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中 里長會議

2010. 11. 4(목) 16:00

會  議  書  類

餘   糧   面

目        次

□ 총 무 팀
	1. 2010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조사 협조		2-3
	2. 2011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4
	3. 제 70회 정선아카데미 안내		4
	4. 각종행사 안내		5
□ 주민생활지원팀
	1. 정선군 -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약 체결		6
	2.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신청 안내		6-7
	3. 긴급지원제도 안내		7-8
	4. 강원도 소외아동을 위한 나눔캠페인 참여 안내		9
□ 민 원 팀
	1. 정부합동평가 대비 위택스 가입 추진계획		10
□ 산업개발팀
	1. 2010년 가을철 산불예방홍보 협조		11
	2.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11
	3. 2011년 가로(보안)등 신설대상지 파악 협조		11
	4. 2011년 식량작물 분야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		12-13

총 무 팀

1. 2010 인구주택 총조사 방문조사 협조

가. 연    혁 : 1925년 처음 실시 후 매 5년마다 실시

- 2010년 인구총조사는 제18차, 주택총조사는 제10차에 해당

나. 조사기준일 : 2010. 11. 1. 0시 현재

다. 조사기간

❍ 본조사(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 2010. 11. 1 ~ 11. 15(15일간)

❍ 인터넷조사 참여기간(연장) : 2010. 11. 1 ~ 11. 7(7일간)

- 조사원 면접조사 원치 않는 경우 인터넷으로 조사표 작성

· 라. 조사항목 : 50개 (전수 19, 표본 31)

❍ 전수(19개 항목) : 성명, 성별, 나이, 주거시설형태, 거처의 종류 등

❍ 표본(31개 항목) : 경제활동상태,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 등

마.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 협조

- 홍보기간 : 2010. 11. 18 - 11. 15

- 홍보방법 : 마을회의, 각종모임시 홍보, 마을앰프 1일 2회 방송

- 홍보내용 : “별첨 1”

❍ 사생활 노출 우려 및 참여의 편리성을 감안 인터넷조사 참여 홍보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가구 참여시 학생 사회봉사활동 2시간 인정

- 아파트 단지내 거주가구 참여 홍보(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

- 마을회관, 정보이용센터 등에 비치된 교육용컴퓨터 개방 및 활용

「별첨 1」

2010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자료

2. 2011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가. 취학대상 : 8세(만7세, 2004. 1. 1 ~ 2004. 12. 31 출생자)

나. 취학아동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0. 11. 4 ~ 11. 13(10일)

❍ 열람장소 : 여량면사무소 총무팀

다.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신청기간 : 2010. 10. 1일 ~ 12월 31일

❍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2005. 1. 1 ~ 2005.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 희망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2004. 1. 1 ~ 2004.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2학년도(2012.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라. 취학통지서 발급(예정)일 : 2010. 12. 20일한

마. 기타사항

❍ 취학연령 8세(만7세) 기준

❍ 1년 범위내에서 학부모에게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불법체류자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 가능

3. 제70회 정선 아카데미 개최

가. 일  시 : 2010. 11. 18(목) 16:00~18:00

나. 장  소 : 정선문화예술회관

다. 강  사 : 김 명 곤(前 문화관광부장관)

라. 주  제 : “한국문화의 세계화”

4. 각종행사 안내

가. 2010 무후제 행사

❍ 일  시 : 2010. 11. 19(금) 11:00

❍ 장  소 :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 초청인원 : 50명(군의원, 기관단체장, 리장, 노인회장 등)

❍ 내    용 : 무후제례 및 오찬

주민생활지원팀

1. 정선군-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 체결

가. 협약기간 : 2010. 10. 19 ~ 2011. 10. 18(1년단위로 재연장)

나. 협력사항

❍ 의뢰 환자에 대한 진료편의 제공

❍ 학술대회, 교육기회 제공 및 상호 시설편의 제공 등

다. 진료의뢰 절차(전담창구:진료협력센터)

진료의뢰(정선군보건(지)소)⇨진료예약(진료협력센터)⇨진료 등(진료과)

라. 진료예약 및 문의

구 분	진료예약시간	전 화		비 고
평 일	08:00~18:00	진료의뢰예약 및 일반안내	전 화 (031)787-2020 1588-3369 FAX (031)787-4035
토요일․공휴일	08:00~17:00
응 급 의 료 센 터		(031)787-3036

2.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나.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만24세 이하라 함은 생년월일이 만으로 25세가 도달하기 전까지의 연령을 포함함.

