 1. 9

나. 전    출 : 8명

○ 총무팀 : 총무담당 이종필(자치행정과), 유현준(농업축산과),

김남호(산림정책과)

○ 주민생활지원팀 : 박정숙(주민생활지원과)

○ 민원팀 : 민원담당 박익균(화암면),

○ 산업개발팀 : 산업개발담당 김만석(임계면), 김영민(정선읍), 김동석(남면)

다. 소내인사

현 직			전 근 무 지
직 위(소 속)	직 급	성 명
총 무 담 당	행정 6급	김 명 수	기획감사실
민 원 담 당	농업 6급	이 정 근	화 암 면
산업개발담당	시설 6급	전 종 복	임 계 면
총 무 팀	행정 7급	최 종 명	주민생활지원팀
총 무 팀	행정 8급	박 효 영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팀	행정 8급	김 선 용	북 평 면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8급	김 상 주	주민생활지원과
산업개발팀	공업7급	최 호 영	정 선 읍
산업개발팀	시설8급	유 동 현	남 면

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11) 안내

가. 일반현황

□ 선 거 일 : 2012. 4. 11(수) 오전06:00 ~ 오후06:00

□ 투표소 현황(예정)

- 1 투표소 : 면 복지회관(여량리, 유천리, 남곡리, 고양리, 봉정리)

- 2 투표소 : 여량초등학교 구절분교(구절1~3리)

나.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1 12.13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012. 1. 12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1. 12부터 4. 11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1. 12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2. 11부터 4. 11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3. 22부터 3. 23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3부터 3. 27까지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3. 29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30까지	금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4②, §65⑤ 규§29④, §30④
4. 1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4. 2까지	월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⑤ 규§30④
4. 4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①
4. 5부터 4. 6까지	목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4. 6까지	금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4. 11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3. 2012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수조사 계획

가. 조사기간 : 2012. 1. 15 ~ 2012. 1. 20

나. 조사방법

❍ 1차 : 마을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이장입회하에 전수조사

❍ 2차 : 사업의 타당성과 리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계획 수립

다. 조사대상

❍ 영농철 이전에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불편사항

❍ 생활불편과 밀접한 사항

❍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가능한 사업

❍ 예산을 고려 소규모사업 위주 조사

라. 제출내용 : 별첨

마. 행정사항

❍ 마을담당공무원 현지조사시 이장 입회 협조

❍ 전수조사결과는 2012. 1. 20까지 붙임 조사자료를 제출

『 붙 임 』

2012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사결과 보고서

❍ 리  명 :                  이 장           ( 인 )

❍ 조사자 : 직급             성 명           ( 인 )

우선 순위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소요예산	비 고 (수혜가구)

4. 2012학년도 향토학사 입사 신청

가. 신청기간 : 2012. 1. 11. ～ 2012. 1. 29(19일간)

나. 신청장소 : 군청 자치행정과, 읍면사무소

다. 신청자격 : 친권자나 본인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전문대학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라. 선발인원 : 20명(남 10명, 여 10명)

마. 선발기준 : 평가항목별 환산점수에 의함

바. 자격제한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 2012년도 향토학사 입사생과 2012년도 정선장학회 장학금

선발대상자는 이중수혜 불가

사. 구비서류

① 향토학사 입사신청서 ⇒ 읍면비치

② 건강진단서 1부.(간염, 결핵 등 전염성 질환 진단 포함)

③ 성적증명서(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 직전학년 성적 증명서)

④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⑤ 기타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아. 선발자 확정예정일 : 2012. 2월초

5.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가. 집중모금기간 : 2012. 1. 10 ~ 2. 29(51일간)

※ 연중모금 : 2012. 1. 1 ~ 12. 31(연간)

나. 대    상 : 전 국민(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

다.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국군회비 납부자

라. 기준금액

❍ 세대주 : 6,000원(군지역)

❍ 개인사업자 : 2만원 이상

❍ 법  인 : 주민세 부과금액에 따라 차등적용(5만원 - 70만원)

❍ 법  인 : 기관 및 단체에 따라 차등적용(2만원 - 50만원)

마. 리별 고지현황 : 미정

마.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지로창구 수납, 인터넷, 폰뱅킹, 인터넷뱅킹, 휴대폰 등

바. 협조사항

❍ 리별 자체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 구성 운영 및 개인별 고지서 배부

❍ 리, 반단위 협의에 의한 공동기금 활용 또는 공동납부 협조

주민생활지원팀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가. 탄소포인트제란 : 가정,상업(건물)등의 전기, 가스, 수도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이행실적에 따라 연말 5,000원 상품권 제공

나.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 참여

- 인터넷 http://cpoin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회원가입

다. 가입방법 : “별첨”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 작성후 제출

2. 설명절 대비 환경정화 활동 추진

가. 추진기간 : 2012. 1. 9 ~ 2012. 1. 20.

