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2차)

사업개요

○ 지원대상: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융자실행: 2019년 9월 중 예정(대상자 확정 시 별도 문자 및 우편통보 예정)

○ 지원업종 및 근로자 기준  ※ 지원제외업종 다음페이지 참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 상환기간 및 금리: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융자금액: 업체당 3천만원 한도(여신등급에 따라 하향될 수 있음)상환, 연 1%

○ 지원금액: 100백만원(3~4개 업체 내외)

대상자 접수

○ 접수기간: 2019. 8. 5.(월) 09:00 ∼ 8. 9.(금) 18:00

○ 접수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접수서류:

① 융자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매출액 증빙서류(소기업 확인용) ⑤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소상공인 확인용)

⑥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매출액 증빙서류

-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등  ※ 단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無)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有) 경우 : 아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택1

사회보험 납부 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 문의전화: 군청 경제과 경제팀(033-560-2154)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에 따라 농협에서 대출 절차를 이행 함

※ 따라서, 여신등급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후

농협에서 대출절차 실행  ※ 강원신용보증재단(http://www.gwsinbo.or.kr)

선정제한 및 유의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타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융자 불가(※ 기존대출금 전액상환 시 융자가능)

○ 대상자선정 후 지정기일(확정통보일로부터 약 2개월)내 미대출 시 대상자 자동 취소

○ 융자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신청금액이 총사업비(100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2019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1차 탈락자

- 2순위 : 대표자의 정선군 내 주민등록기간과 해당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오래된 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및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사회보험납부확인서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월별가입자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업체(세무사무소) 보관 신고서 사본(세무사사무소 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손익계산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면세사업자)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공통서류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평균매출액 확인 불필요)

- (확인내용) 2016.1.1.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연매출액 확인방법)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융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준용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업자등록일	구 분	확인서류	비 고
2015년 이전 사업자 등록		-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2016년 이후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	-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손익계산서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월매출액)로 대체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有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6.11.20	’18.4.10	(직전 사업연도) ’17.1월∼’17.12월
예시2	’17.2.5		(최근 12개월) ’17.4월∼’18.3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확인방식 변경(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확인사항	상시근로자수만 확인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확인
① 평균매출액확인 (소기업 해당 여부)	미확인	□ (확인대상) ’16.1.1 이후 창업업체 □ (확인내용) 연평균매출액 확인 □ (확인서류) 매출액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등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② 상시근로자 수 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	□ (확인내용) 현재 기준 상시근로자수 확인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 - 상시근로자無 :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인내용) 최근 12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붙임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자문및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도소매업 중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