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과   업   지   시   서

2007.   3.

정   선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일반사항	2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4

1. 군관리계획(변경)결정 과업지시서	4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4

■ 기초조사	4

■ 교통성검토	5

■ 환경성검토	7

■ 경관검토	8

Ⅳ. 성과품	11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칭 : 고한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도시개발의 여건변화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당해지역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수립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위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일원(고한역 일원)

∙과업대상

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 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9-1번지 일원

- 면적 : 31,000㎡

4. 과업내용

∙군관리계획(변경)결정

-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 작성

- 기초자료 조사

- 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경관 검토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 부터 120일간(필요시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제외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고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본 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감독에게 보고하고, 당 군의 방침을 받아 최종 납품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유기적인 검토로 일관성 있게 과업을 수행하고, 기존 자료의 성과를 활용하여 과업기간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해야 한다.

5. 본 용역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 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 본 용역의 준공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납품을 준공으로본다.

8. 보안사항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인․허가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의 지연에 따라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산 처리한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군관리계획(변경)결정 과업지시서

■ 군관리계획(변경)결정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제반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함.

2) 과업의 일반원칙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2.12 건설교통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과업의 세부내용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류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검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결정도면의 작성방법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2.12 건설교통부)』상에서 [별첨1]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관련 도면은 축척 1/1,200으로 작성하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전산 자료를 정선군에서 제공할 시를 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기초조사

1)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계획대상지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그 계획대상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이해를 얻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계획대상지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 및 현안 도출, 계획대상지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모든 기능의 파악 및 이해, 당면과제의 파악 및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자료의 시계열적 분석과 장래변화 예측 등 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각종 현황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일반원칙

∙기초자료조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2.12 건설교통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기초자료조사의  작성 근거『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

-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인문환경 검토

-  문화재․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향토성 등

∙자연환경 검토

-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토지이용 검토

-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토지이용 검토

∙인구현황 검토

- 인구총수, 주야간 인구, 연령별인구, 직업별인구, 산업별인구, 생활권별인구 등

∙교통시설 검토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및 교통시설 검토

∙공급처리시설 검토

-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공공시설현황 조사

- 교육문화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교통성검토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계획대상지역의 교통현황을 조사하고, 교통환경 분석과 교통수요예측을 실시함으로서, 계획에 필요한 교통시설규모와 교통관리체계를 설정하고,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해당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다.

2) 과업의 내용

∙과업개요파악

∙교통환경분석

∙교통수요예측

∙소요시설규모 검토 및 최적교통체계 검토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운영계획

∙성과품 작성

3) 과업의 수행지침

∙과업개요 파악

- 과업의 목적, 범위(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계획수립방법 등의 설정

- 도시구조 및 계획구역 검토

- 주요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 교통시설계획 검토

- 관련계획검토

∙교통환경 분석

- 교통량 조사

- 교통시설물 조사

- 교통소통상태 분석

- 교통사고 발생현황

- 기타 과업수행시 필요한 사항

∙교통환경 분석

- 대상지역에 적합한 교통수요예측 방법 설정

- 교통수요예측 모형식 설정

- 가로구간 교통수요예측

- 교차로 교통수요예측

- 교통수요예측 결과 검증

∙소요시설규모 검토 및 최적교통체계 분석

- 교통수요에 따른 용량검토

- 소유시설규모 산정 및 서비스수준 분석(LOS,V/C)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 제시

- 공급가능 시설규모에 따른 최적교통체계 분석

- 우회도로 및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가능성 검토

-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가능성 검토

∙소요시설규모 검토 및 최적교통체계 분석

- 제시한 최적교통체계에 부합되는 교통시설계획 수립

- 교통시설계획에 따른 교차로, 가로구간 등에 대한 교통처리운영계획 수립

■ 환경성검토

1) 과업목적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군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일반원칙

∙환경성검토서의 내용, 작성 및 평가방법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2.12 건설교통부)』에 의한다.

- 환경성검토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제7편 환경성검토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환경성검토 작성 근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2)』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킨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단,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로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성검토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유형 및 환경에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계획 개요

-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환경현황 조사․분석

-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 경관검토

1) 과업의 목적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경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일반원칙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2. 12. 건설교통부)』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경관검토를 수립한다.

