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안내

우리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후변화 대처 및 국토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유림을 임업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경영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매입하고 있사오니 산림을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은 우리 정선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하는 산림

1. 국유림에 개재 또는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여건이 국유림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자연휴양림․산림욕장․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조수보호구․사방지․시험림 및 채종림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

3.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토지

4.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에 편입된 산림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6.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시설이 없고 대단위 국유림에 개재 또는 연접된 임야로서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산림

7. 도시숲 조성이 가능한 도시지역 내의 산림, 소양강 탁수 저감을 위한 소양강 상류 경사가 급한 고랭지 밭

8.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할 수 없는 산림

*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 소송계류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락이 없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아니하거나 위치가 다른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o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매조건 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관리소→감정법인)							→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o 매수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

- 다만,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을 받아 산림사업(나무심기․숲 가꾸기 등)을 실행한 산림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시 보조금 상당액을 참작하여 매수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 매수문의 및 서류 접수하는 장소

o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FAX 로 접수(문의)하시면 됩니다.(접수기간 : 연중)

※ 제출서류 : 매도신청(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1부

o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 정선국유림관리소

(우편번호 233-804, 전화 033-560-5522, 팩스 033-562-5473)

□ 기타 유의사항

o 감정평가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o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산림이라 할지라도 활용 측면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08. 11.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장

<별지서식>

매 도 승 낙 서 (단위:㎡)
①임야소재지	②지번	③지목	④면적	⑤신청․승낙 면 적	⑥비고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합니다 2008 . . . 소유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1부. ※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 전부가 승낙해야 매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