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형별 확인방법

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법령 사항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1.11.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69조(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1.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3. 분뇨수집·운반업자 4.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5. 처리시설제조업자 6. 처리시설관리업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보고·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수·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오수·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2.2.1>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9조(인증 및 인증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별표5]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제9조 제2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표시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겉 표면에 보기 쉬운 위치에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하며, 동 표 제2호에서 정한 각각의 표시항목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 예시》에 따라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표 제2호에서 정한 각각의 표시항목 이외에 다른 기능에 관한 사항은 표시를 할 수 없다

2. 표시사항

가. 인증번호(인증일자,인증유효기간)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와 인증기간을 표시한다.

나. 모델명(고형물배출율)

인증을 받은 모델명과 고형물 배출율을 표시한다

다. 업체명

1) 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체명 및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판매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판매업체명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제조일자(제품고유번호)

제조일자 및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반품 ․ 교환 또는 A/S받을 수 있는 장소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과 부품의 사후관리 등을 위한 장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용이 불가능한 장소 등에서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사항 예시》

1.인증번호(인증유효기간)	00-000(00년 0월 0일～00년 0월 0일)
2. 모델명(고형물배출율)	주방용오물분쇄기 : ○○○○( %)
3. 제조(판매)업체명	제조원 : ○○○(주)(○○시 ○○구 ○○동 ○○번지, Tel : 00-000-0000) 판매원 : ○○○(주)(○○시 ○○구 ○○동 ○○번지, Tel : 00-000-0000)
4. 제조일자 (제품고유번호)	0000년 00월 00일(○○-00-000)
5. A/S	○○(주) A/S 센터 : 00-000-0000(자체 A/S센터가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센터 : 00-000-0000(자체 A/S센터가 없는 경우)
6. 기타	본 제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중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시 하수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분류

※Ⅱ타입(디스포저 방식)제품에서 불법제품이 대부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 단속 필요

분류	분쇄·회수형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압착·탈수 방식 (Ⅰ 타입)	디스포저 방식 (Ⅱ 타입)	미생물 처리조 방식 (Ⅲ 타입)	분쇄 후 미생물 처리조 방식 (Ⅳ 타입)
외관 사진
내부 구조
비고	압착·탈수 건조 배출	2차 처리기 개·변조 사례 다수 발견	주방용수 우회배출	1차 디스포저 분쇄 후 2차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

다. 주방용 오불분쇄기 분류별 불법 사례

1. 분쇄‧회수 방식제품

1) 1차측(분쇄기)만 단독사용 (제품형식 : Ⅱ타입, 발생확률 : 상)

	1차측(분쇄부) 단독사용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1차측(분쇄기)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는「하수도법」제33조에 근거 100% 불법

2) 1,2차측이 분리되는 경우 (제품형식 : Ⅱ타입, 발생확률 : 상)

	1, 2차측이 분리되는 경우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은 고정‧부착되어 있어야 하나, 설치 제품 상태가 분리된 상태인 경우 일체형 기준을 위반한 것임 → 12∼13년 인증당시 사용자가 1차측(분쇄기)과 2차측(회수부)을 임의분리 할 수 없도록 리벳 체결, 볼트‧너트 체결, 화학적 본딩(접착제) 처리 인정 [참고] `13년 12월 개정고시 이후부터 신규 인증 시에는 소비자가 직접 개·변조가 용이하도록 육안으로 보이는 볼트‧너트 체결방식은 일체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2차측(회수부) 개변조

① (CASE I) 거름망(여과망)제거 (제품형식 : Ⅱ타입, 발생확률 : 중)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가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정상적인 인증제품의 2차측(회수부) 내 거름망(여과망)은 상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와 같이 거름망(여과망)을 제거한 경우는 2차측(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 있음.

→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어려우며, 통상 판매자들이 ‘이 제품은 인증제품과 동일하며, 회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특징을 가짐.

○ 반드시, 2차측(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 함을 확인하여야 함.

② (CASE Ⅱ) Bypass 배관 연결 (제품형식 : Ⅱ타입, 발생확률 : 중)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상기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이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정상적인 인증제품의 2차측(회수부) 내 거름망(여과망)은 상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나, 상기와 같이 거름망(여과망)을 제거하며

- 내부에 By-pass관을 설치하여 1차측(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끼쩌기가 하수도록 직 배출되도록 개조 함.

- Case 1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2차측(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 있음.

→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어려우며, 통상 판매자들이 ‘이 제품은 인증제품과 동일하며, 회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특징을 가짐.

○ 반드시, 2차측(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 함을 확인하여야 함.

③ (CASE Ⅲ) 거름망 일부 절단 (제품형식 : Ⅱ타입, 발생확률 : 중)

<인증제품 기본사항>

○ 인증제품은 상기 그림과 같이 1차측(분쇄기)와 2차측(회수부)가 체결되어,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 됨.

