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사업 예시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 배경 및 필요성

ㅇ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2015, 국토부)’등 건축물 범죄예방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장소는 길거리로 면단위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범죄방지 필요

ㅇ 경찰의 순찰경로, 지자체의 CCTV 설치, 범죄예방 사인물 설치 등 분절적인 대책에서 나아가 종합적인 대응 필요

※ 주요범죄 발생 지점 분석, 검찰청 「2015 범죄분석」

*  ‘ㅇㅇ동 소금길 프로젝트’ 사업 : 심리학자와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지역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 받았으나, 방범네트

워크와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부족

□ 추진 방향

ㅇ 지역별 범죄특성에 맞춘 마을단위 범죄예방 협력체계와 시설 구축

- 지자체, 지역경찰서, 지역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대응체계 구축

- 방범시설물(CCTV, 보안등) 배치설계, 순찰경로 설계, 밝은 색채디자인, 주민방범활동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범죄사각지대 최소화

학교폭력 예방 통합대응체계 디자인

□ 배경 및 필요성

ㅇ 학교폭력의 67.2%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의 행태도 신체 폭행에서 인격적 고립, 모욕 등으로 유형 확대

ㅇ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등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보안관 투입, 사후교육, CCTV 설치 등의 단절적 대책을 넘어서는 종합대응 필요

* 폭력 발생시간 : 쉬는시간 38%, 점심시간 17%, 수업시간 8%, 하교후 16%

※ 문체부 ‘문화부 행복한 학교 만들기’로 ‘학교’에 문화를 접목시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추진

-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공간 조성을 하였으나, 학교 밖의 공간 및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인적체계 구축이 필요했음

※ ㅇㅇㅇ시, 범죄예방디자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공원 및 인근 폐가를 활용 ‘어린이공원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

- 지역주민이 어린이공원을 관찰하고 일부 방법시설(비상벨)을 설치하였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서, 지자체, 지역주민 협력체계나 이로 인한 순찰경로, 시설물 설치 위치, 주민 순찰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

□ 추진 방향

ㅇ 학교 내외 공간 및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협력체계와 공간 구축

- 학교 및 학생자치회, 학교보안관, 지자체, 인근 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대응체계 구축

- 학교보안관 구성, 순찰경로 설계, 시설물(CCTV 등) 설치, 학생활동을 연계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어두운 공간 양성화

붙임2. 2016~2017년 사업대상지

년도	지역	사업명	예산(백만원)			집행방식		공간 조성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내용	현재 모습	조성 후 모습
2 0 1 6	대전	대화동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400	200	600	주관 단체 교부	대전시 집행	폐가 및 어린이공원 리뉴얼
	평창	공공 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 재생사업	285	125	410	공진원 집행		‘고원마루’내외부 리뉴얼
	충주	깊은 산 속 힐링숲 '삼탄역'	285	215	500	공진원 집행		삼여울 산책길 조성 및 삼탄역 리뉴얼
	논산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복 디자인	280	120	400	공진원 집행		연산기차문화체험관 조성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 마을이 그림책 이다	245	105	350	공진원 집행		송정마을 입구 및 버스쉘터 리뉴얼
	곡성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 문화사업	199.5	85.5	285	공진원 집행 (운영비 일부 주관단체 교부)		갤러리 뚝방 조성
2 0 1 7	시흥	같이로 가치를 더하는 건강한 통합문화공간 신천천 만들기	600	260	860	공진원 집행		신천천 포켓공간 조성을 통한 접근성 및 개방성 개선
	대구	역사와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행복한 고모역 디자인	600	300	900	주관단체교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고모역(폐역사) 활용 복합문화 공간 조성
	완주	둥구나무 아래 피어나는 행복공간 프로젝트	350	150	500	공진원 집행		쉼터 산책로, 운동존 조성,
	제주	‘낭도고리에 보리밥’ 음식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600	260	860	주관단체교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오픈키친, 교육 및 레시피 연구공간 조성, 킨포크 스페이스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