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선    군

재 심 의 결 정

분 류  번 호   2019 – 재심 – 01

제        목   시정요구(보수규정에 없는 상황근무 수당 지급액 회수)

재심의청구인   정선군 ○○○○○○이사장

조 치  기 관   정선군 ○○○○○○

원처분 분류번호    2018 – 6 (2018.11.19.)

주        문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가. 사건 개요

정선군 ○○○○○○(이하“○○”이라 한다)은 2015.1.1부터 감사일인 2018.10.

19까지 각 시설의 상황관리를 위하여 연봉제 급여 대상인 ◎◎급 ○명으로 상황근무자 운영계획을 수립 [□□□□□-★★★(2015.3.6.)]하여 1일 1명으로 근무자를 편성하여 근무후 50,000원의 상황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총 16,720,000원의 상황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근거 규정(판단 기준)

○○공단 취업 및 복무규정 제17조(특별근무명령)에 따르면 임직원에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근무시간외 근무는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하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당직근무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규정 제9조(일반업무) 및 제11조(당직근무요

령) 별표1의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근무 운영계획[□□□□□-★★★(2015.3.6.)]을 살펴보면 상황근무는 당직

근무가 아닌 각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유지를 위한 근무로 ○○ 취업 및 복무규정 제17조(특별근무명령)에 해당하며 근무시간외 근무로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하며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 보수규정 제32조(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 보수규정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수규정 제5장(수당)에 규정에 의한 수당의 종류는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당직수당, 운영수당, 상여수당으로 구분된다.

○○ 보수규정 제31조(관리업무수당)에 따르면 ○○의 이사장 및 ◎◎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9퍼센트의 관리업무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 보수규정 제32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의 각 시설 상황유지를 위해 ◎◎급 상황근무는 ○○ 당직 근무규정에서 정한 당직근무가 아닌 ○○ 취업 및 복무규정 제17조(특별근무명령)에 해당한다. 특별근무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대상이다.

그러나, ○○ 보수규정 제31조(관리업무수당)에 따르면 ○○의 이사장 및 ◎◎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9퍼센트의 관리업무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 보수규정 제32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은 ○○ 보수규정 제5장 수당의 종류에도 없는 상황근무수당을 2015.1.1.부터 정선군 감사일인 2018.10.19까지 각 시설의 상황관리를 위하여 연봉제 급여 대상인 ◎◎급 ○명에 대해  1일 1명으로 근무자를 편성, 근무후 50,000원의 상황근무수당을 지급, 총 16,720,000원의 상황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정선군은 2018.11.19. ○○ 이사장에게 ○○ 보수규정에도 없는 상황근무수당을 지급한 16,720,000원을 회수토록 처분하였다.

2. 재심의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보수규정에 없는 상황근무수당 지급 회수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주말·휴일 휴무를 실시하는 ◎◎급이상 중간 관리자에 대하여 ○○ 운영상 주말·휴일 당번근무가 필요하며 내부 방침결정 및 근무명령에 의거 상황근무 실시후 수당을 지급하였다.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의거 근로시간(노동력)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받은 상황근무수당을 회수 할 시 휴일근로에 상응하는 대체휴무를 보장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5∼6개월 휴무 보장에 따른 장시간 업무공백 발생으로 ○○운영전반에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 ○○운영에 자칠이 없도록 상황근무수당 지급 회수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재심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 당직근무 규정에서 정한 당직근무 명령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 보수규정 정한 지급대상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다.

나. 인정사실

○○은 주말, 공휴일 등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민원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4.3.5. ◎◎급 상황근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이 결재하였다.

○○은 2015.1.1부터 감사일인 2018.10.19까지 각 시설의 상황관리를 위하여 연봉제 급여 대상인 ◎◎급 1일 1명으로 근무자를 편성하여 근무후 50,000원의 상황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총 16,720,000원의 상황근무 수당을 지급하였다.

○○은 2018.10.19. 보수규정에 없는 상황근무수당 지급 확인자 의견에 주말·공휴일 등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민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급 이상 상황근무(일직) 실시 후 ○○ 보수규정 제34조의 따라 당직(일직) 수당을 지급한 사실로 별도 상황근무수당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 관계 규정 등

이 건과 관계되는 규정은 ○○ 취업 및 복무규정제17조(특별근무명령), ○○ 당직근무 규정 제2조(당직구분),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임무), 제5조(당직명령), ○○ 보수규정 제5장(수당의 종류), 제31조(관리업무 수당), 제32조(초과근무 수당 등)이다.

라. 판단

1) ○○ 당직근무 규정에서 정한 당직근무 명령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당직근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근무)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직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시설물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명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말, 공휴일 ○○ 각 사업장 상황유지를 위한 ◎◎급 상황근무운영 계획과 상황실 근무자 편성결의 문서를 살펴보면 당직근무 명령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취업 및 복무규정 제17조(특별근무명령)에 따르면 상황근무명령은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외 근무로 인정된다.

근무시간외 근무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하며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여 ○○에서 주장하는 당직(일직)수당

이라고 보기 어렵다.

2) ○○ 보수규정 정한 지급대상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보수규정 제5장(수당의 종류)에서는 상황근무수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상황근무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 보수규정 제32조(초과근무수당 등)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한다.

○○ 보수규정 제31조(관리업무수당)에 따르면 ○○의 이사장 및 ◎◎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9퍼센트의 관리업무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32조(초과근무 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 보수규정에 없는 상황근무수당 16,7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당직(일직)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재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21.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