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도유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

◆ 산림에 대한 관심 증대, 패러다임 변화 등 사용․수익허가 신청 증가로     도유림을 보호, 민원 사전 예방 및 공정한 운영과 처분 등에 적정 도모

□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사전협의

ㅇ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 각 종 사업 지구, 기타 등에 편입된 도유림 사용 가능 여부

- 각 종 개별법 의제 협의 시 토지(도유림) 재산관리관인 산림소득과와 반드시 사전 협의

＊ 공유재산법 취지와 목적 등에 장애가 되어 사용허가 불가하여 사업추진 불가능한 사례 발생

ㅇ 사용․수익허가 신청 전 관련법(산지관리법 등)에 대한 행위 가능 여부

- 신청목적이 관련법에 따라 도유림 내 행위제한이 없는지 반드시 협의문서 첨부

＊ 관련법에 따른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민원 사례 발생

ㅇ 임산물 재배 시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 절차

- 재배 품목별로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서 반드시 첨부

＊ 일부 품목만 사용승인서 받아서 다른 품목 도유림 내 재배 불가능, 무분별한 재배 방지

ㅇ 도유림 내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신고) 검토 시 가능 여부

- 도유림 내 적법하지 않은 현황도로는 향후 복구대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반드시 산림소득과․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사전 협의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참고

＊ 관보게재일 : 2018.2.28.(수)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9204호

□ 협조 사항

ㅇ 공유재산(도유림) 사용․수익허가 사전절차 이행 준수

ㅇ 기 사용․수익허가지 중 공공시설 등 처분 및 재산관리관 이관 시 협조

- 군사시설, 도로(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철탑 등 도유림 사용․수익허가 받고 있는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과 재산처분 처분 등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