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2년도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13. 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목 차

Ⅰ. 경영평가 개요	1

Ⅱ. 경영평가 결과 및 평가등급	6

□ 안행부 주관	6

□ 시·도 주관	9

Ⅲ. 평가결과 활용계획	15

□ 성과급 지급기준 활용	15

□ 2013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자 선정에 반영	16

□ 2013년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 및 진단실시	16

2013년(2012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Ⅰ

경영평가 개요

□ 평가 대상 및 지표

□ 평가대상 : 324개 공기업 (직영기업 196, 공사･공단 128)

o 안전행정부 주관 평가 : 57개(도시철도공사 7, 도시개발공사 15, 시설관리공단 5, 환경시설공단 5, 기타공사․공단 10, 상수도 8, 하수도 7)

o 시·도 주관 평가(시·군·구 공기업) : 267개(시설관리공단형 72, 기타공사 14, 상수도 106, 하수도 75)

□ 평가지표 : 4개 지표(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o 세부지표는 각 공기업 특성에 따라 세분화

□ 평가 수행기관

o 안행부 : 지방공기업평가원

※ 8개반 66명(대학교수 43명, 공인회계사 9명, 연구원 등 14)

o 시·도 : 경기개발연구원 등 12개 기관

※ 24개반 134명(대학교수 65, 공인회계사 26, 연구원 40, 기타 3)

□ 그간 추진경과

o ’13. 1. 16  2012년 경영평가편람 개선안 심의(지방공기업정책위)

o ’13. 2. 8   2012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o ’13. 3. 29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5.1～7.31)

o ’13. 7. 16  이의신청사항 검토 및 조정

o ’13. 7. 30  확인검증 결과 검토 및 조정

o ’13. 8. 28   평가결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의결

□ 금년 평가의 특징

□ 경영평가의 실효성 제고

○ 평가결과의 적기 환류를 위해 평가완료시기 단축 (9월→8월)

○ 경영평가의 신뢰성･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기준 강화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기관별 관련 전문가 선정 등

○ 직영기업(상하수도) 경영평가를 (격년제→)매년 실시하고, 지역(그룹)*별로 목표 부여

* 특‧광역시/市(인구 50만 이상, 20만 이상, 20만 미만)/郡

○ ’12년 평가결과, 변별력이 낮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미래지향적인 지표 등으로 개선

□ 고객만족도 조사 공정성 제고

○ CS워크숍을 통해 의견 수렴, 설문지 수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협의 등 조사대상기관의 참여 확대

○ 고객명부 전수 제출 및 명부확인, 현장검증반 확대･운영

○ 관계자 및 조사원 교육 강화, 공정한 조사참여를 위한 기관장 서약서(324개 기관) 징구 등

○ PSI 개입방지 모형을 통한 사전 검토(Intervened Score 7점 이상기관 집중 모니터링)

○ 실사과정 보안강화(조사원에게 조사장소를 전날 오후 6시 이후에 공지 등)

□ 평가대상 및 유형 조정

○ 통합공사 :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공사 유형,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유형으로 평가

○ 신설 공사･공단 : 사업 비중에 따라 시설관리형 공사는 시설관리공단 유형으로, 도시개발형 공사는 기타공사 유형으로 평가

- 대전마케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 기타공사 유형

- 의왕도시공사 : 공사형 자체사업 실적이 전무한 관계로 ’13년 평가는 시설공단 유형으로 분류(당초 기타공사 유형으로 분류)

※ ’14년 평가는 자체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

□ 평가지표 개선

① 평가지표 대분류 체계 개선

○ 경영성과 부문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기업 정책준수 지표를 ‘경영성과’에서 분리하여 4대 분류체계로 변경

※ 3대분류(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

4대분류(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② 고객 및 윤리경영(사회적 책임)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의식, 관행 등 불공정 사항 개선노력 및 성과

