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존 낡고 큰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8. 1월 ~ 12월(사업지역 선정 ’17. 6~7월)

○ (지원예산) 4,100백만원 내외(사업지역별 205백만원 내외)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 +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매칭조건

○ (사업방식)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개 사업지역 선정

① 사업지역 추천(시·도)	⇨	② 심사 · 선정(행자부)	⇨	③ 사업시행(시·군·구 / 센터)
□ 사업 대상지 2개소 추천 ※ 세종 및 제주는 1개소 추천		□ 사업지역 심사 · 선정 □ 지원금(수익금) 배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사업지원 · 컨설팅(센터)

○ (사업내용) 벽면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 사업지역 옥외광고물 개선

□ 추진방향

○ 간판디자인 획일화 지양, 지역과 점포 특성을 살린 간판 설치

○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한 사업지역 환경개선 등 종합적 경관 개선

□ 세부 추진계획

《1》 공모단계(’17. 6월) : 시·도 추천

○ (사업공모) 주제별 공모를 통한 다양한 간판개선사업 모델 제시

연번	지역유형	지역 수	주 안 점
1	농어촌	4개소	열악한 농어촌(읍・면) 지역 환경 개선, 자연환경과의 조화
2	주 거	5개소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 조성, 열악한 주거지역 환경 개선
3	문화역사	4개소	지역정체성 및 문화역사자원 보존, 지역문화 발전 기여
4	관광특구	4개소	상업지역 활성화, 옥외광고물의 특화, 특정테마 설정 등

※ 계속사업은 2016년 사업 완료지역 20개소 중 우수지역 3개소 선정

○ (사전교육) 시·도 담당자 교육을 통한 적정 대상지 공모신청 유도

《2》 선정단계 (’17. 7월) : 신규 사업지역 17개소, 계속 사업지역 3개소

○ (선정방식) 심사위원회(행자부, 옥외광고센터,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

※ 시·도 추천지역 현장조사 실시(행자부, 옥외광고센터)

○ (선정기준) 주민 참여도,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지속발전 가능성,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등

※ 계속사업(3개소)은 2016년 사업 완공도, 2018년 사업 추진계획 등을 평가

《3》 사업단계 (’18. 1월 ~ 12월) : 지자체별 사업시행 및 컨설팅

○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및 만족도 제고

우수사례 탐방, 디자인 워크숍, 퍼실리테이션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 (간판디자인) 간판디자인과 제작·설치 분리발주 권장

간판디자인은 전국단위 우수 디자인업체 선정하고, 제작·설치는 지역업체로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간판디자인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옥외광고센터 컨설팅 적극 활용

○ (경관개선) 창문이용광고물 및 노후 건축물 입면 개선, 공개공지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포토존, 주민 휴식공간 등) 조성 등 환경 개선

※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총 사업비의 10% 내외) 권장, 노후화가 심한 건축물 입면부분은 지자체와 건물주가 각각 공사비를 협의·분담

○ (사업기간 준수) 사업 조기 착수 및 사업기간 내 완공(’18. 10월 완공 권장)

《4》 사후단계 (’19. 1월 ~ ) : 디자인경유제 및 사후평가

○ (디자인경유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불법광고물 예방

* 사업 완료지역에 신규 간판 설치 시,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옥외광고센터)

○ (사후평가) 추진계획을 준수하여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평가에 반영

□ 향후계획

○ 시·도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및 사업대상지 추천: ~ ’17. 6월

○ 사업대상지 심사 및 선정 : ’17. 7월

○ 사업대상지별 사업 추진 : ’18. 1 ~ 12월

○ 사업비 정산 : ’19. 2월

참고 1		간판개선 시범사업 성과분석

□ 주요성과

○ (지원내용) ’12년 ~ ’17년까지 126개 지역(80개 지자체) 23,943백만원 지원

○ (주민 만족도 향상) 간판의 질적 개선을 통한 거리환경 개선

- 간판개선사업 인식변화 조사결과 긍정적 평가(’14년, 전국 1,000명)

