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을 위한 지방세 감면

1. 신청접수: 상시

2. 감면기간 : 2018.12.31.까지

3. 감면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          록하는 자동차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전입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하         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귀농인 요건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실제 거주할 것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해당 농어촌지역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4. 감면내용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전액면제 :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차 및 15명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및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차

- 부분면제(140만원까지 경감) : 승차정원 7인미만 승용차

❍ 귀농인에 대한 감면 :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감면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취득세(전액면제), 재산세(5년간 전액면제)

5. 신청방법 및 감면처리절차

❍ 신청인 : 감면신청서 작성 및 관계증빙서류 제출

❍ 정선군 : 감면신청서 접수 후 감면처리 및 통지

6. 관련법류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6조, 제22조의 2

7. 담당 및 연락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033-560-2532 )

인구유입을 위한 지방세감면 신청절차

① 감면 신청서 제출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상시)
↓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민원실)에 감면 신청서 제출 ◦ 관계증빙서류 제출
② 감면 신청서 접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신청서 접수
↓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신청서 접수
③ 감면처리(감면확인서 발부)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			◦ 감면신청서 검토 및 감면결정(감면확인서 발부)
④ 감면통지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 감면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