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안내

2023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안내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ㅇ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

□ 사업목적

ㅇ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ㅇ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ㅇ 지원내용 : 1인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고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 종료(고교 무상교육 시행 '21년~)

ㅇ 2023년도 사업비 : 150,000천원(도비 30,000, 시군비 120,000)

Ⅱ		세부내용

□ 지원대상

ㅇ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인 자      ※ 소득제한 없음

ㅇ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ㅇ 재혼가정의 경우 모친(친모)와 부친(계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합산이 가능하며, 출생증명서를 통해 자녀의 서열 정리

ㅇ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2022년부터 셋째아 이상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 우선 신청토록 안내

- 지원대상 : 소득 8구간 이하,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지원기준 : 전액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조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입학한 자

* 동법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대학에 입학한 자도 지원가능

단,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상자가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 중학교 졸업 시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대학에 입학한 자

*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제외대상

ㅇ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지급일까지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ㅇ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

※ 단, 등록금을 일부 감면받거나,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ㅇ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 과정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과정-직업전문학교 등록생, 독학사 등) 지원불가

※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 등록금 지원 시, 중복수혜 여부 및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철저

	< 참고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ㅇ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 재학 중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ㅇ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비·지자체·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 지원가능

* 예시) 납부잔액 150만원 ⇒ 100만원 지원

납부잔액 87만원 ⇒ 87만원 지원(실납부액)

※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대장관리 철저

□ 신청절차

ㅇ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ㅇ 신 청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ㅇ 관련서류

-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확인)서 첨부

ㅇ 대상자 확인

- 읍면동장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시장ㆍ군수 : 중복지원 확인 및 지급

* 해당 학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는지의 여부를 대학에 확인 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ㅇ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 지급시기 : 연중   *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초과지원 않도록 주의

→ 대상자가 신청후 지급까지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Ⅲ		행정사항

ㅇ 사업안내 철저

-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 지원청 홍보 협조요청 및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 소식지 등을 통하여 안내 철저

-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우선 안내

서식 1

대학등록금 지원신청서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입금계좌		은행명
학생	성 명		생년월일
	대학교명		학 과 (학 번)
	대학교 주소		대학교 전화번호
	학 생 전화번호		학 생 e-mail
	타 장학금 수혜여부	있음 ( ), 없음 ( )	장학금 명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등록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 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1부 또는 해당 대학의 등록금 납입증명(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대학금 등록금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여부 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학부)						입학(예정)확인
										2023.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등록금					원					장학금				원
		정부 장학금 수혜대상 여부												○ ( ), × ( )
		장학금 명칭												○○○○ 장학금
		장학금 지급부처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 1. 상기 양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명칭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장학금만 해당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에 정식 등록을 마친 이후

◦ 등록금 : 감면 또는 면제하기 전의 금액

◦ 장학금 : 수혜금액

◦ 장학금 수혜대상 여부 : 해당 (  )안에 √

◦ 장학금 명칭 : “예시” 미래인재육성장학금, 글로벌리더장학금 등

◦ 장학금 지급부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보훈처, (주)삼성. ○○대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