설문내용	건물이 깔끔해짐	거리환경 쾌적해짐	간판디자인 좋아짐	전반적 거리 향상
긍정답변	97%	87.8%	88.6%	86.5%

○ (간판디자인 다양화) 사업 초기의 획일적인 간판디자인 개선

□ 문제점

○ (전문성 부족) 순환보직제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효율성 저하

- 업무추진 지연, 부적합한 사업대상지 선정, 디자인 검토능력 부재 등

○ (간판디자인 획일화) 일부 지역의 경우, 단순하고 획일적인 디자인 여전

○ (간판개선 효과 저하) 창문이용광고물 미정비

○ (점포주 불만) 간판의 크기 · 수량 축소에 대한 일부 점포주 반발

○ (사후관리 미흡) 개선효과 지속의 어려움

□ 개선방안 (2018년 추진계획 반영)

○ (전문성 강화) 사전교육 및 사업설명회 개최, 디자인 자문

- 시·도 담당공무원 사전교육(공모기간),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사업시행 전) 개최로 효율적인 업무추진 유도

- 디자인 전문가(자문위원, 옥외광고센터 연구원) 컨설팅 실시

○ (간판디자인 다양화) 주제제시 공모방식 도입, 간판디자인 분리발주 권장으로 획일적 간판디자인 방지

○ (간판개선 효과 제고) 창문이용광고물 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병행

○ (점포주 만족도 제고)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퍼실리테이션 기법 등)

○ (사후관리 강화) 디자인경유제 실시 및 사후평가

참고 2		사업추진 체계 및 추진현황

□ 사업추진 체계

① 행정자치부		사업총괄(사업지역 선정, 간판개선사업 관리, 수익금 배분)
②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관(사업공모, 사업시행, 주민협의체 구성 · 운영, 등)
③ 옥외광고센터		사업 지원(사업지역 평가, 사업 전반 컨설팅 및 기술적 지원 등)
④ 디자인업체		간판 디자인(간판 디자인, 주민설명회, 주민 동의, 실시설계도서 작성 등)
⑤ 제작설치업체		간판 제작·설치(간판 신고 · 허가 신청, 간판 제작 · 설치, 현장관리)
⑥ 주민협의체		의견제시(간판 디자인 시안 동의, 사업전반에 관한 의견제시 등)
⑦ 자문위원		디자인 컨설팅(개별 디자인 시안 검토, 수정 및 보완사항 점검)

□ 사업추진 현황

연도	지원금액 (1개소 지원금액)	지역 수	지 자 체 명
계	23,943백만원	126개소
’17	4,077백만원 (210백만원)	18개소	동대문구, 달성군, 광주 서구, 울산 중구·남구, 수원시, 평창군, 괴산군, 보은군, 서산시, 태안군, 남원시, 나주시, 장성군, 김천시, 영천시, 거제시
’16	4,000백만원 (200백만원)	20개소	금천구, 광진구, 사상구, 달성군, 강화군, 광주 남구, 울산 중구·남구, 안산시, 강릉시, 평창군, 음성군, 논산시, 예산군, 남원시, 강진군, 보성군, 포항시, 사천시, 함안군
’15	4,848백만원 (202백만원)	24개소	서대문구, 금천구, 부산 강서구·북구, 대구 남구, 강화군, 광주 동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이천시, 포천시, 강릉시, 평창군, 청주시, 서산시, 예산군, 남원시, 진안군, 고흥군, 화순군, 김천시, 양산시, 남해군, 서귀포시
’14	4,510백만원 (205백만원)	22개소	서대문구, 강남구, 금정구, 대구 중구, 연수구, 유성구, 울산 동구, 시흥시, 연천군, 춘천시, 강릉시, 제천시, 공주시, 논산시, 전주시, 고창군, 순천시, 고흥군, 상주시, 군위군, 양산시
’13	4,412백만원 (170백만원)	26개소	관악구, 서대문구, 부산 중구, 대구 남구·북구, 인천 서구, 광주 동구, 대전 서구, 울주군, 고양시, 광주시, 여주군, 춘천시, 양구군, 청주시, 옥천군, 논산시, 금산군, 완주군, 장성군, 고흥군, 화순군, 포항시, 군위군, 남해군, 서귀포시
’12	2,096백만원 (131백만원)	16개소	관악구, 해운대구, 대구 북구, 계양구, 광주 남구, 울주군, 여주군, 양평군, 양구군, 청주시, 금산군, 진안군, 화순군, 칠곡군, 양산시, 제주시