-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 할 때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

다.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근로,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산형성계좌 지원

□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 지원(향후 아동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신청가능 : 전액 국가지원)

라.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 구분	아 동 대 상		청소년 한부모 대 상	가 구 대 상
	양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계좌지원 본인이 월 20만원(예시액)을 적립할 때 정부에서도 본인이 적립한 금액 만큼인 매달 20만원을 동일하게 적립 지원함.	친자검사
지원금액	월10만원	월2만4천원	연115.5만원이하	20만원이하	40만원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5만원 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100~150%)	최저생계비 150%이하
지원 방법	계좌입금	민간보험 가입지원	검정고시 학원으로 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본인 적립금액 신청액 만큼의 1:1지원 (은행 계좌입금)	검사기관에 검사비 직접지원
지원 방식	현금	현물(민간보험)	현물(선 등록 및 수강 후 학원비지원)	현금(계좌적립금)	현물(검사지원)

마.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 신청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3. 긴급지원제도 안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각종 긴급지원제도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없이 129를 누르거나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560-2344)

또는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560-2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 129 긴급복지 지원 사업,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도 시책사업),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군 자체사업), 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

나.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 재난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단전․단수․가스공급․난방(연료)이 중단 되었을 때

□ 기타 가족 사망․출생 등 어려움 발생 가구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득기준 : 사업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하

- 재산기준 : 사업별 7,250만원 (단,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생계비, 주거비 : 가구 규모별 차등지원

(1월 지원, 필요시 2월 범위 내 연장가능)

□ 의료비 : 사업별 100~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 화재복구비 :  50만원 범위 내 지원(1회 지원)

□ 난방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내 지원(1회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비용 지원 : 가구기준 시설 입소비용 지원

라.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활 발생		보건복지콜센터 읍면,군청 등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적정성 심 사		부적정:중단 적정:연장 종료
								1차 지원연장

4. 강원도 소외아동을 위한 나눔캠페인 참여 안내

가. 주제 : “강원도의 꿈꾸는 작은 영웅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나. 목   표 : 모금액을 도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기관 프로그램 지원

□ 참여 도민목표 : 1만명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참여 포함 : 2만명)

□ 120백만원 조성, 100개 기관 지원(겨울방학 중 프로그램. 각120만원씩)

다. 모금기간 : 2010. 10. 5 ~ 11. 30 (2개월간)

라. 모금방법 : 캠페인 참여(온라인회원가입)에 따른 CJ의 매칭 지원

※ 자부담 없이 회원가입만 해도 2천원을 기부할 수 있음

마. 주   최 : CJ나눔재단,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바. 후   원 : 강원도, 도교육청, 아동복지교사강원지원, 도지역아동센터

	《 나눔캠페인 참여방법 》
◆ 먼저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www.donorscamp.org)에서 상단 중앙의 강원도캠페인 화면을 클릭한다 ◆ 다음 : 회원가입 한다. (1,000원의 나눔머니가 생성) → 나눔머니를 지원하고 싶은 지역아동센터 제안서에 기부하기 클릭 → CJ에서 1,000원 추가하여 2,000원을 지원 ※ 회원가입만 해도 2천원 기부가능. 자발적 기부 동참하실 분은 다음 단계로 클릭 ◆ 마지막으로 추가 기부하기를 선택한다(핸드폰 결재등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능) → 동일금액을 CJ에서 또 매칭하여 지원 ※ 회원가입만 하면 2천원을 기부할 수 있으며, 5천원 기부시 CJ 매칭 지원금 5천원 포함 총12천원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게 됨