∙과업개요 파악

- 과업의 수립배경 및 목적, 범위, 계획수립방법 등의 설정

-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

∙현황 분석

- 시설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 경관관리가 잘된 지역과 잘못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 경관과 관련한 군계획현황 및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검토한다.

∙기본구상

-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다.

- 시설 전체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경관 이미지를 설정한다.

- 기본구상의 표현은 다이아그램 형식 등 개략적으로 하며, 이미지 스케치를 활용한다.

∙부문별 경관계획 수립

- 당해 시설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도로․해변․녹지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경관, 수(水)공간축 경관, 녹지축 경관, 역사문화축 경관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경관조성계획을 제시한다.

-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 당해 시설의 미래상을 시설전체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내표지판․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시설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경관미를 연출하여 시설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수립개요

- 경관계획의 목적 및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현황분석

- 자연․인문․역사․관광․스카이라인 등 경관요소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관련계획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 경관계획을 통해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하여야 할 과제의 선정과 과제별 기본전략을 제시

∙계획지침

- 일반지침 : 스카이라인, 야경, 색채, 광고물, 가로, 안내물

- 장소별 특별지침 : 랜드마크, 조망점, 유적지, 보전지역

- 기타 계획 등

∙경관검토 결과

■ 토지적성평가

1) 과업의 일반원칙

�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4. 6 건설교통부)』 및 『토지적성평가 가이드(2003.10, 건설교통부)』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함.

� 토지적성평가의 평가 단위

◦ 토지적성평가는 필지 단위로 실시하되, 필지가 대규모이고 필지내의 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이 다양하여 이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공통적 특성을 지닌 부분으로 세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위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한다.

◦ 일정한 지역전체를 관계법령 등(도시계획 관련 지침)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하는 경우

◦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개발적성으로 평가되기 위한 일정요건을 공통적 또는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 다음 각목에 해당되어 필지 단위로 실시할 필요성이 낮거나 필지 단위로 실시할 수가 없는 경우

① 필지 단위의 자료취득이 곤란한 경우

② 평가대상지가 대부분 유사한 성격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③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필지 단위로 하는 것보다 적성평가를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보급하는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국가토지지형정보(LMIS)자료(필지별 속성정보+도형정보)를 활용한 평가와 LMIS자료 미구축된 경우 필지단위분석이 아닌 일정단위로도 평가할 수 있음.

�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LMIS자료 등 전산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본 군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자료 미구축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발생은 본 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지표 및 조사방법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04. 6 건설교통부)』에 의해 조사 및 작성해야 함.

2) 과업의 세부내용

� 평가방법(평가체계Ⅱ) 및 지표의 선정

◦ 토지적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에 있는 평가지표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별표 4>의 1내지 5에 제시된 평가지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그 평가지표의 일부를 다른 평가지표로 대체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규정된 평가지표군에 있는 다른 지표로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에 있는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별표 4>의 1내지 5에 제시된 평가기준의 급간기준을 사용하되,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급간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된 급간기준의 ±30%(비율지표의 경우 ±50%)범위 내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우선분류대상지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우선적 부여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별표 4>의 1내지 5의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을 식별하고, 당해 지역 안에 있는 필지는 우선적으로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의 기초자료가 부정확하여 현황과 다를 경우와 자연보전부문(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중 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등급을 결정한다.

� 우선분류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필지별 세부평가

◦ 평가지표 및 평가지준은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별표 2>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1내지 5에 제시된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구분에 따른 점수값(급간별 점수값)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 적성등급의 부여

◦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구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을 평가대상토지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종합적성값(S)을 산출하고 다음 구분에 의해 종합적성등급을 부여한다.

①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 보전적성등급(A등급)

②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40%이상 60%미만인 경우 : 중간적성등급(B등급)

③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60%이상인 경우 : 개발적성등급(C등급)

� 적성등급의 검증 및 조정

◦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그 적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적성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Ⅳ. 성 과 품

구 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내 용	규 격	제출부수
군 관 리 계 획 결 정 (변경)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사유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도 2. 계획설명서 ∙기초자료조사서 ∙교통성 검토서 ∙환경성 검토서 ∙경관 검토서 ∙적성평가 검토서	A4 1/5,000 1/1,200 A4 A4 A4 A4	3부 3부 3부 5부 5부 5부 5부
기타	1. 각종 인․허가 도서	1식	-

주) 1) 성과품의 부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