참고 3		사업단계별 추진방침

공모단계

□ 시·도 담당공무원 대상 사전교육(’17년 6월)

- 효율적인 사업공모를 위한 시·도 담당자 사전 교육(한국옥외광고센터)

□ 지역의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공모주제 채택(4개 주제 중 택1) 및 신청

※ 주제별 구분하여 평가하므로 공모주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

□ 지역의 특성 및 사업 후 효과, 주제와 적합한 대상지역 선정

※ 적정 간판수량 : 광역시 120개, 도 100개

□ 대상지역 주민 동의를 반드시 득할 것

□ 대상지 선정 지자체는 본예산 확보(사업비 : 지원금 = 50 : 50 매칭, 자부담 포함)

※ 2017년부터 사업 지원금(수익금)은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 계좌로 배분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가이드라인(규격, 디자인, 설치수량 등) 고시

- 창문이용광고물 및 노후 건축물 입면 개선,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공간 조성* 계획

* 공개공지 및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권장

- 효율적인 사업추진, 주민의견 수렴,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 · 운영

- 주민참여 확대 및 효과적 의견수렴을 위한 기법 도입 권장

- 간판디자인과 제작설치 분리발주 권장

선정단계

□ 심사위원회를 구성(행자부, 옥외광고센터, 외부 전문가)하여 사업대상지 평가

※ 시·도 추천지역 현장조사 실시(행자부, 옥외광고센터)

□ 주민 참여도,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지속발전 가능성,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등 평가하여 최종 사업지역 20개소(신규사업 17, 계속사업 3) 선정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세 부 평 가 내 용
주민참여도 및 지자체 추진의지	- 사업 담당조직과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활동이 활성화 된 지역 - 주민 동의율 높고, 주민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 지역 - 국제행사 개최 지역 등 지자체 추진역량(의지)이 높은 지역 - ’16년 불법 옥외광고물(유동, 도로변) 정비실적이 우수한 지역
적정성 및 효과성	- 사업계획(적정 간판개선 수량, 전문가 활용계획 등) - 공공디자인 · 거리 경관개선 · 도로정비·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완료하였거나 행자부 · 국토부 · 문화부 사업 등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 지역 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리, 관광지, 테마마을 등 특성화 지역
지속발전 가능성	- 시범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지역(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디자인 경유제,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등)

※ 계속사업 대상지 선정은 사업 완료지역 완공도, 2018년 사업계획 등을 평가

3. 사업단계

□ 사업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가이드라인(규격, 디자인, 설치수량 등) 고시

※ 업소당 간판수량을 1개로 제한 설치 유도(곡각지점은 2개까지 설치 가능)

□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주민교육 및 우수시범지역 현장학습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자체시행 혹은 옥외광고센터 우수지역 현장학습(연 2회) 활용

□ 효율적인 사업추진, 주민의견 수렴,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협의회 운영

□ 디자인 워크숍, 퍼실리테이션 등의 주민참여방안 수립 및 적용 권장

□ 사업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환경 개선 권장

□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분리발주 권장

- 옥외광고물 관련 입찰 참여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하여 입찰공고

※ 간판 디자인은 전국단위 우수 디자인업체 선정하고, 간판 제작·설치는 지역업체로 제한

□ 과업지시서에 창문이용광고물 정비사항 포함

□ 디자인 업체, 제작·설치 업체 간 간담회 실시권장

※ 디자인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된 간판제작 및 안전시공을 위한 간담회 실시권장

