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계획

｢옥외광고물법｣ 제9조의2에 따라 풍수해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일제정비로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17. 6. 12. (월) ~ 6. 30. (금), 19일간

○ 점검대상/주관 : 관내 옥외광고물 등(게시시설 포함) / 정선군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

○ 점검내용 :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 옥외광고물 보수‧보강 및 정비

□ 추진내용

○ 중점 점검지역 : 차량·보행자 통행량 많은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

※ 지역 중심가로, 터미널·역·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 중점 점검

○ 점검방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총괄 : 도시건축과장

• 반원 : 3명(도시행정담당, 옥외광고물담당자, 옥외광고협회 안전도검사 담당자 )

- 읍면별 자체계획 수립후 위험광고물, 노후간판 안전점검 실시

-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보수·보강·철거 등 안전조치 병행

※ 점검결과 추가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재난위험 광고물은 즉각적인 보수·보강 혹은 철거 조치(집중관리)

- 노후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혹은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마련 권고

※ 불법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행정처분 조치

○ 홍보·교육 : 다양한 매체(신문, 방송, SNS 등)를 통한 홍보, 안전점검자 교육

- 점포주와 광고주의 자율 안전점검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유도

- 점검자(담당공무원, 수탁자 등)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 실시

□ 협조사항

○ 읍면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추진(~6.30.)

○ 안전점검 결과 제출 : ’17. 7. 3.(월)까지 제출

참 고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영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 · 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3. 점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