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2019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목      차

□  공 시 총 괄

① 재정공시 총괄사항	3

□  공 통 공 시

① 공통공시 총괄	4

② 예산규모	5

③ 재정여건	8

④ 재정운용계획	11

⑤ 재정운용성과	20

⑥ 재정분석결과	23

( 2017 회계연도 결산기준 )

2019년 정선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22.                                    정 선 군 수(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61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0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910억원 보다 29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5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9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2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74%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자체보다 낮으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유사지자체높고 통합재정수지 역시 35억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운영이 상당히 건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최왕희(☎033-560-2229)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619	4,311	308	4,910	4,435	475
	세출예산	4,619	4,311	308	4,910	4,435	47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7.29	29.59	-2.3	16.44	17.87	-1.43
	재정자주도	71.74	72.98	-1.24	65.18	65.35	,0.17
	통합재정수지	35	14	22	61	30	3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8	3.9	0.82	4.0	3.5	0.5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1.9	62.3	-10.4	47.3	40.8	6.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전 값을 작성하였음.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정선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1,924	384,299	10,923	21,584	45,1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67,862	367,549	402,020	431,079	461,9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0,402	100	290,927	100	325,000	100	354,070	100	384,298	100
지 방 세	30,001	10.33	30,997	10.65	32,390	9.97	34,847	9.84	40,161	10.45
세외수입	38,157	13.14	44,086	15.15	50,637	15.58	48,919	13.84	45,725	11.90
지방교부세	107,800	37.12	109,540	37.65	132,243	40.69	148,609	41.97	165,108	42.96
조정교부금 등	3,100	1.07	3,100	1.07	4,103	1.26	5,019	1.42	5,702	1.48
보 조 금	96,204	33.13	87,484	30.07	85,617	26.34	95,676	27.02	108,602	28.26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140	5.21	15,720	5.40	20,010	6.16	21,000	5.93	19,000	4.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정선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1,924	384,299	10,923	21,584	45,1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67,862	367,549	402,020	431,079	461,9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0,402	100.00%	290,928	100.00%	324,999	100.00%	354,070	100.00%	384,299	100.00%
일반공공행정	20,519	7.07%	21,884	7.52%	25,704	7.91%	25,729	7.27%	26,521	6.90%
공공질서 및 안전	14,787	5.09%	17,673	6.07%	11,241	3.46%	14,616	4.13%	16,663	4.34%
교 육	5,029	1.73%	3,581	1.23%	4,019	1.24%	3,692	1.04%	3,930	1.02%
문화 및 관광	21,685	7.47%	27,969	9.61%	30,043	9.24%	34,452	9.73%	38,478	10.01%
환경보호	20,750	7.15%	16,151	5.55%	20,172	6.21%	20,742	5.86%	22,771	5.93%
사회복지	48,729	16.78%	54,063	18.58%	57,060	17.56%	72,823	20.57%	88,423	23.01%
보 건	6,075	2.09%	7,199	2.47%	14,781	4.55%	19,812	5.60%	11,020	2.87%
농림해양수산	40,236	13.86%	42,476	14.60%	45,810	14.10%	50,611	14.29%	54,188	14.10%
산업･중소기업	2,883	0.99%	5,801	1.99%	11,645	3.58%	7,739	2.19%	9,364	2.44%
수송 및 교통	7,767	2.67%	5,500	1.89%	8,113	2.50%	11,872	3.35%	11,232	2.92%
국토 및 지역개발	52,352	18.03%	35,301	12.13%	40,531	12.47%	31,774	8.97%	39,380	10.2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906	1.34%	5,196	1.79%	3,886	1.20%	3,886	1.10%	3,886	1.01%
기 타	45,683	15.73%	48,133	16.54%	51,995	16.00%	56,322	15.91%	58,443	15.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46,230	477,974	31,744	7.11
정선군	431,079	461,924	30,846	7.16
공사‧공단	9,797	10,238	441	4.50
출자‧출연기관	5,355	5,812	457	8.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7.29 (22.35)	384,299 (384,299)	104,886 (85,886)	279,412 (279,412)	-	0 (19,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8.68% (23.47%)	31.21% (25.81%)	31.70% (25.55%)	29.59% (23.66%)	27.29% (22.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랜드 입지로 인한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이 높아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1.74 (66.80)	384,299 (384,299)	275,697 (256,697)	108,602 (108,602)	-	0 (19,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6.87 (61.66)	69.93 (64.53)	73.66 (67.50)	72.98 (67.05)	71.74 (66.8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의 수입이높아 유사단체 평균보다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정선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3,605	404,739	47	0	-47	24,611	404,692	-21,087	3,525
일반회계	365,299	371,781	0	0	0	19,000	371,781	-6,483	12,517
기타 특별회계	10,171	21,584	47	0	-47	5,011	21,537	-11,367	-6,355
공기업 특별회계	7,355	10,923	0	0	0	600	10,923	-3,568	-2,968
기 금	781	450	0	0	0	0	450	331	33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3,616	-20,315	-24,531	-26,186	-21,087
통합재정수지 2	3,786	1,225	2,542	1,373	3,525

