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본예산 편성 설문조사 결과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20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등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9. 7. 1. ~ 7. 31. (31일간)

❍ 조사방법 :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병행

- 군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를 이용한 설문조사

- 서면조사 : 9개 읍ㆍ면 설문서 배부 직접조사(이장회의, 기관장회의 등)

❍ 설문내용 : 총 17문항(예산설문 12, 주관식 1, 개인신상 4)

- 총괄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ㆍ산림분야, 농업ㆍ축산분야, 관광ㆍ문화ㆍ체육분야, 산업경제분야, 건설ㆍ재난ㆍ재해분야, 도시ㆍ교통분야, 보건ㆍ위생분야

- 내년 예산편성 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제안하고 싶은 사업(주관식)

❍ 설문 참여자 현황

합 계	서면 설문조사	인터넷 설문조사	비 고
925건	596건	329건

Ⅱ		총 평

❍ 2020년 본예산편성을 위한 군민설문조사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1일간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25명이 설문에 참여

❍ 설문 내용

▶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투자를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아 건전한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 내년도 투자확대분야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18.73%로 사회복지분야보다 3.01% 높게 나타났으며, 재원 한정 시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대한 투자(지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3.78%로 가장 많았고, 긴축재정 운영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에는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6.25%로 가장 많았다.

▶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 기반구축(22.99%)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의견과 아동 및 보육 지원(22.89%), 저소득층 생활안정(19.09%)에 투자해 달라는 의견이 높았으며, 환경·산림분야 중에서 가정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분야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쓰레기 등 폐기물시설 확충(27.09%)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수요가 높았으며,

▶ 각 분야별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는 농업분야는 농·축산물 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 문화관광분야는 관광지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지역경제 분야는 신규 일자리창출2위→1위, 건설·재난·재해분야는 지방도 및 군도 도로망 확충, 도시·교통 분야는 농어촌 벽지노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3위→1위,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활성화로 나타났다.

▶ 기타 2020년 예산편성 방식에 대한 군민제안 245건 제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도로 및 교통망 개선, 출산 및 육아장려, 인구 늘리기, 의료여건 개선, 농어촌 벽지노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등으로 지역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 특히, 청소년 문화시설설치 등 복지향상에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출산장려, 보육지원, 읍면별 균형적 체육시설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많은 의견이 제출됨.

▶ 아울러 군민제안사업의 경우 1건(송계4리 배수로관 정비사업)이 접수 되어 해당부서와 협의 후 예산반영

❍ 군민 제안의견 및 예산운영과 관련 개선의견 사례

❶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점점 줄고, 시간 차이도 많이나서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기사님들을 더 채용해서라도 대중교통의 횟수와 시간을 늘려주세요.

❷ 대중교통활성화:마을버스나 소규모의 차량을 군에서 지원해서 다양한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 좋겠습니다.

❸ 맞벌이 부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도우미 양성화 교육 및 활동지원 시스템 마련(여성고용확대), 육아도우미 부담 감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

❹ 초․중․고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도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체육, 편의시설 확충을 희망합니다.

❺ 하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갈대제거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지속적 추진

❻ 신규 축제행사를 기획하기보다는 기존의 축제행사를 발전시키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❼ 기존의 많은 보조금 등 지원사업에 타당성을 분석하여 일몰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역점사업 위주로 재편성 요구됨.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Ⅲ		설문결과 분석

1. 총괄분야 설문결과

❍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설문 참여자의 45.88%(423명)가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투자를 억제하고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는 대답이 가장 높았고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26.85%(277명)로 나타났음

❍ 내년도 투자 확대 분야에 대하여

설문 참여자의 18.73%(174명)가 ‘문화·관광·체육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15.72%(146명), 산업·경제, 도시·교통 분야별 각13.02%(121명)순으로 대답하였음

❍ 재원 한정 시 투자(지원)을 줄여야한는 분야는

설문 참여자의 23.78%(219명)가 ‘문화·관광·체육분야 투자를 줄여야 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19.00%(175명), 농업·축산분야 14.01%(129명)순으로 대답하였음

❍ 긴축재정 운영 시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축제ㆍ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가 46.25%(426명)로 가장 높고,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경비가 24.43%(225명)로 높았음.

2. 분야별 집계결과

분 야	설 문 문 항	가장 많이 집계된 항목	건 수	비 율	비고 (순위)
사회복지	사회복지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사회복지 기반 구축 2위→1위	212건	23.0%	1위(8항목)
		아동 및 보육지원 1위→2위	211건	22.9%	2위(8항목)
환경·산림	환경·산림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쓰레기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50건	27.1%	1위(8항목)
		주민소득과 연계한 산림농업 육성 3위→2위	142건	15.4%	2위(8항목)
농정·축산	농정·축산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농·축산물 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	324건	35.1%	1위(6항목)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확충 3위→2위	196건	21.3%	2위(6항목)
문화·관광·체육	문화·관광·체육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관광지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302건	32.8%	1위(7항목)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육성	194건	21.0%	2위(7항목)
지역· 경제	지역·경제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신규 일자리 창출 2위→1위	278건	30.1%	1위(6항목)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립 1위→2위	267건	28.9%	2위(6항목)
건설·재난·재해	건설·재난·재해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지방도 및 군도 도로망 확충	307건	33.2%	1위(5항목)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3위→2위	251건	27.1%	2위(5항목)
도시· 교통	도시·교통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농어촌 벽지노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 3위→1위	233건	26.1%	1위(6항목)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확충 1위→2위	202건	22.6%	2위(6항목)
보건· 의료	보건·의료분야 중 가장 우선투자 항목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 활성화	306건	33.2%	1위(7항목)
		노인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3위→2위	187건	20.3%	2위(7항목)

3. 군민 제안사업 및 예산운영 개선점 (주관식) : 별첨

4. 설문 참여자 분석

❍ 총925명이 설문에 참가, 응답자별 성향은 아래와 같음

연 령

성 별

직 업

거주지

Ⅳ		향 후 계 획

❍ 설문조사 결과공지

- 설문조사 결과공지(군 홈페이지) : 2019. 9. 11.까지

- 예산반영 결과공지 : 2019. 12. 31.까지

❍ 공지방법 및 주민홍보

- 공지방법 : 아라리신문, 군 홈페이지 등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홍보 : 군보, 군 홈페이지, 지역언론 등

붙임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