○ 마을기업 생산･취급 물품 등에 대한 구매노력 및 실적

③ 인사관리

○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 운영 적정성 평가

○ CEO 및 임원의 공기업 경영 역량 강화(연1회(15시간) 이상 외부 교육 실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미취업자 우선고용(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으로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고용노력 등 평가

④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11.11.28)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확대적용 여부

* 의무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 제외시 감점(△0.3점), 파견･용역근로자 확대시 가점(0.3점)

○ 인건비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경비*는 사업수지 지표에서 제외

- (대상지표) 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 절감률, 사업수지비율, 1인당 시설관리실적, 정부정책준수의 인건비 인상률 준수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 및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지급, 외주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⑤ 상･하수도 정량지표 목표부여 기준 개선

○ 정량지표의 목표부여를 ‘전국 당해 연도 평균 실적’ → ‘지역(그룹)별’로 목표를 부여하고, 적용되는 실적 통계도 旣 확정된 ‘전년도 평균 실적’을 적용, 평가의 신뢰성 제고

- 그룹분류 : 특･광역시(전국 평균), 제주도(시‧군 전체 평균)/

市(인구 50만 이상, 20만 이상, 20만 미만)/郡

- 상수도 관리･운영을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14개)은 별도의 평가군으로 분류하여 평가등급 부여

* 경기(3, 양주‧파주‧광주), 강원(3, 정선‧평창‧영월), 충북(1, 단양), 충남(2, 논산‧서산), 전북(1, 정읍), 전남(1, 나주), 경남(3, 거제‧사천‧통영)

⑥ 지방공사 부채관리 강화

○ 사업유형 또는 부채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부채비율 지표 개선 및 이자보상비율을 세부지표로 신설

㉠ 명칭변경 : 부채비율 → 부채관리

㉡ 세부평가내용 개선 : 부채비율 → 부채비율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은 제외)	× 100
	이자비용(자본화된 이자 + 비용화된 이자)

㉢ 부채규모･사업내용 등을 고려, 평가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

도시철도	도시개발	광역 기타공사	기초 기타공사 (도시개발형)
배점 : 4→2점 * 부채비율 목표구간은 현행과 동일(200～400%)	배점 : 4→6점 평가내용 변경 ▪부채비율 : 4점 ▪이자보상비율 : 2점 부채율 목표강화 ▪최고 : 200→150% ▪최저 : 500→400% ※ ’14년 평가 : 150～300%	지표 삭제 단, 금융 부채가 있는 공사는 재무관리지표에서 평가 * 재무관리 지표(4점) 내에서 1점 배정	재무관리지표에서 분리하여 부채관리 지표 신설 ▪배점 : 1→3점 ▪평가내용 : 부채비율 2점, 이자보상비율 1점 ▪부채비율 목표 : 도시 개발공사와 동일

⑦ 지방공단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고려한 지표 개선

○ 대행사업비에서 수선유지비를 제외, 사업수지비율 산정시 무수익사업, 성과급, 수선유지비는 사업비용에서 제외. 다만, 원가 절감노력 제고를 위해 대행사업비절감률 배점은 상향 조정

※ 수선유지비는 2014년부터 제외

⑧ 기타공사(도시개발형 제외)의 수익성 관련 지표 강화

○ 홍보실적 등 목표달성이 용이한 지표의 비중은 줄이고, 영업수지 비율 등 재무적 지표 비중* 강화

* 영업수지비율 10→15점, 1인당 당기순이익 2→4점, 1인당 영업수익 5→6점 등

Ⅱ

경영평가 결과 및 평가등급

□ 안행부 주관 평가 : 57개 공기업(도시철도 7, 도시개발 15, 시설공단 5, 환경공단 5,  기타공사･공단 10, 상수도 8, 하수도 7)

▢ 2012년도 경영평가 결과 57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83.61점(전년도 47개 86.78점)으로 “다”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을 나타냄

▢ 상·하수도의 평점 평균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평점 평균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철도(88.38점 → 86.05점, 2.33점↓) : 1㎞당 총원가 악화(45.74천 원 → 47.88천원), 서울메트로･서울도철의 퇴직금누진제 미폐지 등에 따른 정량지표 평점 하락(89.18점 → 86.89점)과 안전사고발생 등

