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2016년 산림시책 종합안내

Dynamic Jeongseon

군 정 목 표

유서깊은 아리랑의 문화계승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

한국에서 으뜸가는 산림농업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려

성장하는 복지정선 이룩하자

산 림 헌 장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어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이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과 자랑스러운 문화를 길이 이어 가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한다.

-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2002년  4월  5일

				목 차

1	일 반 현 황

❏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9

❏ 예산현황	10

2	주요 산림시책

❏ 산림관리분야	13

❍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15

❍ 조림사업 지원	17

❍ 정책숲가꾸기 지원	19

❍ 임도사업	21

❍ 사방사업	22

						2016 산림시책 종합안내

❏ 산림조성분야	23

❍ 산림소득사업 신청 안내	25

❍ 산림소득사업 자격조건 및 지원요건	26

❍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28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	29

❍ 임업후계자 선발·육성	30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35

[사업신청서 - 공통서식]	37

1. 일반임산물 상품화 지원	46

2. 특별임산물 상품화 지원	47

3. 산양삼 검사수수료 지원	50

4.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지원	52

5.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53

6.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54

7.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55

8.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조성사업(공모)	56

9.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조성사업	69

10.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공모)	70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83

[사업신청서 - 공통서식]	85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	100

2.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지원(소액)	101

3. 산림복합경영 사업지원(소액)	103

4.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지원	105

5. 톱밥배지시설 지원	109

6.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110

7.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111

8.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	112

9. 임산물 작업로 시설 지원	113

10.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114

11.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123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132

❍ 펠릿보일러 지원	140

❏ 산림보호분야	143

❍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145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146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55

❍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156

❍ 나무은행 조성사업	157

❍ 숲길(등산로) 조성사업	158

3	정선군산림조합

❏ 사유림경영 기술지도	163

❍ 산림경영지도	165

❍ 특화품목전문지도	167

❍ 대리경영지도	168

❏ 산림사업 지원	169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유림 산주)	171

❍ 임목수확 지도□지원	172

❍ 임목기계장비□면세유류 지원	173

❍ 묘지관리 대행	175

❏ 임산물 유통 및 금융업무 지원	177

❍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179

❍ 산림버섯 종균 및 배지 생산□공급	180

❍ 산림사업 종합자금	181

❍ 상호금융	184

4	산림소득사업 질의․회신 사례

1. 임업인이란	189

2. 임업인의 자격(조건)은	190

3. 임업인의 자격요건 중 연간 판매액 120만원에 대한 질의	191

4. 임업후계자가 될려면 60세 이상은 안되나요	192

5. 임업후계자 등록시 자격요건	193

6. 부부 공동소유의 임야인 경우 둘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 신청은 가능한지	194

7. 임업후계자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195

8. 공무원인데 임업후계자가 가능한지	196

9. 밭에 감나무 농사를 지어도 임업인에 해당되나요	198

10. 독림가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99

11. 임야매입 자금 재질의	200

12.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임업후계자 산지구입 자금)에 대한 문의	201

13. 수목부산물이 뭔가요	202

14. 산양삼을 처음 재배할 경우에도 생산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203

15. 고로쇠수액은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203

16. 산림복합경영(공모)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204

17. 표고버섯재배사 표준모델의 의의	205

18. 임야에호두나무 심기	206

19. 임야에 과일나무를 심을 수 있나요	207

20. 매실나무도 임산물에 포함되나요	208

21. 수실류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나요	209

22.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중 마을회, 영농조합법인도 마을공동체

범위에 해당되는지	210

23.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련 사업부지의 의미와 읍․면․동 범위 및 신청

기준이 무엇인가요	210

24.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마을회 구성원이 개인으로 다시 감박피기와

선별기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요	211

25. 보조금 지원 시설을 타 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211

26.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의	212

27. 지리적표시 제도란	213

28. 지리적표시제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213

29. 지리적표시 등록절차는	214

30. 지금까지 등록된 지리적표시 임산물과 지원혜택은	214

31. 자본보조 사업에 의한 시설 등의 소유권	215

5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219

2. 생산자단체의 정의	229

3. 보조사업 시행시 자부담금 우선 집행	230

4. 임산물 표준 시비량	231

일 반 현 황

1.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9
예산현황	10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1. 소유별 현황

(단위 : ha)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소계	산림청	타부처	소계	도유림	군유림
전국	6,368,843	1,543,352	1,409,879	133,473	487,611	154,248	333,363	4,337,880
강원	1,368,571	766,619	744,595	22,024	100,624	29,337	71,287	501,328
정선	99,983 (100%)	61,883 (61.9%)	61,511 (61.5%)	372 (0.4%)	7,598 (7.6%)	830 (0.8%)	6,768 (6.8%)	30,502 (30.5%)

※ 정선군 총 면적(121,953ha)의 82%가 산림

※ 정선군 산림면적(99,983ha) 중 군유림이 6.8%,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61.5% 차지함

