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강   원   도

복 지 정 책 과

2016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 지원내역

- 고등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내

○ 2016년도 사업비 : 2,240,000천원 (도비 448,000, 시군비 1,792,000)

	◀ 지원근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고교수업료 및 대학등록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매분기 고교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이 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면제 또는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대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및 주요 변경내용

연 도	사업명	구 분	내 용	비 고
2010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단가	• 최고 970천원까지	교육청 고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 동일(동결)
2011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2012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2015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시도별 교육청에서 고시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 정액표를 따르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고지한 정액 ※ 단, 1인/연/3백만원 한
2016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시도별 교육청에서 고시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 정액표를 따르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고지한 정액 ※ 단, 1인/연/3백만원 한

Ⅱ		사업별 안내

1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 소득제한 없음

	◀ 사례별 지원 여부 ▶
□ 보호자와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보호자가 실제 거주하면서 대상자가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 지원가능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대상자가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 지원가능 (단, 중학교 졸업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지 않고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도 관내로 이전할 경우 → 지원불가

○ 제외대상

-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재학생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 지원

불가능 (교육청 지원대상임)

- (중복지원 불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교육청과 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학자금 면제(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수업료와 관계없는 일시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시도별 교육청에서 고시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 정액표를 따르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고지한 정액으로 지급

※단, 학교입학금 및 수업료는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참고사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급지별		수 업 료(연액)				입학금
			공립학교		사립학교
			특성화고	비특성화고	특성화고	비특성화고
고등학교	1급지		560,400	952,800	569,200	952,800	14,300
	2급지	(가)	542,400	921,600	542,400	921,600	13,100
		(나)	512,400	817,200	512,400	817,200	12,800
	3급지		432,000	651,600	432,000	651,600	11,900
방송통신고	도내일원			60,000			3,500

< 출처 : 강원도교육청 >

1.  “특성화고”  :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비특성화고” :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2.  “1급지(나)” : 시지역(‘95. 1. 1일 시지역으로 통합된 읍․면지역 제외)

“2급지(가)” : 읍지역 /  “2급지(나)” : 면지역

“3급지”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다.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신 청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관련서류 : 별지1호 서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중복지원 확인 및 지급 : 시장ㆍ군수 (지원대상자의 거주확인 및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계좌로 입금, 단 1학년 신입생의 경우 1/4분기는 보호자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상시가능

- 지급시기 :  1/4분기 2월 20일까지  2/4분기 5월 20일까지

3/4분기 8월 20일까지  4/4분기 11월 20일까지

- 소급적용 기준 : 신청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가능

※ 단, 당해연도 전입 후 신청한 경우, 전입일 이후 분기부터 소급적용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타 도 전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준용하여 반환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관련)>
	1.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또는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는 다음 가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 한다 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학교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대학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호자가 지급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신입생 중

- 신청일 현재 만 24세 이하이고

-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소득제한 없음

▶ 2014년부터 셋째아 이상에 국가장학금 지원 → 우선 신청토록 안내

- 지원대상 : 소득 8분위 이하, 만20세 이하

- 지원기준 : 연간 450만원 한도내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조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입학한 자

* 동법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대학에 입학한 자도 지원가능

단,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도 관내에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상자가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경우, 중학교 졸업 시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대학에 입학한 자

*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입학한 자

	<참고사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제외대상

-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지급일까지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단, 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 과정 및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과정) 지원불가

* 직업전문학교 등록생, 독학사 등

-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 지원기준 : 1인당 100만원 (1회에 한함)

-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신 청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관련서류 : 별지4호 서식 및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확인)서 첨부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중복지원 확인 및 지급 : 시장ㆍ군수 (해당 학생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는지의 여부를 대학으로부터 확인

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당해연도 2학기말까지

- 지급시기 : 연중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초과지원 않도록 주의

→ 대상자가 신청후 지급까지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영

Ⅲ		행정사항

○ 다자녀특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16.2.한

○ 사업안내 철저

-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철저

- 특히 대학등록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우선 안내

〔별지 제1호서식〕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
	주소	(우편번호)					학생과의 관계
학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타 지원(장학)금 수혜여부			있다( ), 없다( )			지원(장학)금명
입금계좌(학교)							은행명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제7조 제1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급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복 지원 등으로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
	. . .
※ 처리	1차 심사결과		지원가능 ( ), 지원불가 ( )
	지원불가 사유
※ 결재	담당자		담당				읍․ 면․ 동장			결재연월일
										. . .

〔별지 제2호서식〕

고교 수업료 지급대상 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1 .	.	.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은행	성 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주) 1. 상기 양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1인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

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여부 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졸업 또는 졸업예정여부 확인)
					201 .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계좌 은행	성 명
	계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주) 1. 상기 양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학교 기재사항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1인이 1분기 납부예정 금액임.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 매분기 전월 15일까지(2월15일,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

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대학등록금 지원신청서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입금계좌		은행명
학생	성 명		생년월일
	대학교명		학 과 (학 번)
	대학교 주소
	학교 전화번호		학교 FAX
	타 장학금 수혜여부	○ ( ), × ( )	장학금 명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제7조 제2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첫 학기 대학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등록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대학등록금 납부 필증 1부 또는 해당 대학의 등록금 납입 증명(확인)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
	. . .
※ 처리	1차 심사결과		지원가능 ( ), 지원불가 ( )
	지원불가 사유
※ 결재	담당자		담당			읍․ 면․ 동 장			결재연월일
									. . .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등록금 지원 후 중복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여부 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학부)						입학(예정)확인
										201 .			.		.
담당자 ( 직 ) ( 성명) (인) 전화 :
주소 : 시장.군수 (인)
학 교 기재사항		등록금					원					장학금				원
		정부 장학금 수혜대상 여부												○ ( ), × ( )
		장학금 명칭												○○○○ 장학금
		장학금 지급부처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 1. 상기 양식에서 학생명 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 사용 가능

2. 명칭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장학금만 해당

(뒷면)

※ 학교 기재사항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에 정식 등록을 마친 이후

◦ 등록금 : 감면 또는 면제하기 전의 금액

◦ 장학금 : 수혜금액

◦ 장학금 수혜대상 여부 : 해당 (  )안에 √

◦ 장학금 명칭 : “예시” 미래인재육성장학금, 글로벌리더장학금 등

◦ 장학금 지급부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보훈처, (주)삼성. ○○대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