○ 도시개발(83.79점 → 81.56점, 2.23점↓) : 매출액 감소(89,782억원 → 78,563억원) 및 당기순이익 감소(7,358억 원 → △1,017억 원) 등 전반적인 재무성과 악화로 인한 정량지표 평점의 하락(83.76점 → 79.42점)

○ 시설공단(88.94점 → 87.27점,  1.67점↓) : 대행사업비절감률(3.42% → 0.39%, 3.03%p↓) 하락, 안전사고감소율(26.70% → 7.99%, 18.71%p↓) 저하 등에 따라 정량지표 평점의 하락(90.80점 → 89.86점)

○ 환경공단(89.03점 → 86.32점,  2.71점↓) : 하수도법개정(처리수질강화)과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슬러지처리단가 상승이 처리수질 및 대행사업비절감률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량지표 평점의 하락(90.02점 → 88.46점)

○ 기타공사･공단(89.06점 → 83.29점,  5.77점↓) : 영업수지비율 목표 강화(100%  → 124.84%) 및 전반적인 재무성과의 악화에 따른 정량지표 평점 하락(89.93점→82.68점)

○ 상수도(85.48점 → 85.24점,  0.24점↓) : 영업수지비율 개선(95.8% → 101.0%) 등으로 정량지표 평점이 상승(82.95점 → 86.10점)하였으나,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의 사회적 물의를 감안하여 정성지표를 전반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 정성지표 평점이 하락(92.32점 → 82.90점)

○ 하수도(79.47점 → 79.58점,  0.11점↑) : 정량지표 대부분(직원1인당 하수처리인구, 하수도업무근속률, 관로개보수율, 관로준설실적, 하수도보급률, 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 톤당총괄원가)이 동일그룹 전년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량지표 평점이 상승(77.48점 → 79.06점)

▢ 유형별 평균평점

(단위 : 점)	당해연도(2012년도)					전년도
	합 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평 균 (57개)	83.61 (100)	9.41 (10～12)	25.55 (28～33)	41.58 (47～52)	7.07 (10)	86.78 (100)
도시철도공사 (7개)	86.05 (100)	10.11 (12)	25.68 (30)	43.31 (48)	6.95 (10)	88.38 (100)
도시개발공사 (15개)	81.56 (100)	10.02 (12)	25.59 (30)	38.81 (48)	7.13 (10)	83.79 (100)
시설관리공단 (5개)	87.27 (100)	10.08 (12)	25.17 (30)	44.35 (48)	7.67 (10)	88.94 (100)
환경시설공단 (5개)	86.32 (100)	10.02 (12)	25.11 (30)	42.81 (48)	8.38 (10)	89.03 (100)
기타공사･공단 (10개)	83.29 (100)	9.97 (12)	25.43 (30)	41.42 (48)	6.47 (10)	89.06 (100)
상수도 (8개)	85.24 (100)	8.29 (10)	28.81 (33)	41.20 (47)	6.94 (10)	85.48 (100)
하수도 (7개)	79.58 (100)	6.96 (10)	22.36 (28)	43.58 (52)	6.68 (10)	79.47 (100)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임

□ 공기업별 평가등급

펑가 등급	도시철도 공사 (7개)	도시개발 공사 (15개)	시설관리 공단 (5개)	환경시설 공단 (5개)	기타공사· 공단 (10개)	상수도 (8개)	하수도 (7개)
가 (4)		광주도시 (1)	인천시설 (1)	대구환경 (1)	서울농수산식품 (1)
나 (16)	대구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서울도시철도 (3)	전북개발 부산도시 전남개발 충북개발 경북개발 (5)	부산시설 (1)	대전시설 (1)	구리농수산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주개발 (3)	울산 대구 인천 (3)
다 (27)	서울메트로 광주도시철도 부산교통 인천교통 (4)	경기도시 충남개발 울산도시 대전도시 경남개발 (5)	서울시설 대구시설 울산시설 (3)	부산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3)	경기관광 창원경륜 부산스포원 제주관광 (4)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제주 (5)	제주 울산 부산 (3)
라 (7)		대구도시 (1)			경기평택항만 대전마케팅 (2)		대구 대전 광주 인천 (4)
마 (3)		인천도시 강원개발 SH (3)

