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운영 계획

	목 적
❍ 산림소득사업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또는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산림소득 사업의 현대화․규모화 ❍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산림소득 경영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Ⅰ		사업별 공모 내용

2018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 규모				지원조건(%) (국:지:자)	신청 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440	176	106	158
산림작물생산단지	350	140	70	140	40:20:40	(노지재배) 1억～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	90	36	36	18	40:40:20	1억～5억원 이내 (3년간 분할 지원)

* ’18년 예산요구(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산림작물생산단지 1년, 산림복합경영단지 3년간 분할지원

공모 기간 : 2017. 5. 22. ～ 7. 7(47일간)

신청 자격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자격별 세부기준 >
❍ 생산자단체 : 산림작물생산단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4월 30일 기준 ❍ 전문임업인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5～’17) 동안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품목(공통)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산딸기ㆍ복분자딸기ㆍ석류․돌배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결명자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
약용류(20개)	오미자ㆍ오갈피나무ㆍ산수유나무ㆍ구기자나무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Ⅱ		응모 방법 및 제출 서류

응모 방법(사업 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사업신청서(붙임 1)는 시․군․구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구<1차 선정> → 시․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담당공무원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시·도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별로 검토․심의하며,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붙임 4)를 시·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시·군·구 → 시․도)

❍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사업계획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사업자 → 지자체)

❍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신청 법인 또는 전문임업인이어야 함

*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 10을 적용함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구 → 시․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제출 방법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 공문으로 제출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일체)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7.7.7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7.7.18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7.7.28까지>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7.8.11까지>	⇨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7.8.30까지>	⇨	예산 배부(안) (산림청→시․도) <’17.9월>	⇨	선정 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17.9월중>	⇨	대상자 최종 발표 (시․도) <’17.9월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 구성은 산림소득 전문가(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표(홈페이지 등에 공지)

Ⅳ		참고 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2018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지자체에서는 신청한 계획서의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사업지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시 해당 시군에서 보조사업 취소 가능함으로 유의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종 사업계획서는 전년도에 승인

* 시․군․구에서는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연말까지 제출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 이외 별도의 자부담으로 설계·감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5% 이내) 만큼은 총 사업비 구성비 중 어느 항목에 상관없이 추가 편성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한함)

사업자 선정 시에는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발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문임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Ⅴ		공모 사업별 세부기준

1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140억원(국고 기준)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공모 내용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 산나물․약용·약초․수실류 등 : 관수,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 시설, 모노레일, 액비 저장시설, 액비 살포기, 산지 묘포장, 관리사, 종자파종, 묘목식재 등

* 관리사(33㎡ 이하)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시설, 톱밥배지시설 등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송이산가꾸기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등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묘목식재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 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ㆍ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산나물․약용․약초․수실․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산림버섯류 : 3,300㎡/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1,650㎡(500평)/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1,000㎡/개소 이상(시설), 10,000㎡/개소 이상(노지)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사업 추진 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역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산림소득사업 표준품셈｣에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검증을 거쳐 별도 지침마련 후 적용 가능

3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36억원(3년간 분할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공모 내용

❍ 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1억원 이상 ～ 5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숲가꾸기 + 생산기반)

-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작업로 등 숲가꾸기 사업

- 산나물·약용·약초·산림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신청 조건과 동일

- 관수,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 시설, 모노레일, 액비 저장시설, 액비 살포기, 산지 묘포장, 관리사, 종자파종, 묘목식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사업규모가 5ha이상 10ha미만인 경우는 숲가꾸기 15%,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85%로 구분하고, 10ha 이상은 숲가꾸기 20%,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80%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숲가꾸기 사업은 15% 이하 또는 20% 이하로 조정 불가)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

* 자체 생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단지 경우 산양삼 종자ㆍ종묘 구입자금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총 사업비 3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사업 대상지 및 면적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또는 연접지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

*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1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사업 추진 방법

❍ 총 사업비 중 15% 이상(5∼10ha 미만) 또는 20% 이상(10ha 이상)은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사업부지내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 사업 확정 후에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 참고하여 설계․감리를 추진

ㆍ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  ｢산림소득사업 표준품셈｣에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과 현장검증을 거쳐 별도 지침마련 후 적용 가능

(붙 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1부

(5-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계획서

(5-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계획서

<붙 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강원 정선	접수번호
사업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붙 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7.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 임 3>

①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 생산자단체)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자부담금 확보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 여부 * 강풍, 대설 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e-나라도움, 행정절차(입찰대행) 이행필요 등 사업이해도

