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정정)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8. 03. 18.)

1. 건설위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57일원 행복주택 150호

・고한 행복주택의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접수는 입주상담 사무실 현장접수로 받습니다.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8 흑빛지역아동센터 1층 고한행복주택 입주자모집사무실

(담당 ☎ 033-591-0874)

◇ 신청대상 요약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요약으로써 반드시 본 공고문을 끝까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한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8.)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1. 청년 계층

- 청년 :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무주택자로서 혼인중이 아니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 하는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자이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인자

3. 고령자 : 정선군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자

4. 주거급여수급자 : 정선군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인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한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주택 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 공급	합계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합계		60	90	150
36	청년 (소득有)	12	12	24	36	35.962	54.265	18.909	73.174	13,940	1,394	12,546	104,000	(+)6,000	19,940	59,000	6	‘19.08
														(-)6,000	7,940	149,000
	청년 (소득無)									13,170	1,317	11,853	98,000	(+)6,000	19,170	53,000
														(-)6,000	7,170	143,000
	주거급여 수급자	0	6	6						11,620	1,162	10,458	87,000	(+)6,000	17,620	42,000	20
														(-)6,000	5,620	132,000
45	청년 (소득有)	23	23	46	45 A,C	44.973	67.432	23.648	91.080	17,430	1,743	15,687	130,000	(+)6,000	23,430	85,000	6
														(-)6,000	11,430	175,000
	청년 (소득無)									16,460	1,646	14,814	123,000	(+)6,000	22,460	78,000
														(-)6,000	10,460	168,000
	주거급여 수급자	0	9	9	45A,C					14,520	1,452	13,068	108,000	(+)6,000	20,520	63,000	20
														(-)6,000	8,520	153,0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5	25	50	45A,C					19,360	1,936	17,424	145,000	(+)6,000	25,360	100,000	6~10
														(-)6,000	13,360	190,000
	고령자	0	15	15	45B	44.973	67.432	23.648	91.080	18,390	1,839	16,551	137,000	(+)6,000	24,390	92,000	20
														(-)6,000	12,390	182,000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45형의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고령자 계층과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고령자 계층과 주거급여수급자의 물량 역시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청년계층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청년(소득無)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금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2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으로 전환시 이율과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전환율은 9%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전환율를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19년 08월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호수 추첨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호수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호수 교체도 불가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공 통 사 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중 청년 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외적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8) 현재, 무주택자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9.03.19.∼2000.03.18)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본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3인 이하	5,401,814원 이하	4,321,451원 이하
	4인 이하	6,165,202원 이하	4,932,162원 이하
	5인 이하	6,699,865원 이하	5,359,892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경우 단독세대주인 경우	본인	-	4,321,451원 이하

* 6인이상의 가구는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본인은 519,220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면적 소득無 계층)이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지역요건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정선군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	정선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11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인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한부모가족는 ➀-㉰와 □～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을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 를 둔 경우로 무주택인자로 한정함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401,814원 이하
4인 이하	6,165,202원 이하
5인 이하	6,699,865원 이하

* 6인이상의 가구는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신혼부부 계층의 입주자격 중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8.)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지역요건

지역요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자

• 배점

(예비)신혼부부 : 소득활동지역이 ※ 예술인의 경우 거주지	항목	3점	1점
	직장소재지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	정선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11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인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3.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54년 03월 18일 이전 출생자)

➀ 정선군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401,814원 이하
4인 이하	6,165,202원 이하
5인 이하	6,699,865원 이하

* 6인이상의 가구는 5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배점기준

항목	배점기준	배점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3점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2점
	만 70세 미만	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	3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정선군에 5년 미만 거주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3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11회 이하 납입한 자	1점
추가가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배점 →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인자 → 추첨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

수급자

① 정선군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배점기준

항목	3점	1점
거주지 및 거주기간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	정선군에 3년 미만 거주
기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배점 →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인자 → 추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시	2019.04.01.(월)~2019.04.05.(금) (10:00~17:00)	2019.05.27.(월)	2019.06.19.(수)~2019.06.21.(금) (10:00~17:00)
장소	※ 현장접수 행복주택 입주상담 사무실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흑빛지역아동센터 1층)	정선군청 홈페이지 (www.jeongseon.go.kr)	※ 현장접수 행복주택 입주상담 사무실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8 흑빛지역아동센터 1층)

※ 우선공급신청 및 일반공급신청은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으로 진행하며, 현장 접수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자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별도 게시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서의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접수 (현장접수)		무주택, 소득, 자산 등 조사		무주택, 소득, 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해당세대의 소득, 자산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기준초과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등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신청자 서류는 현장 접수 기간[‘19.04.01.(월)~04.05.(금) 10:00~17:00] 내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현장 신청자(우선공급, 일반공급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장소 : 행복주택 입주상담 사무소(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8 흑빛지역아동센터 1층)

5.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모든 신청서류는 모집공고일(2019.03.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1)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불가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붙임 2)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 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계층”,“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제출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방)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이 안된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1통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계층	청년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 단,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의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청년(소득 無)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신 혼 부 부 . 한부모 가족 계 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상세)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읍·면사무소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 혼인 후 주민등록등본(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 혼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사본	읍·면사무소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고령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읍·면사무소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차 발표 : 2019.05.27.(월) 16:00 이후

- 정선군청 홈페이지(www.jeongseon.go.kr)참조.

• 주택의 호수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정선군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홈페이지 별도게시

■ 계약안내

ㅇ 계약기간 : 2019.06.19.(수) ～ 2019.06.21.(금) 10:00~17:00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고지서 발부)

ㅇ 계약장소 : 입주상담사무실(계약장소 및 체결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계약절차

계약금 납부 (고지서)		입금확인 (SMS 발송)		행복주택 입주상담 사무실 (현장계약)		계약체결

※ 계약금 입금 후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ㅇ 구비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급여,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년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청년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정선군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단지여건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안내합니다.

• 본 행복주택은 15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자동차 도로 및 기차 철로 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호수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층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층,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층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아파트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배치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발전기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변경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 분리수거함 1개소,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납공간의 특화설계로 세대별 세대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관련 법규에 따라 ‘녹색건축 그린4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의 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사용승인 후 약2개월 소요).

마감재 및

발코니

유의사항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변경요구는 불가합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관련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 상의 마감재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방범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보족 및 수증기량(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 및 안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임대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용복도에는 고정식 복도창이 설치됩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출입구 형태에 따라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라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45형 다용도실 출입문의 폭이 680이므로, 세탁기는 폭이 640이하만 설치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은 영월군·강원도개발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형별 평면도

36형(30세대)

45A형(94세대)

45B형(15세대)

45C형(11세대)

※상기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면적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벽체 중심선 기준)는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벽체 두께, 세부면적 등은 호라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0. 접수장소 안내

접수장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10길 28-8 흑빛지역아동센터 1층 행복주택 입주상담 사무실

문 의	• 전화문의 : 033-591-0874 (고한 행복주택 입주상담 사무실)

2019. 03. 18.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정선군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신청자격별 세대구성원 범위 확인후 전원 서명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정선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정선군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임대주택 정책 자료활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19.    .    .

정 선 군 수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특별자치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

법」,「의료급여법」,「주거급여법」,「아동수당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별지 제1호의 3서식]   <개정  2018.6.20>

[앞면]

(붙임 2)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

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4항,「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들복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동수당법」제7조의6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 제9조,「아동수당법」제6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 제11조,「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 제11조,
	「아동수당법」제7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의 제6항,「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제3제6항,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아동수당법」제8조의
	6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