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안, 증세라기 보다  현실화·정상화의 일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

□ 개편내용(9.15일 지방세 관련법 입법예고, ‘15년 시행)

○ 세율인상 : 주민세 및 자동차세(일부) 100%

세목	현행 → 개정(안)	비고
주민세	▪ 1만원이내 → 1~2만원이내 (현재: 동 4,500원, 읍면 2,500원)	2년간 연차적으로 인상
자동차세	▪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 100% 인상 (자가용 승용자동차 제외)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
	▪ 연납 할인제 폐지 (15년 10%→5%, 16년 폐지)

○ 지방세 감면 축소 : 감면율 23% → 15%로 축소

□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지방세 개편안은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민안전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20여 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 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 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보인 것이다.

□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될 것이다.

□ 주요 지방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개인분 주민세

○ 개인분 주민세는 회비성격으로서 자치단체 주민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것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81만가구, 135만명)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 ’15년에 주민세 증가액이 평균 2,380원(’15년 하한선 7,000원  ’14년 평균 4,620원)인데, 이는 ’99년 이후 15년간 묶여 있던 것을 최소한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 징세비용(2,000원), 자장면(6,000원), 커피(4,500원), 목욕비(6,000원)

자동차세

○ 일반 국민들이 가정에서 또는 출퇴근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총 1,919만대(영업용 130.8만대, 비영업용 1,788.2만대)

* 이 중 `12.3.15. 세율이 개정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403.4만대) 및 소형 승합자동차(15인이하 64.4만대) 등 총 1,467.8만대(76.5%)는 인상대상에서 제외

○ 인상대상이 되는 택시(2,000CC)의 경우, 연간 3만 8천원 부담하던 것을 3년에 걸쳐 7만 6천원으로 조정되는데, 이는 `91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275% 상승(`92년 800원→3,000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민증세로 보기보다는 20여년간(`91년 이후) 미조정된 세율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 일본의 경우 2,000CC 이하 9,500엔(95,000원)

○ 승합과 화물의 경우에도  `92년 이후 버스요금이 518%(`92년 170원→‘14년 1,050원)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1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소폭(50%, 6,600원→10,000원) 인상하였다.

지방세 감면

○ 감면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시한을 정하여 납세의 의무를 일부 줄여주는 ‘한시적 조세특혜’이고,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 더욱이 장기간 또는 과도한 감면혜택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이번 세제 개편으로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며,

- 감면 규정이 축소 또는 종료되는 그룹의 경우,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및 중견기업 이상 담세력이 충분한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 10년 이상 장기간 감면이 되어온 경우도 85%를 차지하고 있어 감면의 고착화·기득권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 감면축소대상(추정) :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55%), 중견기업 이상(27%)

* 감면기간 : 30년 이상(30%), 20∼29년(24%), 10∼19년(30%)

○ 그 외에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연장하면서도 감면대상자의 담세력, 감면목적 달성여부, 유사 감면대상과의 조세 형평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폭을 조정하였다.

- 지방세 감면의 수혜자는 보편적인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아니라 특정한 업종, 기관·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어 감면이 축소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확충되는 재원은 복지·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사용

○ ’96년 이후 주민(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제도가 신설·확대되어 왔다

- 영유아·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실시(소아폐렴구군 등 13종)

-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결핵 등 8종 백신비)

- 영유아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 (월 22만 ~ 39.4만원)

- 방과후 아동급식 지원 ( 54만명) 및 아동시설 지원

- 난임진단 부부(44세 이하) 시술비 지원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및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실시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장애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및 재가복지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노양요양시설 지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경로식당 무료 급식

- 저소득재가 노인식사배달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 쪽방생활자 지원 및 노숙자 보호

- 기초연금 시행 (월 10만 ~20만원)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 복지업무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약 9천명) 등

○ 특히, 기초노령연금 등 5개 복지사업에만 ‘08년 이후 지방비가 총 30.82조원이 소요되었으며, ’14년에만 6.39조원이 소요되고 있다.

※ 5개 복지사업 : 총 사업비 107조(국비 76.2조 71.2% / 지방비 30.82조, 28.8%)

기초노령연금(’08년부터) : 총 31.2조(국비 23.4조 75%, 지방비 7.8조 25%),
양육수당(’09년부터)     : 총 4.12조(국비 2.3조 56%, 지방비 1.82조 44%),
장애인연금(’10년부터)   : 총 2.24조(국비 1.5조 67%, 지방비 0.74조 33%),
기초생보(’10년부터)     : 총 47.0조(국비 37.1조 79%, 지방비 9.86조 21%)

영유아보육료(’11년부터) : 총 22.5조(국비 11.9조 53%, 지방비 10.6조 47%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

○ 대규모 국제경기나 축제, 행사 등의 유치신청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하였다.

○ 투자심사사업 및 담당자, 지방채 발행사업 등 주민 관심 항목을 공개*하고, 예산편성시 주민예산의견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 사회복지비, 행사·축제 경비, 보조금 지급내역, 주민참여예산, 핵심 지역숙원사업 추진 실적, 공무원 인건비,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국외 여비, 감사원 감사결과, 투융자심사사업･지방채사업･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 부채관리 범위를 확대, 자치단체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