□ 디자인시안 검토 시, 한국옥외광고센터 컨설팅 적극 활용

※ 지역별 디자인 자문위원 매칭 후 연 최대 4회 지원(추후 공고 참고)

□ 사업 조기 착수 및 적기 완공(10월 중 완공 권장, 연내 사업 필히 종료)

4. 사후단계

□ 사업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 디자인 경유제 활용

□ 사후 평가 및 지속적 현장 실태점검 실시

※ 사후 평가결과는 추후 대상지 선정 시 패널티 및 인센티브로 반영 예정

《 패널티 및 인센티브 내용 및 점수 》

구 분	내 용	점수	적용범위
패널티 항 목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3	시·도의 전체 시·군·구에 일괄 적용
	창문이용광고물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3
	1업소 1간판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곡각: 2개)	-2
	계획서 상의 자부담 비율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	-1
인센티브 항 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	해 당 시·군·구 적 용
	간판디자인과 제작·설치가 분리발주 된 경우	+2
	노후 건축물 입면을 개선한 경우	+1
	주민참여방안(SNS 퍼실리테이션 등)이 적용된 경우	+1
	사업완료 후 디자인 경유제를 신청한 경우	+1

※ 2017년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2019년 사업부터 패널티 적용,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정산기간 : 2019년 1월 ~ 2월, 총 2개월)

참고 4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대상지역 평가기준(신규지역)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 계	(7개 항목)		100
소 계	(2개 항목)		65
1. 추 진 계 획 (65점)	① 사업계획, 대상지역의 적정성 (필요성, 기대효과, 사후관리 등)		30	심의위원회 종합평가				정성
	②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35	10	7	4	1	정량
				5	3	1
	평가기준	주민동의율	10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주민 소통 참여(SNS, 밴드)	5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주민(상가)협의체 및 담당조직 구성	5	협의체 구성(3), 담당조직(3명이상 1점, 디자인직 1점)
		자기부담금 부담비율	5	15%이상	10%이상	5%이상	5%미만
		적정 간판수량 제시	5	120이하 100이하	120초과 100초과	130초과 110초과	140초과 120초과	광역시 도
		전문가 활용계획(자문위원, 센터)	5	자문위원(3회(3점), 2회(2점), 1회(1점)) 센 터(3회(2점), 1회(1점))				정량
소 계	(3개 항목)		20
2. 연계사업 및 재원확보 (20점)	① 연계사업 완료 및 예정 여부		10	완료(개소당 5점), 예정(개소당 3점)				정량
	② 지방비 부담 비율		5	5	3	1	0	정량
				120%이상(5), 110%이상(3), 100%이상(1), 100%미만(0)
	③ 특성화 지역 지정 여부 (지역 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 주요관광지, 지역테마마을 등)		5	지정(5점), 비지정(0점)				정량
소 계	(2개 항목)		15
3. 불법광고물 정비 (15점)	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10	광역(구·군), 도(시), 도(군) 으로 구분하여 평가 - 유동 : 상위 20%(10), 40%(7), 60%(4), 80%(1), - 도로변 : 상위 25%(5), 50%(3), 75%(1)				정량
	②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5

