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6년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9. 22.(목) 11:00 / 군청 소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주요내용 : 의정비 지급기준 논의 등

❒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사회자 (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이용산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정선군의정비심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홍식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인사말씀
사회자 (기획팀장)	다음은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정선군수님이 전달하여야하나 현재 부재중이므로 부군수님께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부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전달
사회자 (기획팀장)	다음은 부군수님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의정비심의회 위원장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 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자원봉사센터 ❍❍❍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부군수	❍❍❍ 위원님께서 ❍❍❍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부군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일동	이의 없습니다!
부군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사회자 (기획팀장)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먼저, 의정비 심의 위원으로써 의정비 유급 기준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서문 낭독
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정선군 의정비심의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비심의회 회의의 공개 여부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회의 공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해서 공개하여야 하지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3분의 2 이상이 비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다음으로, 기획팀장님께서 의정비 심의제도 및 위원회의 주요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기획팀장)	(의정비 심의제도 및 위원회 주요역할 설명)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기획팀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정수당 1.4% 이상 인상 시 여론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군의회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사회자 (기획팀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2023년 월정수당을 결정하고 그 금액이 2022년 월정수당의 1.4%를 초과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핵심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늘 회의장에 오기 전에 강원뉴스를 봤는데 춘천시는 의정비를 1% 인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회자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전체 의정비 인상은 1%이지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월정수당은 1.4% 인상이 맞습니다.
❍❍❍ 위원	아까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이 4년마다 1회로 되어있고 임기는 1년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사회자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활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다음 회의 때는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수 증감,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 자료를 준비하여 다음회의 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위원	어떤 사람은 의정비가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 물가를 보면 밥 한그릇 8천원인데 점심 한끼 사먹기도 어렵다고합니다. 의정비 결정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오늘은 위원회 구성과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청취, 그리고 회의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결정하는 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때는 구체적인 기준금액 결정과 주민 여론수렴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제2차 회의는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군 의정비심의회 2차 회의는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