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계약서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토지	건물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77-1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81-1	대지 잡종지	469.8	240.0	상가(음식점)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라브지붕)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화암약수 상가(음식점)

제2조 대부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3년간)

제3조 대부료연액 “낙찰금액”원(금      원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 “을”의 대부료 납기는 재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후의 연체요율은 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사업허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 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

8.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의 대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의 단서의 배상액은 “갑”의 결정에 대하여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0조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

한다. 이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를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

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

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

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2023년    월   일

“갑”  임대자(갑)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을”  임차자(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