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2-75호

2012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해 2012년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  27.

강 원 도 지 사

1		지정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19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법인․단체 내 사업단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

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2)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4)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2.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로 전체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느 사람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 사회서비스란 ?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관리, 간병․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각각 100분의 20 이상 일것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한 경우 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및 증명서류 :【 참고 2】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해야 함.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4. 이익 재분배 (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상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 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5. 신청 기업·단체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있어야 함

3		신청서류

(1)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서식 2】

(3) 신청 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서식 3】

(4) 사업계획서 1부【서식 4】

(5) 유급근로자의 명부(근로계약서 사본)【서식 5】

○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인 경우, 적용제외 사유 및 관련증빙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6)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중 1택 필수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이사회 회의록 1부

○ 사업자등록증(필수)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 등),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증서만으로는 불인증

(7)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개인별 확인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동종의 타기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공헌

활동 증빙자료 등)

(8)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최소 3개월 이상)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이 발급한 공증력 있는 서류만 인정)

○ 사업기간이 짧아 재무제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분기별 추정재무제표를 발급받아 제출, 추정재무제표도 발급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짧은 경우는 자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매출전표,

영업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

(9)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정관 사본 제출

(10) CD 1부(신청서, 신청기업․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을 한글 파일로 저장)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 1. 30 ~ 2012. 2. 17

○ 접 수 처 : 기업․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별첨 시․군 업무담당 부서 안내 전화번호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15부(원본 1, 사본 14부)

5		지정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정․신청 공고		강원도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중간 지원기관
↓
지정 신청서 제출, 접수		신청기관 → 시․군
↓
서류(형식적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시․군, 민간지원기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강원도
↓
강원도지사 지정 및 지원내용 통보		강원도→시․군→기업

○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실무 심사위)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설명하여야 함(별도일정 통지)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도․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6		지정기간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 고용노동부,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존 지원 기간 합산 산정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최대지정기간에 합산)

7		지원내용

□ 재정지원을 통한 초기 경영안정 기반 구축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적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3천만원 한도로 지원)

○ (시설비)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비(최대 1천만원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더라도 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 행정지원을 통한 자립 경영기반 구축

○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및 범도적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풀뿌리기업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 우선구매 및 서비스위탁 확대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시 추천 등

8		지정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등을 받았을 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9		지정종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시점에 지정 종료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 다만, 지정취소의 사유가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함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최대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지정기간 만료 시 지정종료

10		지정신청시 유의사항

○ 강원도나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지니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사업 등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단체) 우대(단, 현재 재정지원 받고있는 경우, 향후 재정지원사업 공모에서는 일부 지원이 배제 될 수 있음)

○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단체) 제외

○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횡령․유용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기업(단체)는 심사 시 감점적용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현재 참여중이거나,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원기간(2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업(단체) 제외

○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이나,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단체) 제외

※ 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

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은 제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은 지정 가능)

11		문의

○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희망일자리추진단(☎033-249-2779)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354	영월군	전략사업과	370-2746
원주시	기업지원과	737-2974	평창군	관광경제과	330-2763
강릉시	지역경제과	640-5210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154
동해시	투자유치지원과	530-2363	철원군	미래산업과	450-4323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483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52
삼척시	기업투자지원과	570-3355	인제군	지역경제과	460-2282
홍천군	기업지원과	430-2317	고성군	경제도시과	680-3356
횡성군	경제정책과	340-2091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286

12		기타사항

○ 사업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 prowin.ganwon.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사항은 강원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함

【 서식 1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서
① 신청기업․단체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⑨ 사업분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기타분야
⑩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전체서비스 수 혜 자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
⑪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⑨ 매출액				천원
⑫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⑭ 정부 재정지원 사항(현재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지원사업의 내용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신청 기업․단체(소개서) 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1부 4.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1부 5.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재표 등) 8.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인 경우 :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9. CD 1부(신청서,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

【 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 서식3 】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 관 명				설 립 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주요사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 ○
·사 업 장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화 : , FAX :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담 당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 주주총회 □ 총회
근로자 현 황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현재)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 고령자 명, 장애인 명, 저소득층 명, 기타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재정 구조 (백만원)	총수입(A+B+C+D)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회비 등 기타수입(D)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서식4 】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장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계획

【 서식5 】

유급근로자 명부 (신청일 현재)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인 경우 유형 기재 -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비고

※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 참고 1 】

《 사회적기업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비교 》

구 분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구비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정관․규약을 갖출 것 ⑦(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①조직형태 ②유급 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매출규모 무관) ③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외에 종업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참고 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이상)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참고 2-1 】

취약계층 확인을 위한 유형별 증명서류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전국(명목)→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입증서류는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 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택일

[ 참고 3 ]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