□ 대상지역 평가기준(계속지역)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 계	(8개 항목)		100
소 계	(2개 항목)		20
1. 추 진 계 획 (20점)	➀ 사업 계획, 대상지역의 적정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		10	10	7	5	3	정성
	②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10	7	5	3	정량
	평가기준	주민동의율		80%이상	70%	60%	60%미만
소 계	(4개 항목)		40
2. 추 진 실 적 (40점)	① 전문가 활용 실적 (디자인 및 제작 설치에 대한 자문)		10	10	7	5	3	정량
	평가기준	MP‧센터 자문		7회	5회	3회	3회↓
	② 사업비 집행 및 간판개선 실적		10	10	7	5	3
	평가기준	사업비 집행(자부담)	5	10%	7%	3%	3%↓
		간판개선 실적(계획대비)	5	110%	105%	100%	100%↓
	③ 사업추진위원회․주민협의회 활용 및 사업 홍보실적		10	10	7	5	3
	평가기준	위원회, 협의회 개최	5	4회	3회	2회	1회
		사업홍보 실적	5	4회	3회	2회	1회
	④ 지자체 추진 체계 평가		10	10	7	5	3
	평가기준	관리카드 등 제출	5	7회	5회	3회	1회
		주민 설명회‧교육실적	5	4회	3회	2회	1회
소 계	(2개 항목)		40
3. 사 업 효 과 (40점)	① 사업 완공도 (디자인 및 제작설치 완성도 등)		30	30	20	10	5	정성
	② 사후유지 관리체계 수립여부 (정비시범구역지정, 주민협의체 등)		10	10	7	5	3

참고 5		신규지역 제출서식

(서식 1)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천서 (총괄)

(00시도)

(단위 : 백만원)

추천 순위	대상 시군	사 업 명 (위치)	사업 구간 (Km)	사업대상물량		소 요 예 산						업소당 지원액	비고
				업소수 (점포수)	현재 간판수 (벽면, 돌출, 창문)	계	기금 (%)	지방비(%)			자부담 (%)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1		000간판개선사업 (00시도 000 시군구 000동 00번지/ 도로명 00번지)
2

(서식 2)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천서

(00시도 00시‧군‧구)

추천순위					연계사업 완료여부								지원 횟수
지자체명	00시도 00시군구
사 업 명					공모유형				(주제번호 기입)
위 치	00시도 000 시군구 000동 번지 / 도로명 길 번지
사 업 비 (백만원)	총계	기금 (수익금)		지방비						주민자부담				업소당 지원액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규모	사업구간(연장)		업소(점포)수			현재 광고물 수					정비 후 광고물 수
	km		개			개 (벽면이용 , 지주 , 돌출 , 창문이용 )					개 (벽면이용 , 지주 , 돌출 , 창문이용 ) 입면정비 : 동
사 업 추진부서	부 서 명		○○○ 실‧국					○○○ 과
	부서장 성명
사 업 실무담당	직급(직위)							성명
	전 화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 첨부서류 :  1.사업계획 요약서,  2.사업계획서,  3.주민동의서

위와 같이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추천합니다.

2017년   06월       일

0 0 시·도지사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 장관 귀하

(서식 3)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계획 요약서

(00시도 00시‧군‧구)

※ 작성요령 :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기술, A4용지 2～3쪽 분량 이내로 작성

사업

개요

지자체명

사 업 명

지원횟수

2012~2017까지 시범사업 지원받은 횟수 :      회

공모주제

1. 농어촌 / 2. 주거 / 3. 문화역사 / 4. 관광특구

사업대상

(위 치 도)

• 주소 및 위치도 :

사업지역

특    성

• 일반현황 :

• 지역특성 :

연계

사업

연계사업

여부

• 완료(예정)사업 수 :     개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주요내용 :

※ 증빙자료 제출

재원

확보

지방비

부담비율

• 약        %

사업

내용

사업물량

• 건물동수(      동), 업소수(      개소)

• 간판개수(총     개, 벽면이용   개, 돌출   개, 지주   개, 창문이용광고물    개)

• 노후건축물 입면정비(총    동)

사업기간

• 전체 추진일정 :

- 정비시범구역 지정 :

- 디자인 발주 :              , 제작·설치 발주 :

특성화지역

지정여부

Y / N

※ 증빙자료 제출

사업추진

계    획

•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 준공까지의 단계별 사업계획내용 기술

• 가로공간의 디자인 개선(공공디자인, 전선지중화, 도로정비 계획 등 기술)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 및 내용 기술

