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2005. 7. 27

건 설 교 통 부

	【 목 차 】
제1장 총 칙 1 제1절 목 적 1 제2절 근 거 1 제2장 혁신도시 개요 1 제1절 혁신도시의 개념 1 제2절 혁신도시의 건설목적 2 제3절 혁신도시의 성격과 기능 2 제4절 혁신도시의 개발유형 3 제5절 혁신도시의 구성요소 및 공간구조 3 제3장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4 제1절 입지선정원칙 4 제2절 입지선정기준 6 제4장 혁신도시 입지선정 절차 8 제1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2절 후보지 평가 및 입지선정 10 제3절 입지 규모 및 지역적 범위 11 제4절 정부 협의 및 입지 확정 11 제5장 행정사항 12 제1절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12 제2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기한 12 제3절 세부시행사항 등 13 제4절 시행일 13 <별표 1>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14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입지선정 원칙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근거

1-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1-2-2.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05. 5. 27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체결)

1-2-3.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 6. 24 국무회의 심의·의결, □05. 7. 11 관보 제16039호 고시)

제2장  혁신도시 개요

제1절  혁신도시의 개념

2-1-1.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제2절  혁신도시의 건설목적

2-2-1.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혁신도시의 성격과 기능

2-3-1.  혁신도시는 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 도시

(2) 지식 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이 되는 지식기반 도시

(3) 혁신 주체간 상호학습을 통하여 혁신 역량이 강화되는 학습도시

(4) 기업의 첨단산업생산기술 등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높은 혁신이 창출되는 첨단기업도시

2-3-2.  혁신도시는 양질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이다.

(1) 주거·교육·문화·의료·레저·체육시설 등 양질의 생활 여건 구비

(2) 첨단 정보통신 및 교통체계 등 디지털 기반을 갖춘 첨단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구비

(3) 녹지·공원·경관·생태 등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도시환경 구비

2-3-3.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선도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공공행정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토의 통합적 발전을 유도

(2)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선도

제4절  혁신도시의 개발유형

2-4-1.  혁신도시의 개발유형은 □도시내 개발형(혁신지구)□과 □도시 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시내 개발형(혁신지구) : 광역시내의 기존 개발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개발

(2) 도시 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 : 중·대규모의 신규 개발

제5절  혁신도시의 구성요소 및 공간구조

2-5-1.  혁신도시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혁신 주체

(2) 혁신 주체간의 공동협력 및 네트워킹 지원시설

(3) 주거, 교육, 문화, 여가공간 등의 도시시설

2-5-2.  혁신도시의 공간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산·학·연 시설, 교육·의료·문화 시설 및 주거단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혁신 창출에 기여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이 조성되도록 한다.

<혁신도시 공간구조(예시)>

□ 혁신지구는 □중심지구□ 위주로 개발

제3장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제1절  입지선정원칙

3-1-1.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되, 인접한 시·도간에 공동으로 건설할 수 있다.

다만, 광역시의 경우 기 조성된 지역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추가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개발지의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수의 혁신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부지원은 1개 혁신지구에 한한다.

3-1-2.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관과 소음 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3-1-3.  혁신도시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 형평성은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3-1-4.  혁신도시 입지는 산·학·연·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고,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과 양호한 정주여건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3-1-5.  혁신도시 입지는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중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개발수요를 최소화한다.

제2절  입지선정기준

3-2-1.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1)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이전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전국적인 공공행정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곳

(2)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특화·전략산업 등과의 연계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혁신주체들과의 협력이 용이한 곳

(3)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

기존도시의 교통·첨단통신·상하수도 등 물리적 인프라 및  각종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하기 용이한 곳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생활편익시설 활용이 용이한 곳

3-2-2.  도시개발의 적정성

(1)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중인 토지의 활용이 용이한 곳

관련 법규상 개발제한이 없고, 도시세력권상 개발축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과 부합하며, 지질·지형 여건 및 장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가용 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

도로·용수공급 등 간선시설 설치 부담이 적거나 용이한 곳

지가가 안정적이고 지장물이 적으며, 이주대책이 용이하여 개발비용 및 민원 유발이 적은 곳

□ 지가가 급상승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

(2)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

대규모 절·성토 등 과도한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

지형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가능한 곳

3-2-3.  지역내 동반 성장 가능성

(1) 지역내 균형발전

광역적 차원에서의 연계발전 및 지역내 균형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

(2)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

기초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시·도내 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3) 지자체의 지원

기초지자체의 지원계획 (부지제공, 세금감면 등)

제4장  혁신도시 입지선정절차

제1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1-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1)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을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인근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30인이내로 할 수 있다.

(3)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4)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하며,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시·도지사가 국토·도시계획 또는 지역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2

②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2(이중 1/2은 이전기관협의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로 하고, 1/2은 국토·도시계획 또는 지역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국적 전문가로 한다)

(5) 시·도지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지역 유치 활동에 참여하는 자 등을 배제하는 등 입지 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1-2.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1)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4)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후보지 선정절차, 위원회 운영 등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후보지 평가 및 입지 선정

4-2-1.  혁신도시 입지는 □제3장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2.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는 <별표 1>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분야별 항목배점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4-2-3.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후보지평가 세부기준(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4-2-4.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후보지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2-5.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2-6.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후보지 평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입지 규모 및 지역적 범위

4-3-1.  혁신도시 입지의 규모는 이전기관의 규모와 기능적 특성, 지역혁신거점으로서의 기능 수행, 당해 지역의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의 개발유형별 예시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유형별 규모 예시>

- 도시내 개발형(혁신지구)             : 10만∼50만평

- 도시 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   : 50만∼200만평

□ 구체적인 규모는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지구 지정시 확정

4-3-2.  혁신도시 입지의 지역적 범위는 다음의 예에 따라 정한다.

□□시 □□동·□□동 일대 약 □□만평

□□군 □□면·□□면 일대 약 □□만평

□□구 □□동·□□동 일대 약 □□만평

제4절  정부 협의 및 입지 확정

4-4-1.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대상 후보지에 대해 이전기관협의회 및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4-2.  시·도지사는 최종 입지를 확정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4-4-3.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되면,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절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5-1-1.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후보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가 등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토지투기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제한 또는 개발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기한

5-2-1.  시·도지사는 이 지침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5-2-2.  시·도지사는 2005년 9월 30일까지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절  세부시행사항 등

5-3-1.  시·도지사는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3-2.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보안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3.  당해 시·군·구내에 혁신도시 대상후보지가 선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후보지 평가전에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공유할 계획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시행일

5-4-1.  이 지침은 지침 통보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분	분야별		주요 내용
	항목	배점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 20 )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 과의 접근성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 20 )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용이성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	( 10 )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가능성 ·편익시설 활용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 15 )	·산업단지, 택지 등 기개발지의 활용가능성 ·관련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여부 등 토지 확보의 용이성 ·도로,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지가의 적정성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	( 10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개발 가능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가능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지역내 균형발전	( 10 )	·지역내 균형발전 가능성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	( 10 )	·기초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 이익과 성과공유계획
	□지자체의 지원	( 5 )	·기초지자체의 지원계획
총 점		100점

□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상기 분야별 항목배점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