□ 시･도 주관 평가 : 267개 공기업(시설공단 72, 기타공사 14, 상수도 106, 하수도 75)

▢ 2012년도 경영평가 결과 기초단위 267개 공기업의 평균은 81.71점('11년도 80.32점)으로 광역단위 공기업(83.61점)보다 1.90점 낮은 수준임

▢ 시설관리공단은 평균 86.24점으로 전년도 86.61점에 비해 0.37점 하락함

○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대부분 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운영비용(대행사업비 등) 전액을 설립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경영수지에는 문제점이 없음

○ 기타공사는 평균 80.54점으로 전년도 80.40점보다 0.14점 상승하였음

평택도시공사(11.08점↑), 청도공영사업공사(10.57점↑), 하남개발공사(10.51점↑), 화성도시공사(8.95점↑)는 전년대비 평점이 크게 상승하였고,

김포도시공사(20.10점↓), 양평지방공사(18.00점↓), 용인도시공사(9.27점↓)는 전년대비 평점이 크게 하락하였음

○ 상수도사업 평균은 81.44점으로 전년도 76.47점보다 4.97점 상승, 하수도사업 평균은 77.98점으로 전년도 74.68점보다 3.30점 상승

* 전년도 점수는 상수도 47개, 하수도 44개 공기업에 대한 평균이며, 격년제 평가에서 올해부터 매년 평가로 전환되어 평가대상기관 수가 다르며, 정량지표 목표부여를 전국단일목표 → 도시․농어촌지역, 인구수를 고려하여 4개군(群)으로 나눠 목표를 차별화함으로써 평점 상승

▢ 시·도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평균평점

(단위 : 점)	당해연도(2012년도)					전년도
	합 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평 균 (267개)	81.71 (100)	8.92 (10～12)	24.82 (28～33)	40.60 (47～52)	7.37 (10)	80.32 (100)
시설관리공단 (72개)	86.24 (100)	10.51 (12)	25.95 (30)	41.86 (48)	7.92 (10)	86.61 (100)
기타공사 (14개)	80.54 (100)	10.07 (12)	25.13 (30)	38.43 (48)	6.91 (10)	80.40 (100)
상수도 (106개)	81.44 (100)	8.48 (10)	26.51 (33)	39.44 (47)	7.02 (10)	76.47 (100)
하수도 (75개)	77.98 (100)	7.82 (10)	21.29 (28)	41.44 (52)	7.44 (10)	74.68 (100)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임 ☆ 전년도 점수는 172개(시설공단 68, 기타공사 13, 상수도 47, 하수도 44) 공기업의 평균임

□ 공기업별 평가등급

○ 서울시 평가 : 24개 공기업

등급	시설관리공단
가 (2)	마포구, 강동구
나 (8)	강남구, 성북구, 광진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관악구
다 (9)	송파구, 중랑구, 용산구, 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동작구, 종로구, 금천구
라 (4)	강서구, 중구, 도봉구, 노원구
마 (1)	양천구