- 특히, 1차측(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걷어 낼 수 있도록 2차측(회수부)이 개폐 될 수 있어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상기 제품의 경우 2차측(회수부) 내 거름망이 존재하나 거름망 일부를 제거

- 얼핏 보면 거름망이 존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1차측(분쇄기)에서 분쇄된 음식물 끼쩌기가 하수도에 직 배출되도록 개조 함.

- Case 1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2차측(회수부) 내부를 볼 수 없도록 2차측(회수부) 덮개를 나사 또는 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는 사례 있음.

→ 외형적으로 인증제품과 구분이 안되며, 통상 판매자들이 ‘이 제품은 인증제품과 동일하며, 회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 특징을 가짐.

○ 반드시, 2차측(회수부) 내부의 거름망(여과망)이 존재하고 고정되어 있어 함을 확인하여야 함.

2. 미생물 액상소멸방식 제품

1) 2차측(미생물 분해조)를 개변조하는 경우 (제품형식 : Ⅲ, Ⅳ타입, 발생확률 : 하)

<인증제품 기본사항>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통상 미생물 방식 또는 소멸방식 이라 함) 제품의 경우 분쇄‧회수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미생물조에 있는 음식물을 회수를 하지 아니 함

→ 그러나, 분해가 어려운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직접 제거하여야 함.

- 현장 조사시 반드시 제품이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으로 인증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조사 시 착안사항>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의 개·변조 사례는 상기 그림과 같이 분쇄된 음식물이 일정시간 미생물조에 정치가 되도록 격벽이나 하부에 여과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제거하여 분쇄된 음식물이 하수도에 직 배출되도록 개조

→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은 외형적으로 개·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내부구조가 최초인증 받을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당시 시험기관 또는 현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관련자료 확인필요

라. 인증 유효기간 및 표시사항 관련 사항

1. 인증만료일 이후 제조여부 확인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인증제품의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함

→ 따라서 인증만료일 이후 제조·판매가 되는 제품은 하수도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인증기간에 따른 판매·사용 가능 여부(예)>

구분	인증일	유효기간(3년)	인증만료일	유효기간 만료
일자	2014.3.30	↔	2017.3.29	↔
합법여부		제조·수입·판매 가능		제조·판매 불법

※ 다만, 인증유효기간 내 제조된 제품이,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이를 불법제품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미비함

<조사 시 착안사항>

○ 인증제품에 부착된 인증표시사항의 ‘인증유효기간’과 ‘제조일자’를 검토하여 제조일자가 인증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

2. 인증 표시사항 제품부착 여부 (계도사항)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제9조제3항 및 상기 별표 5에 따라 인증 표시사항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2014년도 이전 인증제품의 경우, 인증표시 기준이 없어 인증기업에서 자체인증번호, 모델명, 시험기관 등을 표시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인증표시 사항 미부착 또는 내용 누락 시 법적 제제사항(벌칙, 과태료)은 없으나 해당업체에 대한 계도 필요

<14년 이전 인증제품 인증표시 사례>

<14년 이후 인증제품 인증표시 사례>

마. 참고자료 (개‧변조 예시사진)

1. 일체형 기준 미준수 사례

1, 2차측이 분리되는 경우	1, 2차측이 분리되는 경우	1차측(분쇄기) 단독사용

2. 2차측(분쇄기) 개‧변조 사례

2차측에 Bypass 연결	2차측의 여과망 제거(미장착)
2차측 여과망 제거(미장착)	2차측 여과망 일부가 제거된 사례

3. 2차측 및 연결부 개·변조 사례

연결부 자바라 연결	2차측(미생물처리조)내부 변경

바. 참고자료 (지자체 업무협조 사례)

1. 민원발생사례(시흥시청)

(5일 사용)	(30일 사용)
(5일 사용)	(30일 사용)
(5일 사용)	(30일 사용)

- 개요

1) 점검일 : 2017.3.14(화)

2)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669 시흥 목감 한신더휴센트럴파크

3) 원  인 : 제품 사용 입주민이 고형물 회수(80%) 없이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미사용 입주민의 우려에 따른 민원

- 점검결과

1) 한강유역환경청, 시흥시청, 한국상하수도협회 합동 확인결과 일체형(2차 처리기 유·무)의 변형은 없었으나, 고형물 80% 이상 회수 등을 하지 않아, 시료 회수 후 재봉인 예정

2. 민원발생사례(영등포구청)

(연결부 변경)	(2차 처리기 내부 변경)
(연결부 변경)	(2차 처리기 내부 변경)
(인증제품)	(인증제품)

- 개요

1) 점검일 : 2015.9.11(금)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번지(롯데캐슬 엠파이어 아파트 1층)

- 점검결과

1) 영등포구청, 한국상하수도협회 합동 확인결과 일체형 변형 및 2차 처리기 내부 구조 변경이 확인 후 공문 발송(협회→영등포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