나. 내    용

❍ 마을 주변 미관 저해요소 대청결 실시

❍ 행락지 주변 간이화장실 청소(동절기 인부사역 없음)

다. 협조사항

❍ 마을별 자체 일정에 따라 대청결 실시 및 주민생활지원팀 연락

3. 동절기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신고 보상제도 안내

가. 추진기간 : 2012. 1. 2 ~ 2012. 2. 29.

나. 내    용

❍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 밀렵한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는 행위

❍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 지역번호 + 128) 또는 가까운 경찰서

-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033-764-0984

-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강원지부 ☎033-563-5210

❍ 부상당한 야생동식물 구조․치료

-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 ☎033-250-7504, 010-3182-8275

-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강원지부 ☎033-563-5210

다. 협조사항

❍ 주민 홍보 및 야생동물 모이주기 마을 자체 실시시 주민생활             지원팀 사전 연락(☎033-560-2667)

4.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 예방철저

가. 갈수기간 : 2011. 12. 1 ～ 2012. 4. 30(5개월간)

나. 중점사항 : 축산폐수 기타 오염원에 의한 하천 오염 방지

다. 협조사항 : 하천 오염 발생 발견시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전언통보

[붙임]

『탄소포인트제』참여 신청서						등록번호
성 명 (주민번호)		고객 번호		전기
(세대주)				수도
가족 구성원 수				가스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변동사항 기재란
*2007년 이후의 주소 및 구성원 수 변동 사항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전기 등 사용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업무에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민 원 팀

1.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선납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2012.01.1. 현재 자동차소유자

❍ 납부신청 : 2012년 1월내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2.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1월은 행정기관 및 단체로부터 발급된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면허를 받은자

❍ 납부기간 : 2012.1.16.~2012.1.31

❍ 납부방법 : 관내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3. 개별주택 및 건물 전수 조사

❍ 기  간   2011.10.10.~ 2011.2.28.

❍ 건  수  :  2,045동

○ 대  상  : 관내 주택 및 주택 부속건물 및 건축물 조사

❍ 내  용:  개별주택·건축물 중 지방세과세대장에 누락된                건물 및 부속건물에 대한 방문 조사

산업개발팀

1.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2. 01. 09(월) ~ 01. 13(금) 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강원도민으로 재산 1.35억원이하인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고교·대학졸업예정자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등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0.1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 사업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으로 재산 1.35억원 초과인 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공무원 가족

□ 사업기간 : 02.01 ~ 06.30(5개월)

□ 선발인원 : 3명(군전체30명)

□ 임금조건 : 1일 6시간 기준 27,480원(교통비,간식비 별도 3,000원)

□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5일

- 65세 이상 : 주2일

□ 사업내용 : 국토공원화 및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 제출서류

- 공공근로 사업 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2012년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모집과정 : 사과학과(신설) 및 한우/학과당 40명 이내

➣ 폐지 : 친환경농업 학과 (3년간 운영으로 교육수요 부족)

□ 교육기간 : 2012. 2. 2 ∼ 10. 10(총/23회 100시간이상)

□ 입학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 12. 12∼‘12. 1.13(금)

(읍면,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

□ 합격자 발표 : 2012. 1. 20(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2012 농정시책분야 보조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1.12.28(수) ~ 2012.1.20(금)까지

□ 대상사업 : 6개분야/98개 단위사업

□ 접 수 처 : 산업개발부서(담당자 권경인)

□ 협조사항 : 생산조직 및 농업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업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를

1.20(수)까지 취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안내문 : 붙임참조

4.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규정 주요내용 알림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협조사항 : 2012년 농정시책사업 추진시 붙임 지원내용을 근거로

추진하오니 각리별로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2. 01. 01부터

5. 내집앞 눈치우기 적극 동참 협조

□ 안내문 : 붙임 참조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농가 행동요령

	《 설해예방 행동요령 》
○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쌓이는 눈 빨리 쓸어 내리기 ○ 붕괴가 우려되는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 비닐 찢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사고 유의 ○ 하우스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보온덮개를 걷고 난방기 가동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 비닐 걷어두기 ○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 시설물 설치는 표준설계서에 의한 재해대비 안전시공

