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강원도(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2차) 안내

2021년 강원도(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2차) 안내

□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3,765호(농업 3,740, 임업 21, 어업 4)

나. 사 업 비 : 2,635,500천원(도비 1,581,300천원, 군비 1,054,200천원)

다. 지원조건 : 도비 60%, 군비 40%

라. 지원한도 : 가구별 연 70만원

마. 지급방법 : 지역상품권(강원상품권 + 정선아리랑상품권)

바.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

□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어업경영체 가구

나.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타시군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지원 제외대상

가. 개인이 아닌 법인 인 경우

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다.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라.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마.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세대를 분리    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바.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사.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아. 기타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정한 지원 제외 대상자

《경영체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업경영체』

① 농지실제 경작면적이 휴경면적 제외후 1,650㎡ 미만인 경영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시설은 330㎡미만

②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③ 농촌외 지역 거주자(단, 아래 조건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같은 시군(연접시군 포함) 소재 1만㎡이상 경작 농업인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사업년도 직전 2년 이상 신청 시군 주소거주 및 도내 소재농지 1,650㎡이상(휴경제외)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④ 농지면적 20㏊이상 경작자(휴경면적 포함)

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임업경영체 공통적용)

『임업경영체』

① 본인 소유가 아닌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또는 임대·대부 계약기간이

종료된 임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보전관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임업에 종사

하는 자

『어업경영체』

①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 포함)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면허·신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포함)을 받은 사람”

②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마목 이외의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1. 7. 19. ~ 2021. 8. 18.

나. 접수기관

∙농업경영체 : 정선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임업경영체 : 정선군청 시설국 산림과 산림휴양팀

∙어업경영체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다. 제출서류(공통서식)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공익기능유지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위의 접수기관에서 비치하고 있음.

붙임  신청·접수기관 현황 1부.

2021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기관 현황

구분	읍면명	부서명	직위(책)	성명	연락처
계	계			22명
농업경영체	정선읍	산업개발팀	산업개발담당	엄경아	033-560-2604
			주무관	도진실	033-560-2818
	고한읍	산업개발팀	산업개발담당	김병진	033-560-2614
			주무관	박수범	033-560-2713
	사북읍	산업개발팀	산업개발담당	신상진	033-560-2624
			주무관	이성규	033-560-2723
	신동읍	산업개발팀	산업개발담당	김택영	033-560-2634
			주무관	엄신일	033-560-2827
	화암면	산업개발팀	산업개발담당	고영빈	033-560-2644
			주무관	안상희	033-560-2744
	남면	산업개발팀	산업개발담당	유 신	033-560-2654
			주무관	허예슬	033-560-2752
	여량면	산업개발팀	산업개발담당	장성칠	033-560-2664
			주무관	김영철	033-560-2834
	북평면	산업개발팀	산업개발담당	지은숙	033-560-2674
			주무관	신오선	033-560-2772
	임계면	산업개발팀	산업개발담당	이종환	033-560-2684
			주무관	이경진	033-560-2839
임업경영체	산림과	산림휴양팀	산림휴양담당	백춘종	033-560-2426
			주무관	김성찬	033-560-2953
어업경영체	농업축산과	축산경영팀	축산경영담당	박민식	033-560-2392
			주무관	박애란	033-560-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