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4-1334호

2025년 정선군 소상공인 시설·경관개선사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개선지원)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6.

정 선 군 수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 완료된 모든 서류는 일괄 처리 후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서류 요청 시 지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신 후 신중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4. 12. 16.(월)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적발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600,000천원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1월 17일(금) 18시까지 (평일 09:00 ~ 18:00)

■ 사업일정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자 발표		과제 수행 및 사업비용 지급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24. 12. 16.(월) ~ ’25. 1. 17.(금)		홈페이지 고시/공고 2월 첫째주(예정)		신청내용 및 선정내용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완료보고서, 지출증빙자료 제출 ~ 10. 31.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자격 유지

○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대표자)

○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대표자)

○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대표자)

【 소상공인의 기준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신청방법

○ 각 읍·면 산업개발팀 방문 신청(신청서 및 제출서류 사전 준비하여 제출 요망) ※ 평일한

※ 본인이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서 미기재, 오류기재, 서류 부실 제출,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지원내용

※ 사업착공 전 세부 공사내용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시설개선

○ 지원조건 : 소상공인

○ 사업대상 : 내·외부 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시설개선 : 사업비의 50% 보조금 지원(최대 2,000만원)부가세자부담

※ 물품지원은 보조금 400만원 까지 가능

□ 경관개선

○ 지원조건 : 반경 50m이내에 점포가 3개 이상 위치한 상가 지원

○ 사업대상 : 외부경관개선(4가지 공정 모두 포함 필수)

- 사업장 외벽(샷시 포함)1, 간판2, 경관조명3, 출입문4

※ 경관개선 사업은 4가지 항목을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 하나의 공정이라도 누락 시 진행 불가

※ 외벽 보수, 오래된 시트지 교체 등 단순 보수는 경관개선으로 신청 불가

○ 사업내용

- 외부경관개선 : 사업비의 80% 보조금 지원(최대 1,500만원)부가세자부담
단, 경관개선사업의 경우 자체 시설 기준 미달시 시설비 미지원

○ 우선선발

- 50m이내에 연달아(맞은편X) 있는 3개의 사업장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 지원금 지급

○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2.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방문자는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식 및 발급처
필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제1, 2호서식 (개인 제출)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1부 ※ 이력 불포함 시 거주기간 1년 미만으로 판단하여 제외 처리 건축물대장(소유자 및 건물 용도 확인 필수) 1부	개인 제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제3호서식 (개인 제출)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발급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 제출
	견적서부가세포함 원본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견적서 원본 반환 불가, 부가세액 미포함 시 부가세 포함액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확정 예정 - 시공업체 연락처 기재 및 도장 날인 ※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진행	참고 : 제4호 서식 개인 제출 (시공업체 발급)
	매출액 증명서류(최근 1년간 명시)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세무서 및 군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해당 시 추가제출	건축주(소유주) 사용 동의서 1부(자가 아닌 경우 필수 제출) ※ 건축물 대장 상 소유주와 불일치 시 반드시 제출, 누락 시 신청 불가	제5호서식 해당사항 있는 경우 개인 제출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_(증빙서류 제출시에만 가산점 인정) ① 착한가격업소 ② 모범음식점 ③ 차상위계층	해당사항 있는 경우 개인 제출

3.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선정기간

○ 신청업소 심사(정성+정량): 2025. 1. 20.(월)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선정 결과 발표: 홈페이지 고시/공고 2. 7.(금) 예정

※ 개별연락은 하지 않으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내용

구분

평 가 산 식

배점

정성평가

사업계획

계획 적정성

25

50

타당성

25

정량평가

∙ 전년도 연매출액

전년도 연매출액	배점(20점)
2,000만원 미만(영세사업자)	20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5
5,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	10
10,000만원 ~ 15,000만원 미만	5
15,000만원 이상 ~ 20,000만원 미만	0

∙ 사업자 동일사업 운영기간

운영기간	배점(20점)
15년 이상	20
12년 이상	15
10년 이상	10
5년 이상	5
3년 이상	0

∙ 주민등록 합산 기간

운영기간	배점(10점)
10년 이상	10
8년 이상	7
6년 이상	5
4년 이상	3
4년 미만	0

50

우대사항

가  점

∙ 착한가격업소

∙ 모범음식점

∙ 차상위계층

5

(최대15점)

평가점수 합계

115

※ 동점처리의 경우, 정량평가 순서대로 고득점자 선정(전년도 연매출액이 낮은 자, 장기운영자 순)

4. 신청제외 및 선정취소

■ 신청 제외 대상자

○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영업주(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일 현재 1년간 정선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경관)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치, 향락, 투기 등 소비성 업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참고자료1】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유사.중복사업으로 한 업체당 총 지원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불법건축물 또는 무허가 영업장의 시설(경관)개선

○ 영업장과 주택이 동일 건물인 경우 외부 시설(경관)개선

○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 주택을 겸한 사업자의 시설(경관)개선

○ 사무실용 사업장의 시설(경관)개선

○ 시설(경관)개선 또는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업장에 같은 업종으로 대표자만 변경된 영업장의 시설(경관)개선

○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제작업체, 사업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서류제출 등 과제수행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사업 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군수가 판단한 경우 등

※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 공급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공급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이 정비하려는 시설물과 연관된 업체 선정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필요 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 판단

5. 지원 결정사항의 사업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요청서[제12호서식]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하며,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단, 경미한 시공(제작) 변경 및 경미한 비용변경의 경우 사후 사업변경 승인요청서 및 거래명세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시행 가능

○ 사업 포기 시 포기신청서 제출 : 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2년 간 선정 제외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지원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배점표에 의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문의처 :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담당자(☎033-563-9973)

【 경관개선 예시 1 】

구분	공정	참고사진
외벽	창호, 샷시 포함 외벽
간판	간판
출입문	샷시 포함 출입문
경관조명	간접조명 등(간판조명X)

【 경관개선 예시 2 】

구분	공정	참고사진
외벽	창호, 샷시 포함 외벽
간판	간판
출입문	샷시 포함 출입문
경관조명	간접조명 등(간판조명X)

【 참고자료 1 】

사치, 향락, 투기 등 소비성 업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노래방 포함), 무도장 운영업

○ 부동산업

○ 골프장 운영업(스크린 골프 포함)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 제품 도매업 제외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영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정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도박 및 게임관련, 불건전 문화 관련, 투기 조장 관련)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는 업소

○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업종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세터 또는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담당자(☎033-563-9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2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평가기준			매우 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사업계획 (50점)	계획 적정성 (2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명확성 (단위면적 당 세부 시행계획)	25	20	15	10	5
	타당성 (25점)	추진내용과 소요 비용 등의 적정성 (단위면적 당 세부내역)	25	20	15	10	5
경영현황 (50점)	매출액 기준 (20점)	점포 연 매출액 기준	20	15	10	5	0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운영 기간 (20점)	사업자등록일 기준 점포 운영기간	20	15	10	5	0
			15년 이상	12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주민등록 (10점)	합산 기간	10	7	5	3	0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가산점 (5점)	착한가격업소 모범사업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빙자료 제출 시)		각5점
합계	115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