2017.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②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자부담금 확보	자부담금 확보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 여부 * 강풍, 대설 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e-나라도움, 행정절차(입찰대행) 이행필요 등 사업이해도

2017.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 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 지자체명 : ○○시․군·구 또는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비고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임업후계자 (○○○)
	5	임업후계자 (○○○)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1	임업후계자 (○○○)
	2	독림가 (○○○)

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주2)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 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참 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

□ 사업명 :

평가 항목	배점	신청 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1)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10
2)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10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10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40
1) 인원구성 및 출자 규모	10
2) 품목재배와 연계한 가공 유통시설 위치	10
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10
4)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10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 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조정 가능

2017.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

<붙임 5>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강원 정선	접수번호
사업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사업규모	사업규모 ㎡, 본,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본 장은 1 페이지로 작성

<붙임 5-1> <예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사업규모 : 조성면적      ㎡,       본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재배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사업지 정리(인건비, 간벌 등)(%) :

o 종자․종묘비(%) :

o 시비작업(%) :

o 관수시설 등(%) :

o 부대시설(작업로, 울타리 등)%)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 청 자 :

다. 대 상 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o 생산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품목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개소당 총사업비에 따라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전년도 사업실적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재배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 계획

가. 부지확보 계획

위 치(주소)
부지면적(㎡)
부지확보 여부 (본인토지, 임대 또는 대부토지일 경우 5년 이상 사용승인)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

나. 생산기반단지 조성사업 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설계･감리
사업지 정리
종자․종묘
시비작업
제초작업
관수시설
부대시설
기 타

❍ 세부 사업별 계획

항 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o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감리비
o 사업지 정리	간벌(숲가꾸기)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o 종자․종묘
	종자․종묘구입
	종자․종묘식재
o 시비작업
	재료비
	인건비
o 제초작업	인건비
	예초기 구입
o 관수시설
	관정시설
	스프링쿨러
	양수기
	호 스
	기 타
o 부대시설	작업로
	울타리
	모노레일
	감시카메라
o 기 타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최근 임금실태조사결과 적용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자부담 확보계획

❍ 사업 착공계획(사업 중 안전(피해)관리계획, 준공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4항 [별표7] 농림축산식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설계발주 계획(사업자 선정 등)

❍ 사업지 기반조성 계획(부지확보, 임내정리, 진입로 계획 등)

❍ 생산단지 조성 계획(종묘구입 및 파식, 제초, 작업로, 관수, 부대시설 등)

❍ 기타 사업계획 등

❍ 준공계획(법인명의의 소유권 등기, 준공검사, 준공 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4항 [별표7]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계획(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과세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사업지 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5년) :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노동력 수급계획 :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 친환경관리, 무농약 관리 등

6. 생산 및 운영계획

가. 생산 계획

구 분	’18	’19	’20	’21	’22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나.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18	’19	’20	’21	’22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다. 상품화 현황 및 유도 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자금수요 (a)		자금조달 (b)		운영자금 (a-b)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o 비료등 구입		o 자체자금
o 제초작업 등 관리비		o 신규출자
o 생산자금		o 외부차입
o 포장 및 출하자금		o 기 타
o 운영자금
o 기타 관리비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제1항 참조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지 정리계획
o 재배적지 조사	―→
o 사업예정지 정리		――	―→								―→
□ 종자구입 및 파종
o 종자(종묘)구입		―→								―→
o 파종 및 식재			―→								―→
□ 관리계획
o 시비작업					―→
o 제초작업						←―	――	――	―→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						―→
o 관정시설				―→						―→
o 울타리시설				―→						―→
o 기타시설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소요예산 정산 등												←→
□ 유통․ 판매 계획
o 직거래 유통망 구축											←→
□ 기 타 계획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9. 기 타

❍ 사업지 관리계획 도면 첨부

* 품목별 관리계획 도면 및 시설물배치 계획 등을 도면에 표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 사업명 : 2018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공모)

평 가 항 목	배 점	신청대상자
		1	2	3	4	․․
계	5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5
1)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5
2) 세부 사업별 예산계획	5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5
2.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15
1) 인원구성 및 출자규모	5
2) 품목별 재배 적지	5
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5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1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5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5
4. 유통 및 사업전망	10
1) 유통․ 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2017.   .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평가 위원장)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경기 이천	접수번호
사업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사업자명 : (□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신지식임업인)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사업규모	사업규모 ㎡, 본,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본 장은 1 페이지로 작성

<붙임 5-2> <예시>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사업자명 :

o 주    소 :

o 연 락 처 :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규모 : 조성면적      ㎡,       본,  부지면적      ㎡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재배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사업지 정리(인건비, 간벌 등)(%) :

o 종자․종묘비(%) :

o 시비작업(%) :

o 관수시설 등(%) :

o 부대시설(작업로, 울타리 등)%)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 품목  :