○ 부산시 평가 : 1개 공기업

등급	시설관리공단
가～나 (0)	-
다 (1)	기장군
라～마 (0)	-

○ 인천시 평가 : 7개 공기업

등급	시설관리공단
가 (0)	-
나 (1)	서구
다 (4)	남구, 남동구, 강화군, 계양구
라 (1)	중구
마 (1)	부평구

○ 울산시 평가 : 2개 공기업

등급	시설관리공단
가 (0)	-
나 (2)	울주군, 남구
다～마 (0)	-

○ 경기도 평가 : 87개 공기업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20)	기타공사 (7)	상수도 (31)	하수도 (29)
가 (8)	남양주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2)	- (0)	남양주시, 안양시, 구리시 (3)	군포시, 구리시, 광명시 (3)
나 (27)	오산시, 성남시, 포천시, 수원시, 가평군, 과천시 (6)	하남개발공사, 광주지방공사 (2)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동두천시, 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하남시, 광주시 (10)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안산시, 의왕시, 파주시, 과천시, 평택시, 화성시 (9)
다 (32)	안성시, 부천시, 양주시, 안양시, 안산도시공사, 군포시, 의정부시, 파주시 (8)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2)	부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11)	여주군, 의정부시, 부천시, 가평군,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광주시, 김포시, 포천시 (11)
라 (16)	연천군, 의왕시, 시흥시 (3)	김포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2)	오산시, 과천시, 안성시 포천시, 김포시, 양주시 (6)	남양주, 동두천시, 양평군, 이천시, 연천군 (5)
마 (4)	여주군 (1)	용인도시공사 (1)	연천군 (1)	안성시 (1)

* 기타공사 중 시설관리형 공사(안산, 남양주, 고양, 의왕)는 시설관리공단 평가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강원도 평가 : 24개 공기업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6)	기타공사 (0)	상수도 (15)	하수도 (3)
가 (1)	-	-	-	속초시 (1)
나 (8)	동해시 (1)	-	평창군, 철원군, 춘천시, 양양군, 강릉시, 홍천군 (6)	춘천시 (1)
다 (9)	강릉관광개발공사, 속초시, 영월군 (3)	-	인제군,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5)	강릉시 (1)
라 (3)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2)	-	원주시 (1)	-
마 (3)	-	-	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3)	-

* 기타공사 중 시설관리형 공사(춘천, 강릉)는 시설관리공단 평가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충청북도 평가 : 15개 공기업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2)	기타공사 (0)	상수도 (8)	하수도 (5)
가 (2)	단양군 (1)	-	-	제천시 (1)
나 (5)	청주시 (1)	-	제천시, 충주시, 영동군 (3)	청주시 (1)
다 (8)	-	-	음성군, 청주시, 옥천군, 청원군, 단양군 (5)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3)
라 (-)	-	-	-	-
마 (-)		-	-	-

○ 충청남도 평가 : 20개 공기업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2)	기타공사 (1)	상수도 (10)	하수도 (7)
가 (2)	-	-	서산시, 천안시 (2)	-
나 (4)		-	공주시, 당진시 (2)	서산시, 공주시 (2)
다 (8)	천안시 (1)	당진해양관광공사 (1)	홍성군, 아산시, 보령시, 계룡시 (4)	당진시, 아산시 (2)
라 (6)	보령시 (1)	-	논산시, 예산군 (2)	천안시, 보령시, 계룡시 (3)
마 (0)	-	-	-	-

○ 전라북도 평가 : 14개 공기업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1)	기타공사 (0)	상수도 (9)	하수도 (4)
가 (1)	-	-	부안군 (1)	-
나 (3)	-	-	전주시, 남원시, 군산시 (3)	-
다 (8)	전주 (1)	-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4)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3)
라 (2)	-	-	고창군 (1)	완주군 (1)
마 (0)	-	-	-	-

○ 전라남도 평가 : 15개 공기업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0)	기타공사 (0)	상수도 (8)	하수도 (7)
가 (5)	-	-	영암군,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4)	영암군 (1)
나 (5)	-	-	나주시, 목포시 (2)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3)
다 (4)	-	-	영광군 (1)	나주시, 영광군, 광양시 (3)
라 (1)	-	-	여수시 (1)	-
마 (0)	-	-	-	-