담당조직  구성운영

• 담당부서 조직구성 : 총   명

• 디자인직 보유 및 성명 : ( Y / N ), 성명: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내용

• 주민설명회, 주민교육, 홍보 및 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등

※ 증빙자료 제출

전 문 가

활용방법

• 간판전문가(MP·센터) 자문 계획(설명회, 디자인(안) 검토, 제작설치 등)

※ 자문위원 컨설팅 : 최대 4번까지 가능, 센터 컨설팅 : 3회까지 가능

사후관리

방    안

•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지정,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하자보수기간 등

주민

참여

주       민

동의율 확보

• 사전 동의율      %

자기부담금 비율

• 사업비 대비       %

주민협의체 구 성 운 영

• 주민협의체 구성 여부 : ( Y / N )

• 운영방안(개선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 포함)

주민소통참여

• 주민참여를 위한 플랫폼(SNS, 밴드 등) 구축 여부 : ( Y / N )

• 플랫폼 주소(링크용) :

• 주민참여방안(기법) 상세 기술 :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실적

(16년 1월~12월)

(단위 : 건)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기 타 (명함전단 등)

※ 증빙자료 제출

도로변

불법광고불

정비실적

(16년 1월~12월)

(단위 : 건)
구 분	계	지주 이용	주파수	옥 상	기 타 (아치형 등)
계
공공용
상업용

※ 증빙자료 제출

사업

기대

효과

사업대상지역 위치도 (지도 또는 항공사진)

사업대상지역 전경사진

2018년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00시도 000시·군·구)

※ 추진계획 내용(자기부담금 이행)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 이행 지자체는 향후 시범사업 배제

※ 작성요령 :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기술, A4용지 5쪽 분량 이내로 작성

1. 사업 대상지역의 적정성

▪ 선정절차 :

▪ 선정 배경 및 사업 필요성 :

▪ 기대효과 :

2.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 주민 동의율 :      % (증빙서류 제출)

• 간판개선 사업 대상업체 :      개소,  사업 동의업체 :      개소

▪ 주민협의체(상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증빙서류 제출)

•

▪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여부 및 활용(SNS 등)(증빙서류 제출)

•

▪ 주민 자기부담금 이행계획

• 주민 자기부담금 비율 :      %

⇨ 간판개선 사업 총 사업비 :       천원,  간판개선 주민부담금액 :        천원

▪ 사업구간 내 제작·설치 간판수량 제시(1업소 1간판 적용, 곡각지역 2개소)

• 벽면이용간판(총    개소 제작∙설치), 창문이용광고물(총      개),

노후건축물 입면정비(총      동)

⇨ 철거 : 총    개소, 벽면이용    개소, 돌출    개소, 지주    개소

▪ 사업 추진 방향 및 방법

• 정비시범구역 지정 일정 :

• 담당조직 구성∙운영 방법 :

• 자문위원 및 센터 컨설팅 활용 계획 :

⇨ 자문위원(자체 자문위원, 센터 자문위원) 활용방법

⇨ 센터 컨설팅 활용방법 :

• 디자인 및 제작·설치 계약방법 및 시기 :

⇨ 디자인 및 제작∙설치 분리계약(    ), 디자인 및 제작∙설치 일괄계약(     )

디자인 발주 :        월,  제작·설치 완료 :       월

• 원활한 사업추진을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

⇨ 기타 주민의견 수렴방법, 주민설명회 개최(  회), 센터 관리카드 제출 등

▪ 사후유지관리 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기술

3. 연계사업 및 재원확보 방법

▪ 사업대상지 내 연계사업 완료 및 예정 사항(행자부, 타 부처, 지자체 사업 등)

※ 예) 공공디자인사업, 경관개선사업, 전선지중화사업, 도로정비사업 등

• 완료사항 : (증빙서류 제출)

• 예정사항 : (증빙서류 제출)

▪ 간판개선사업 지방비 부담 이행계획

• 지방비 부담 비율 :      %

⇨ 총 사업비 :         천원,  수익기금 :         천원, 지방비 :        천원

4. 2016년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증빙서류 제출)