민 원 팀

1. 정부합동평가 대비 위택스(Wetax) 가입추진 계획

가. 추진배경

□ 위택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 추진

- 위택스 회원가입 및 전자 납부율 제고

□ 정부합동평가 업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

- 정선군 위택스 회원 가입율 4.8%, 여량면 회원가입율 4.7%

( 전국 35위, 강원도내 1위, 정선군내 3위 )

나. 추진계획

□ 위택스 중점 추진반 구성 운영

- 중점추진기간 : ‘10. 11 ~ 12월(2개월)

- 추진반 구성

․ 반장 : 여량면장

․ 반원 : 마을담당 공무원 및 리장

- 추진반 역활

⇒ 각 리별 5명이상 회원가입 안내 및 독려

□ 주민 홍보 강화

- 홍보 안내문 발송 : 2010. 11월(군에서 일괄발송)

⇒ 법인 납세자 및 자동차세 납세자 중 20-40대 집중 홍보

- 위택스 가입안내 리플렛 전단지 배부 및 거리홍보

- 관내 기관․단체 전화 및 개별 방문 독려

산업개발팀

1. 2010년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 협조

가. 기    간 : 2010. 11. 1 ∼ 12. 15

나. 감시원 배치인원 : 12명

다. 협조사항 : 마을별 앰프를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1일 1회이상) 및

마을내 산불취약지 순찰활동 강화

2.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가. 조사내용 : 2009.9. 1∼2010.8.30일(1년간)중 농지이용실태조사

나. 조사기간 : 2010. 9. 1 ∼ 11. 30(90일간)

다. 조사대상 : 6개리 975필지 192.7ha

라. 협조사항 : 각리장님께서는 마을의 농지중 휴경농지가 있는 농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농지 처분대상농지로 조사하여 향후

농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 2011년 가로(보안)등 신설대상지 파악 협조

가. 가로(보안)등 신설대상지 :  ○ 동

나. 조사내용 : 가로등 미설치로 지역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사항에                    대하여 가로등 신설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한 : 2010. 11. 8일까지

리 별	우선순위	위 치	필요성	비 고
				자립형	전주부착형

라. 제출서식

4. 2011년 식량작물분야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 협조

가. 사업내용

□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 주요시설 : 비가림재배용내재형 비닐하우스,관수시설

- 지원단가 : 6백만원/330㎡(보조 50%. 자부담 50%)

- 설치규모 : 165∼330㎡/ 동당

□ 토종잡곡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 지원조건 : 50백만원/개소당

- 지원대상 : 5농가이상의 생산자단체 및 농가

- 대상품목 : 서리태, 적두, 차조, 수수, 기장 등

※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 규    모 : 단지별 5ha이상(2품목이상)

□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

- 지원조건 : 1,000천원/ha당

- 지원대상 : 5농가이상의 재배지역내 생산자단체 및 농가

나. 조사기한 : 2010. 11. 5일까지

다. 사업신청서 :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각리장님께서는 마을의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하여

사업의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시어 조사기한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도자체사업 수요조사임)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사업
신청자	생산자단체 명 칭																참 여 농가수					5호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 호									휴대폰 번 호
	주 소			정선군 읍.면 리 번지( / )
일반현황	영농현황 (소유/임차)										농기계보유현황							시설현황
	계	전			답			기타			장비명					대수		하우스(동/㎡)							기타( )
	⁄	/			/			/
	영농계획(재배작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계		파프리카									기타			인증종류				인증면적				인증품목
	ha		ha			ha			ha			ha							ha
신청내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규격			수량			면 적				계				보 조					자부담
신청사업 관련 기반여건
상기와 같이 2011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자가 생산자 단체 및 마을일 경우 ① 참여농가현황(별지2서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협동조직카드 1부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