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 총무부서
	1. 2009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
	2. 5월중 아리아리! 정선 아카데미 개최		2
	3. 2008년 기준 사업체 조사 본조사 실시		2
	4. 인구늘리기 추진 협조		3
	5. 정보화 교육 우수사례 공모		3
	6. 동향 관리 협조		3
	7. 「아라리사람들」 배부 철저		3
□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09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4
	2. 2009년 사랑의 점심나누기 순회모금		4
	3.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의료봉사		5
□ 민원부서
	1. 재산세 세율인하 안내		6
	2.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6
	3.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시 고발조치 안내		7
□ 산업개발부서
	1. 봄철 산불예방대책 마무리		8
	2.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 단속		8
	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8
	4. 간이급수시설 위생 및 물관리 철저		9

총무부서

1. 2009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가. 일    시 : 2009. 5. 22(금) 10:00

나. 장    소 : 정선공설운동장

다. 인    원 : 1,000명(이․반장 및 가족)

라. 경기종목 : 4개 종목(족구, 배구, 줄다리기, 여성PK)

마. 협조사항 : 많은 이․반장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도

※ 세부추진계획 별도 시행

2. 5월중 아리아리! 정선 아카데미 개최

가. 제45회 정선아카데미

❍ 일    시 : 2009. 5. 6(수) 16:00~18: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3층

❍ 강    사 : 최 불 암(세명대 방송연예학과 교수)

❍ 주    제 :“연기생활 40년을 통해 본 문화이야기”

나. 제46회 정선아카데미

❍ 일    시 : 2009. 5. 21(목) 16:00~18:00

❍ 장    소 : 사북읍 종합복지회관 다목적실

❍ 강    사 : 이 진 숙(충남대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 주    제 :“공공디자인과 도시색채”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행사 3일전까지 참석자 명단 통보 ⇒ 560-2666)

3. 2008년 기준 사업체 조사 본조사 실시

가. 기    간 : 2009. 5. 11 ~ 6. 19 (기간중 16일)

나. 대    상 : 관내 종사자수 1인 이상 사업체

다. 방    법 :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조사(조사원 : 여량5리 정미정)

라.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4. 인구늘리기 추진 협조

가. 인구늘리기 목표 설정 :  2,325명(2008년도 2,302명의 1% 증가)

나. 주민등록상 인구증감 현황

연 도	인 구	증 감	비 고
2007년	2,377	△ 53
2008년	2,302	△ 75
2009.5.1현재	2,267	△ 35

다. 추진(협조)내용

□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 유도

➭ 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건설 공사업체, 자영업자, 기타 주민 등

❍ 리별 마을담당공무원을 전입세대 담당관(담당공무원)으로 지정

□ 출향인 및 타지역 거주자 등 인맥을 통한 상주인구 유입 추진

❍ 전입세대 후견인 제도 실시 :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연결

❍ 인구늘리기 시책의 주민 홍보 및 참여 유도 : 13개분야

➭ “3월 이장회의서류” 참조

5. 정보화 교육 우수사례 공모

가. 공모기간 : 2009. 4. 24 ~ 5. 29

나. 공모대상 : 장애인, 고령층(만 55세 이상), 결혼여성이민자(다문화가정) 등 정보화교육 수혜계층

다. 공모주제 : IT를 통한 우리의 변화, IT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활기찬 디지털 세상

라. 문의처 : story@kado.or.kr / 02-3660-2503

6. 동향 관리 협조

가. 대    상 : 마을 행사 및 미담사례, 사건․사고, 집단 민원 등

나. 협조사항 : 마을내 각종 동향 발생시 신속히 면사무소 통보 요망

7. 「아라리사람들」 배부 철저

가. 배부일시 : 매월 1일(오후)

나. 협조사항 : 매월 5일 이내에 각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주민생활지원부서

1. 2009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

가. 일   시 : 2009. 5. 8(금) 12:00~15:00

나. 장   소 : 아우라지문화센터

다. 주   관 : 여량면 새마을부녀회

라. 내   용 : 중식 제공, 이벤트(섹소폰 연주, 정선아리랑 공연)

2. 2009년 사랑의 점심나누기 순회모금

가. 일   시 : 2009. 5. 12(화) 14:00~17:00

나. 장   소 : 군청 앞

다. 주   관 : 월드비전 강원지회연합회 ․ 정선군

라. 주   최 : 강원도민일보, 춘천MBC, 월드비전 강원지부

마. 목 표 액 : 2,300만원

※ 2008년 모금액 : 21,159천원

바. 내   용

❍ 기념식 및 성금모금

❍ 해외아동 1:1결연맺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식량지원을 위한 시범농장 및 학교 건축 지원

사. 모금 방법

❍ 군민, 기관, 단체, 기업 : 계좌 및 현장모금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고생 : 사랑의 빵 저금통

❍ 해외 아동(에티오피타) 1:1 결연맺기 : 50명 목표

아. 모금 사용계획

- 저소득층 아동 중식비 및 교육비 지원

- 사랑의 도시락(결식아동, 노인, 장애인) 배달지원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식량센터 건립 지원