나. 신  청  자 :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품목별	사업량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개소당 총 사업비에 따라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사업자명		전화번호(HP포함)
주 소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 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전년도 사업실적

(단위: 톤, 백만원)

품 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작성(비고란에 지원연도 기록)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재배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 계획

가. 부지확보 계획

위 치(주소)
부지면적(㎡)
부지확보 여부 (본인토지, 임대 또는 대부토지일 경우 5년 이상 사용승인)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

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설계･감리
사업지 정리
종자․종묘
시비작업
제초작업
관수시설
부대시설
기 타

❍ 세부 사업별 계획

항 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고
합 계
o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감리비
o 사업지 정리	간벌(숲가꾸기)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o 종자․종묘
	종자․종묘구입
	종자․종묘식재
o 시비작업
	재료비
	인건비
o 제초작업	인건비
	예초기 구입
o 관수시설
	관정시설
	스프링쿨러
	양수기
	호 스
	기 타
o 부대시설	작업로
	울타리
	모노레일
	감시카메라
o 기 타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최근 임금실태조사결과 적용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자부담 확보계획

❍ 사업 착공계획(사업 중 안전(피해)관리계획, 준공 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4항 [별표7]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설계발주 계획(사업자 선정 등)

❍ 사업지 기반조성 계획(부지확보, 임내정리, 진입로 계획 등)

❍ 생산단지 조성 계획(종묘구입 및 파식, 제초, 작업로, 관수, 부대시설 등)

❍ 기타 사업계획 등

❍ 준공계획(법인명의의 소유권 등기, 준공검사, 준공 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4항 [별표7]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계획(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과세 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사업지 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5년) :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노동력 수급계획 :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 친환경관리, 무농약 관리 등

6. 생산 및 운영 계획

가. 생산 계획

구 분	’18	’19	’20	’21	’22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나.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18	’19	’20	’21	’22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다. 상품화 현황 및 유도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자금수요 (a)		자금조달 (b)		운영자금 (a-b)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o 비료등 구입		o 자체자금
o 제초작업 등 관리비		o 신규출자
o 생산자금		o 외부차입
o 포장 및 출하자금		o 기 타
o 운영자금
o 기타 관리비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제1항 참조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일정(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 1년차 사업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지 정리계획
o 재배적지 조사	―→
o 사업예정지 정리		――	―→								―→
□ 종자구입 및 파종
o 종자(종묘)구입		―→								―→
o 파종 및 식재			―→								―→
□ 관리계획
o 시비작업					―→
o 제초작업						←―	――	――	―→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						―→
o 관정시설				―→						―→
o 울타리시설				―→						―→
o 기타시설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소요예산 정산 등												←→
□ 유통․ 판매 계획
o 직거래 유통망 구축											←→
□ 기 타 계획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나. 2년차 사업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지 정리계획
o 재배적지 조사	―→
o 사업예정지 정리		――	―→								―→
□ 종자구입 및 파종
o 종자(종묘)구입		―→								―→
o 파종 및 식재			―→								―→
□ 관리계획
o 시비작업					―→
o 제초작업						←―	――	――	―→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						―→
o 관정시설				―→						―→
o 울타리시설				―→						―→
o 기타시설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소요예산 정산 등												←→
□ 유통․ 판매 계획
o 직거래 유통망 구축											←→
□ 기 타 계획

다. 3년차 사업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지 정리계획
o 재배적지 조사	―→
o 사업예정지 정리		――	―→								―→
□ 종자구입 및 파종
o 종자(종묘)구입		―→								―→
o 파종 및 식재			―→								―→
□ 관리계획
o 시비작업					―→
o 제초작업						←―	――	――	―→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						―→
o 관정시설				―→						―→
o 울타리시설				―→						―→
o 기타시설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소요예산 정산 등												←→
□ 유통․ 판매 계획
o 직거래 유통망 구축											←→
□ 기 타 계획

9. 기 타

❍ 사업지 관리계획 도면 첨부

* 품목별 관리계획 도면 및 시설물배치 계획 등을 도면에 표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 사업명 : 2018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평 가 항 목	배 점	신청대상자
		1	2	3	4	․․
계	5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15
1)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5
2) 세부 사업별 예산계획	5
3) 생산, 유통, 판매 계획	5
2.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15
1) 인원구성 및 출자규모	5
2) 품목별 재배 적지	5
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5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1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5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5
4. 유통 및 사업전망	10
1) 유통․ 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2017.    .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평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