(단위 : 건)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포함)	벽보	전단	기 타 (명함전단 등)

▪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지주 이용 간판	주파수 광고물	옥상 간판	기 타 (아치형 등)
계
공공용
상업용

※ 증빙서류는 상기 순서에 따라 황화일 또는 책자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서식 5)

주  민  동  의  서

업 소 명
소 재 지
점 포 주
전 화 번 호
주 민 참 여 (밴드가입)	가	부

상기 본인은 ㅇㅇㅇ시·군·구에서 시행하는 ㅇㅇㅇ 간판개선  시범사업 시행 구간 내 상점주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상가의 간판을 00시·군·구 간판개선사업(지원 : 00%, 자부담 : 00%)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  06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0 0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참고 6		계속지역 제출서식

(서식 6)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2016 사업 완공 요약서

(00시도 00시‧군‧구)

2018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사업 개요	지자체명
	사 업 명
	사업대상 (주 소)
	지원횟수	2012~2017까지 시범사업 지원받은 횟수 : 회
	공모주제	1. 농어촌 / 2. 주거 / 3. 문화역사 / 4. 관광특구
	사업대상 (위 치 도)	• 주소 및 위치도 :
	사업물량	• 건물동수( 동), 업소수( 개소) • 간판개수(총 개, 벽면이용 개, 돌출 개, 지주 개, 창문형 광고물 개) • 노후건축물 입면정비(총 동)
	사업지역 특 성	• 일반현황 : • 지역특성 :
	주민동의율	• 주민 동의율 % ※ 증빙서류 제출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완공요약
사업 내용	사업완료 물 량	• 건물동수( 동), 업소수( 개소) / 사업계획대비 % 달성 • 간판개수(총 개, 벽면이용 개, 돌출 개, 지주 개, 기타 개)
	사업기간
	사업추진 경 과	•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 준공까지의 단계별 사업계획 내용기술 • 가로공간의 디자인 개선(공공디자인, 전선지중화, 도로정비 내용 등 기술)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실적	• 위원회 : 회, 협의회 회, 사업홍보 회 ※ 증빙서류 제출
	전 문 가 활용횟수	• 간판전문가(MP) : 온라인 회, 오프라인 회 • 센터컨설팅 : 총 회
	추진체계 실적	• 관리카드 제출: 회 • 주민설명회 및 교육 : 회 ※ 증빙서류 제출
주민 참여	주 민 동의율 확보	• 주민 동의율 % ※ 증빙서류 제출	자기부담금 비율	• 사업비 대비 % ※ 증빙서류 제출
	주민협의체 구 성 운 영	• 운영방안(개선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방안 포함) 및 계획 자료제출
사업비 지 출	사 업 비	•총액 백만원(행자부 , 광역 , 시군구 , 자부담 )
	‘16년 본예산	백만원	추경	• 시기 : 회 추경( 월) • 액수 : 백만원
사업 효과
애로 및 개선 사항

※ 작성요령 : 1) 사업완공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기술, A4용지 2～3쪽 분량 이내로 작성

2) 정량적 평가의 실적 및 계획(예정)서 확인 자료 반드시 제

【 2016 시범사업 완공 전·후 사진 】

사업 전

사업 후

※ 간판개선 시범사업 개선 전‧후 대비가 잘된 사진 10장 정도

【 2018년 시범사업 대상지 】

사업대상지역 위치도 (지도 또는 항공사진)

사업대상지역 전경사진

(서식 7)

주  민  동  의  서

업 소 명
소 재 지
점 포 주
전 화 번 호
주 민 참 여 (밴드가입)	가	부

상기 본인은 ㅇㅇㅇ시·군·구에서 시행하는 ㅇㅇㅇ 간판개선  시범사업 시행 구간내 상점주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상가의 간판을 00시·군·구 간판개선사업(지원 : 00%, 자부담 : 00%)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  06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0 0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