3.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의료봉사

가. 일    시 : 2009.  5. 7(목) 11:00 ~ 17:00

나. 장    소 : 보건소 회의실

다. 진료과목 : 신경외과, 정형외과(요통, 관절통, 디스크 등)

라. 의료인력 : 6명(총괄 : 신경외과 박승원 교수)

민원부서

1. 재산세 세율인하 안내

가. 대상세목 : 재산세, 도시계획세

나. 개정내용

❍ 재산세(주택분)

현재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세 율> 1,000분의 1.5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변경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세 율> 1,000분의 1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5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도시계획세 : 1천분의1.5 ⇒ 1천분의1.4로 세율 인하

다. 협조사항

❍ 재산세 세율인하 및 6월 정기분 부과시 납기내 납부안내

2.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2009.04.30 ~ 05.30(31일간)

나. 대    상 : 개별주택 742호

다. 장    소 : 세무회계과 또는 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이의 신청자는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시 고발조치 안내

가. 사망자의 사망신고 전 가족, 친인척 등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자동차 명의이전, 보험해약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형법 제 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망한 자의 사망신고 전,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을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원 검색이 가능함.

산업개발부서

1. 봄철 산불예방대책 마무리

가. 산나물 채취자로 인한 산불발생 우려지역 감시철저

❍ 기 간  : 2009. 4. 20. ~ 5. 15.(산불예방 홍보물 철거)

나. 단속대상

❍ 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채취 및 밀반출 행위

❍ 상원산, 고양산(상정바위), 노추산 입산통제

다. 산불예방 활동비 지급

❍ 민간단체(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 마을이장(14명/14리)

2.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 단속

가. 집중단속시기 : 주요 어종별 산란기 및 소상기

어 종 별	집중 단속 기간	비 고
쏘 가 리	5. 20 ~ 7. 10	산 란 기
자 라	6. 1 ~ 8. 31	산 란 기
열 목 어	3. 1 ~ 4. 30	산 란 기

나. 불법어업자 엄중 처벌 및 각종 지원배제 등 불이익 처분

❍ 불법어업자 적발시 현장에서 어획물 ․ 어구류 등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 제거

- 내수면어업법 제26조(몰수) 규정 엄격 적용

❍ 불법어업자 적발시에는 벌칙규정 엄격 적용 및 누범자에 대하여는위반내용별 가장 무거운 처벌 부과되도록 고발 조치

-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별첨1」참조

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가. 지원자격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상 일치)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기간 : 2009.4.1. ~ 5.31.

다. 지원단가 : 밭 ․ 과수원 40원/㎡, 초지 20원/㎡

4. 간이급수시설 위생 및 물관리 철저

가. 간이급수시설 현황

❍ 간이상수도 3개소(94가구 / 333명)

❍ 소규모급수시설 23개소(321가구 / 1,014명)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간이급수시설 생활용수 공급 차질  및 수질 오염 또한 우려되고 있어 마을별 관리자를 선정하여 간이급수 시설관리 철저

나. 세부현황

순 서	위 치	가 구 수	급수인구	비 고
1	여량1리(녹구마니)	15	35
2	여량3리(마산재)	16	35
3	여량4리(곰바리)	8	20
4	여량5리(갈금)	43	148
5	유천1리(송천)	31	115
6	유천1리(싸리골)	21	51
7	유천2리(양지마을)	4	13
8	유천2리(웃지경)	5	12
9	유천2리(지경)	18	40
10	유천3리(흥터)	20	50
11	유천3리(양지마을)	11	30
12	유천3리(하자개)	7	20
13	구절1리(상자개)	5	15
14	구절1리(협신)	15	30
15	구절2리(종량동)	17	35
16	구절3리(중동)	8	18
17	남곡리(상고사리)	6	18
18	남곡리(앞실골)	8	20
19	고양리(신기동)	12	50
20	고양리(삼거리)	20	60
21	고양리(큰골)	13	45
22	고양리(고창골)	11	30
23	봉정리(발면동)	6	15
24	봉정리(웃말, 골말)	20	70
25	봉정리(외봉정)	21	45
26	봉정리(벌말)	20	50

「별첨 1」

내수면 불법어업 위반 행위별 벌칙규정

관계법령 위반사항	벌 칙	비 고
▷ 무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무허가어업 - 자망어업, 낚시업,(주낚) ▷ 유어질서위반 - 외통발(어항,페트병)3개이상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벌금형)
▷ 무신고어업 - 면허․허가어업이외의 어업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조
▷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보호수면구역안에서 어로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5조
▷ 폭발물․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5조
▷ 범칙어획물의 판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5조
▷ 이중이상의 자망 사용행위	○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산자원보호령제30조
▷ 그물코 크기 제한 위반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불법어구의 제작․판매․소지․사용 행위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어란 채취 및 치어 포획 제한위반	○ 500만원이하의 벌금	”
▷ 포획 금지체장 위반	○ 300만원이하의 벌금	수산자원보호령제31조
▷ 어업권 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 300만원이하의 벌금	”
▷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조
▷ 동력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포획하는 행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