비닐하우스 눈 피해 대책

[단동형하우스 눈피해 전경]	[지붕위에 쌓이는 눈 쓸어내리기]
[받침대 세우기]	[피복비닐 찢기로 파이프 보존]

	《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한 농가 행동요령 》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특보(대설, 강풍), SMS 문자, 방송 등 지속 확인 ○ 마을·작목별 비상연락망 및 공동 제설작업체제 구축 ○ 겨울철 대설 이전에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보수 【눈이 내릴 때】 ○ 대설시점에서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을 제거함으로서 실내 열이 외부필름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 눈 치우기 실시 ○ 눈 쓸어내리기중 인력 부족시 해당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 ○ 수막시설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 시설붕괴 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 찢기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피해를 복구할 때】 ○ 조속한 복구, 응급보온 등을 통해 작물의 동해, 저온피해 방지 ○ 풍속, 적설심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맞는 내 재해형 하우스 설치 ○ 대설로 인한 단동하우스 측벽 붕괴 방지를 위해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 ○ 시설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농업.농촌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규정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정선군 농업∙농촌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의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 지원율을 투명하게 형평성을 기하고,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내 보조금 지원 총액제를 설정하므로 여러 농업인 에게 고르게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조대상 사업(규정제4조)

1) 당해 사업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도비 지원기준을 제외    하고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지원대상으로 함.

가)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역량강화사업

나) 농업인소득향상사업, 고랭지 대체작목 및 소득작물재배사업 등

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라) 한우증식 및 축산경쟁력 강화기반시설

마) 마을 및 지역단위로 권장하는 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등

나. 보조사업자 선정(규정 제5조)

1) 보조사업의 활용도, 이용도, 수혜도가 높은 농가 및 생산자 조직      2) 취미농업 및 부업농가는 보조사업 대상자 후순위

다. 보조 지원율(규정 제6조)

1) 일반적인 군자체 보조대상사업의 보조비율은 50%이내로 하고,

2) 공익발전을 위한 보조비율은 70%이내로 할 수 있으며,

3) 공익목적은 물론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사업은 80%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규정 제7조)

1) 건축시설분야는 10년

2) 장비 및 기타 시설물은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수

마. 사후관리기간내 보조지원 총액상한제 실시(규정 제8조)

1) 농업인(농가별)은 50,000천원 이내

2) 영농법인 및 생산자 조직 100,000천원 이내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500,000천원 이내

4) 국.도비 지원사업은 예외

3. 기타사항

가. 시행일 : 2012. 01. 01부터

농업.농촌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보조금 지원규정에 관한 규정

2011. 1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기준보조율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에 따라   농정시책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정선군 농업.농촌 혁신역량 및    경잭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의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조금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 지원율을 투명하게 형평성을   기하며,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내 보조금 지원   총액제를 설정하므로 여러 농업인에게 고르게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정선군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이하“법령”이라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 대상사업)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농정시책사업

3. 고랭지 대체작목 및 소득작물 재배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한우증식사업

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9. 마을 및 지역단위로 권장하는 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10. 기타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사업자 선정)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의 사업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보조사업의 활용 또는 이용도가 높은 농가 및 생산자 조직은 우선지원

2. 보조사업의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농업인이나 생산자 조직은 우선지원

3. 취미로 농사를 짓거나 농업외 소득이 높은 부업농은 지원대상자에서       후순위로 지원

제6조(보조 지원율)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보조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도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은 별도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군자체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은 50%이내로 한다.

3. 공익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의 보조비율은 70%이내로 할수 있다.

4. 위3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은 물론 군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조비율을 80%이상 할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재산처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국가   또는 도지원사업에서 별도 정한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에 따르고    기타 자체사업의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건축시설분야는 10년으로 한다.

2. 장비 및 기타 시설물은 5년으로 한다.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수를 기준한다.

제8조(보조지원 총액제 적용)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위하여 규정 제7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조금지원 총액을 초과하여   지원할수 없다.

1. 농업인(농가별)은 50,000천원을 초과할수 없다.

2. 영농법인 및 작목반은 100,000천원을 초과할수 없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500,000천원을 초과할수 없다.

4. 국가 또는 도지원 보조시업은 별도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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