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변경 안내 ☆

현행 시․군에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지방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권한이 지방도 유지․ 관리 기능의 일원화, 도로손상방지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2006.1.1부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로 환원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 거  :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강원도조례 제3085호

▶ 허가대상 :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등 행위에 대한 허가

▶ 개정내용

【 현 행 】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시군에서 처리

허가신청

(민원인→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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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검토

(시군→도로관리사업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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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점용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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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공사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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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준공확인)

【 개 정 】 지방도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접수․처리

군도․농촌도로․도시계획도로 : 정선군 건설과 접수․처리

허가신청

(민원인→시군

도로관리사업소)

⇒

허 가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시    행

⇒

원상회복

(준공확인)

▶ 시행일 : 2006. 01. 01

정선군청 건설과 ☎ 56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