☞ 2018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1은 21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2는 3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세입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211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순세계잉여금 246억원을 합할시 지출을 충당하고 35억원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56,446	583,350	612,539	625,926	632,507	3,010,768	3.30%
	자체수입	110,434	99,163	104,920	107,931	110,941	533,389	0.10%
	이 전 수 입	321,480	361,824	351,704	367,232	362,906	1,765,146	3.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4,532	122,363	155,915	150,763	158,660	712,233	6.20%
세 출		556,446	583,350	612,539	625,926	632,507	3,010,768	3.30%
	경 상 지 출	127,298	141,181	152,973	165,173	172,853	759,478	7.90%
	사 업 수 요	429,148	442,169	459,566	460,753	459,653	2,251,289	1.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선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6,89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1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	3,5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3,20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정선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정선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16,806	-	-	14,451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4,451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과	군도 시설물 및 포장보수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0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건립	5,583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과	소하천(스므골천)정비사업	37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경지배수로정비(군관리)	9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	40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급수시설 정비(9개읍면)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도서관건립 부지매입	1,0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아리랑 남북교류 협력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정선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청소년과	함께키움 공동육아 지원사업	2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원빈 소풍가던길 조성	800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청소년과	다문화한글학습지 지원	9
일반참여예산사업	여성청소년과	찾아가는 문해교실 위탁운영비	80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866
일반참여예산사업	회계과	남면 청사 및 주차장 확충공사	15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33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현장컨설팅 강사수당	1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기대 임대사업장 운영비	12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과	산불예방홍보물	21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과	산불장비 유지보수	21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과	산불 개인장비	15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유기질비료)	56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시설정비)	364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상수도 소규모 급수구역 확장	51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정선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6	56	70	147	405,883	380,507	25,376
기획감사실	1	3	3	6	15,133	15,853	-719
자치행정과	1	2	4	7	18,553	19,974	-1,421
세무회계과	1	3	3	5	46,019	40,637	5,382
여성청소년과	1	5	5	9	27,966	21,751	6,215
주민생활지원과	1	5	5	13	47,746	43,588	4,159
민원봉사과	1	3	3	7	899	1,079	-180
환경산림과	1	7	7	17	28,639	29,225	-586
문화관광과	1	3	3	9	30,812	27,222	3,590
지역경제과	1	5	6	9	32,321	27,611	4,711
안전건설과	1	4	4	7	28,782	27,938	844
도시건축과	1	4	10	13	35,469	24,680	10,790
동계올림픽지원단	1	1	2	5	7,796	7,370	425
농업기술센터	1	4	7	23	37,900	34,576	3,325
보건소	1	3	3	9	11,204	19,994	-8,790
의회사무과	1	1	1	1	732	625	108
수질환경사업소	1	3	4	7	29,640	31,741	-2,101
정선읍	0	0	0	0	1,191	1,033	157
고한읍	0	0	0	0	713	783	-70
사북읍	0	0	0	0	623	639	-16
신동읍	0	0	0	0	645	642	3
화암면	0	0	0	0	532	667	-135
남면	0	0	0	0	657	693	-36
여량면	0	0	0	0	595	860	-264
북평면	0	0	0	0	571	562	9
임계면	0	0	0	0	742	764	-2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gseon.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7.29	71.74	23.01	31.74	49.78	53.6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83	53	-94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	206	-2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8	57	-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2
	의원국외여비		23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
지방보조금		16,490	15,800	-69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45	64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224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항목별로 행정안전부 기준액 미만으로 편성하여 차액이  마이너스(△)로 발생하였습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16,806	476	108	368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26,846	327,704	359,923	389,181	416,806
국외여비 총액 (B=C+D)	360	517	381	394	476
국외업무여비 (C)	70	70	90	106	108
국제화여비 (D)	290	447	291	288	368
비율	0.11%	0.16%	0.11%	0.10%	0.1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정선군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4,299	5,186	1.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90,402	290,928	324,999	354,070	384,299
행사･축제경비	3,457	3,971	4,573	6,234	5,186
비율	1.19%	1.36%	1.41%	1.76%	1.3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053	3,846
인건비 절감	226	375
지방의회경비 절감	10	24
업무추진비 절감	64	9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77	-40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089	3,750
지방청사 관리․운영	87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630	2,317
지방세 징수율 제고	822	866
지방세 체납액 축소	-323	-543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7	1,24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116	784
탄력세율 적용	-70	-35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정선군에서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을 작성하며,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없음

2018년에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에 관한 내용을작성하며,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값	군평균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0.73%	5.97%	7.89%
	2.경상수지비율	77.27%	75.32%	65.03%
	3.관리채무비율	0.53%	0.82%	1.46%
	4.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59%	7.39%	16.72%
	5. 통합유동부채비율	4.81%	3.26%	6.44%
	6.공기업부채비율	0.04%	0.10%	13.45%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6.05%	-4.99%	-3.01%
Ⅱ.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7.81%	7.61%	5.60%
	8-1. 지방세수입증감률	9.32%	10.09%	9.49%
	9. 경상세외수입비율	3.32%	3.37%	1.19%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4.96%	4.44%	7.54%
	10. 지방세징수율	97.83%	97.43%	95.47%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42	1.0055	1.0044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7%	0.50%	0.4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4.51%	8.20%	21.12%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48%	0.70%	0.52%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17%	59.37%	21.62%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000	0.9992	1.0719
	14. 지방보조금비율	8.27%	11.08%	8.56%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21.63%	9.51%	-21.7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96%	3.10%	1.70%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4.49%	49.75%	5.87%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23.68%	9.58%	53.77%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5.41%	16.78%	77.48%
	18. 행사축제경비비율	1.12%	1.03%	2.58%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30.56%	-14.40%	66.76%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3.47%	10.78%	64.98%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 산정

※ 2019년 2월 수시공시 사항으로 금회 공시건과 함께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