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개요	조항	지특법 제6조 제4항		감면세목	취득세	감면율	50%
	감면대상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감면신청 증빙서류	개인공통서류 주민등록초본 국세청 소득증명원 귀농인상담 및 교육자료 등
감면 신청 단계 검토 사항	검토사항	근거자료	확인사항
	인적요건	주민등록초본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모두 충족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실제거주할것 -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사람 -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귀농일 판단기준: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5. "농 어촌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 ㆍ면의지역 나. 가목외의 지역중 그지역의 농어업 농어업관련산업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지역
		소득증명원	•직장인 사업자등 소득관계를 확인하여 귀농일전까지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확인
사후 관리	추징요건	【개별 추징규정 적용】 ④-1 귀농일부터 3년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취득농지 및 임야소재지 시․군․구 그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및임야소재지로부터 20킬미터 이내의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경우 ④-2 귀 농일부터3년이내에「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 하는 경우 제외) ④-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4 직접경작한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 농지구입 후 주택등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입니다.

〔참고자료〕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귀농인)

감면 개요	조항	지특법 제16조		감면세목	취득세	감면율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정선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감면신청 증빙서류	개인공통서류 주민등록초본
검토 사항	검토사항	근거자료	확인사항
		주민등록초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참고자료〕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