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06-4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여 산림자원의 증축 및 공익기능증진과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사유림을 매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사유림 매수계획 물량 및 예산

o 1,500ha, 6,900백만원

□ 매수대상 산림

o 국유림안에 위치하여 이를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국유림에 인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여건으로 보아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기념조림지․시험림 또는 교육 전시림으로 지정․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역에 편입된 산림

o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시설이 없고 대단위 국유림에 개재 또는 연접된 임야로서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산림

o 자연휴양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조수보호구․사방지 및 채종림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국유림 확대 거점지역으로 판단되는 산림

o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o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o 그 밖에 경관유지나 국유림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

o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o「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o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o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 승락이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o 매수절차

매도신청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신청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도승낙서징구 및 매매조건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관리소→감정법인)
→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o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가격 결정

-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을 받아 산림사업(조림․육림등)을 실행한 지역을 5년 이내에 매입할 경우 감정가격 평가시 보조금 상당액을 참작하여 평가

□ 문의 및 접수(서류제출)

o 문의 및 접수처 : 해당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FAX 접수(문의)

※ 제출서류 : 매도신청서, 등기부등본, 임야대장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각 1부

o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o 매도승낙 후 개인사정으로 매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철회하여야 함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및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승락서 접수처 및 관할구역 안내>

관 리 소	전화번호(033)	주 소(우편번호)	관 할 구 역
강릉국유림관리소	660-7709～14 FAX) 661-8326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236 (우 210-860)	강릉시
양양국유림관리소	670-3021 FAX) 670-3016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07-2 (우 215-803)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평창국유림관리소	333-2275 FAX) 333-2602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427 (우 232-910)	평창군
영월국유림관리소	371-8120～3 FAX) 373-1341	영월군 영월읍 하송5리 311-1 (우 230-800)	영월군
정선국유림관리소	560-5520~4 FAX) 562-5473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 (우 233-800)	정선군
삼척국유림관리소	572-7913 FAX) 572-7915	삼척시 근덕면 교가4리 400 (우 245-832)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태백국유림관리소	552-2276 FAX) 552-9062	태백시 황지1동 59-143 (우 235-011)	태백시 삼척시 하장면

<별지서식>

매 도 승 낙 서 (단위 :㎡)
① 임야소재지	② 지 번	③ 지목	④ 면 적	⑤승낙면적	⑥ 비 고
본인 소유의 상기 임야를 감정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합니다. 2006. . . 소유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 등기부 등본, 임야(토지)대장 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각 1부

※ 2인 이상 공유재산인 경우 나머지 소유자 인적사항은 뒷면에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