○ 경상북도 평가 : 31개 공기업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4)	기타공사 (3)	상수도 (14)	하수도 (10)
가 (4)	문경시 (1)	청송사과유통공사 (1)	-	구미시, 김천시 (2)
나 (9)	포항시, 안동시 (2)	영양고추유통공사 (1)	경산시, 김천시, 구미시 (3)	안동시, 경산시, 칠곡군 (3)
다 (11)	구미시 (1)	청도공영사업공사 (1)	안동시, 포항시, 상주시 칠곡군, 영주시 (5)	경주시, 영주시, 포항시 영천시 (4)
라 (6)	-	-	경주시, 울진군, 영천시, 영덕군, 문경시 (5)	상주시 (1)
마 (1)	-	-	의성군 (1)	-

○ 경상남도 평가 : 27개 공기업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3)	기타공사 (3)	상수도 (11)	하수도 (10)
가 (1)	창원시 (1)	-	-	-
나 (10)	양산시 (1)	창녕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2)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4)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3)
다 (11)	김해시 (1)	통영관광개발공사 (1)	사천시, 양산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함안군 (6)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3)
라 (3)	-	-	창원시 (1)	밀양시, 거창군 (2)
마 (2)	-	-	-	창원시, 창녕군 (2)

Ⅲ

평가결과 활용계획

□ 성과급 지급 기준 활용(직영기업 제외)

□ 경영평가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성과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성과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조정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50%	201～300%	201～300%	-
나	201～300%	151～200%	151～200%	-
다	100～200%	100～150%	101～150%	-
라	0%	0%	10～10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기타 사항은「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함

○ 사장성과급 지급기준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사장평가 포함) 결과를 고려하여 지급률 결정

- 다만,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경영평가결과가 ‘라’등급인 경우는 성과급 지급률은 0%, 익년도 연봉은 동결하고, ‘마’등급인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률은 0%, 익년도 연봉은 5∼10%를 삭감하여야 함

- 5단계 등급적용이 원칙이며, 따라서 경영성과계약을 3단계로 체결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등급 결정

〈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3→ 5단계로 구분 예시 〉

3단계 적용시		5단계 적용시
등 급	성과급 지급률	등 급	성과급 지급률	연봉
우수	301∼450%	가	301∼450%	-
보통	151∼300%	나	201∼300%	-
		다	100∼200%	-
미흡	0∼150%	라	0%	익년연봉 동결
		마	0%	익년연봉 5∼10%삭감

- 방만․비리 공기업 사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 사장 개인․조직적 비리 기업 :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성과급 미지급 원칙

※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 사장에 적용되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 지급제한

○ 공사․공단, ‘라’, ‘마’등급 연봉동결 또는 삭감(△5～△10%) 기준

-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이므로,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 부여

- 2013년도 임용된 자는 연봉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연도 중간에 임용된 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월할계산한 부분에 한하여 연봉조정

- 성과급․연봉조정률의 소급․정산 등 조치시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연봉조정 월할계산 산식 및 적용례 〉
▪실근무기간 연봉조정액 = 연봉월액(기본연봉총액/12월) × 실제 근무월수 × 동결 또는 감액률(5～10%) ▪’12.7.10일 부임한 사장으로 금년 기본연봉 총액이 8,400만원인 경우(‘마’등급으로 익년연봉감액률 5%로 가정) → (실근무기간 연봉감액) 8,400만원÷12개월×5개월(실근무기간)×5%(감액률) = △175만원 → (익년도 연봉산정) 5개월분은 ‘13년도 연봉월액에서 5%를 감액한 금액(3,500만원-175만원=3,325만원) + 7개월분은 자체 연봉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월할계산방법 :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56쪽 “예시) 연말까지…월할계산방법” 적용

□ 2013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에 반영

○ 상위 등급을 받은 공기업 및 임직원 중 추천 심의 선정

※ ‘13년 지방공기업발전 유공 포상계획 별도 통보 예정

□ 2013년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 및 진단실시

○ 2013년 경영진단대상 선정

- 하위 20%이하의 기관 중에서 선정 원칙(필요시 경상수지 지속 적자 등 공기업도 대상)

※ ‘13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실시계획 별도 통보 예정

○ 2013년 경영진단실시 : ’13. 9～’13. 11월

※ 경영진단 실시 후 경영개선명령(안)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