2. 소유별 면적 및 축적

(단위 : ha, 천㎥)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면적	축적	면적	축적	면적	축적	면적	축적
전국		6,368,843	800,025	1,543,352	229,113	487,611	60,179	4,337,880	510,733
강원		1,368,571	195,046	766,619	120,892	100,624	12,851	501,328	61,303
정선		99,983	15,577	61,883	10,540	7,598	1,431	30,502	3,606
㏊당 축적	전국	125.62		148.45		123.42		117.74
	강원	142.52		157.69		127.72		122.28
	정선	155.80		170.32		188.34		118.22

예 산 현 황

1. 환경산림과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계	환경분야	산림분야	기본경비
22,858 (100%)	8,194 (36%)	14,559 (63%)	105 (1%)

2. 산림 분야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계	임목생산 지 원	임업생산 기반구축	산불방지 대 책	산림자원의 보호강화	산림자원의 관리이용
14,559 (100%)	1,789 (12%)	1,030 (7%)	2,175 (15%)	2,075 (14%)	7,490 (52%)

주요 산림시책

2.

산림관리분야	13
산림조성분야	23
산림보호분야	143

Part 1. 산림관리분야

2.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15
조림사업 지원	17
정책숲가꾸기 지원	19
임도사업	21
사방사업	22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팀 명 :	산림관리팀
	실무자 :	산림관리담당 지형규
	전 화 :	560-2422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 내실화로 산림의 자원화 ❍ 산림의 다양한 역할 및 수요 충족으로 산림기능의 최고화 목표 달성 ❏ 사업개요 ❍ 보조사업 - 사 업 량 : 보조사업 1,000ha - 사 업 비 : 15,200천원(전액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지 : 관내 경제림 육성단지 소유 산주 동의 및 신청지 ❍ 자력사업 - 사 업 량 : 제한없음 – 산주 신청에 의함 - 대 상 지 : 관내 사유임야 ❏ 사업신청 ❍ 보조사업 - 신청 및 동의기한 : 2015. 03. 31일한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에서 산주동의 요청 공문발송 ❍ 자력사업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관리팀 ❏ 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 결과 : 개별 통보 ❏ 산림경영계획 적성에 따른 인가혜택 : 별첨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인가 혜택

1. 체계적인 경영으로 경제 가치증진에 따른 산림소득 증대

2. 경영계획 반영사업의 벌채·임산물 굴·채취 : 신고로서 사업가능

※ 단,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 수반 될 경우 관련절차 이행

3.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 지원(15,200원/ha) - 경제림 육성단지

4. 산림경영계획에 편성된 산림은 보조·융자 우선

- 숲가꾸기,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전문임업인 융자(임야매입)

5. 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에 따른 세제혜택

➊ 벌채·양도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입목을 벌채·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법인포함) 50% 감면

➋ 증여세 면제(조세 특례제한법 제71조)

- 보전산지를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5년 이상 조림한 산림을 직계 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29만 7천 ㎡이내, 20년 이상은 99만㎡이내)

➌ 상속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개시 2년전 부터 영농종사자(18세이상)로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의 재산가액을 공제(5억원 한도)

➍ 재산세면제(지방세법 제106조, 제109조)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실행중인 준보전산지(도시지역 제외)는 별도 합산과세,         보전산지(도시지역 제외)는 분리과세, 산림보호구역 등 임야는 비과세

조림사업 지원	팀 명 :	산림관리팀
	실무자 :	백춘종 주무관
	전 화 :	560-2422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ha ❍ 사 업 비 : 1,075,541천원(보조 931,901, 자부담 143,640) ❍ 지원기준 : 보조 90%, 자부담 10% - 2014 ~ 2015년도 허가벌채지 - ha당 사업비 : 4,788천원(보조 4,309, 자부담 479) ❍ 지원대상 : 2014~2015년 산림경영계획 산림 허가벌채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5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1. 30일까지(2017년 조림계획에 반영) ❍ 신청기관 : 군청 환경산림과 산림관리팀 ❍ 신청서류 - 조림이행신고서(붙임서식) 1부 ❏ 선정기준 ❍ 허가벌채지 중 사업실행이 빠른 임지 봄철 조림 우선선정 ❍ 봄철 조림지 선정이 되지 않은 신청지는 가을철 조림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2016년도 조림사업 이행신고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조림 예정지		정선군 면 리 산 번지
조림계획년도		년도					조림년도변경사유								조림계획면적		ha
※ 사정에 의거 2016년도에 조림을 할 수 없을 경우 차기 조림계획 년도를 기재하고 변경사유를 기재
조 림 희 망 수 종
1차	2차				3차			적 요
								선호하는 수종에 따라 우선순위 기재
※ 조림수종 : 소나무(용기),낙엽송(용기), 잣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나무 등
실 행 방 법
산주 직접실행						위탁실행(산림조합,법인 등)								※ 해당란에 ○표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조림사업 이행신고 하오니 2016년도 조림계획에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신 청 인 : 주 소 : 성 명 :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책 숲가꾸기사업 지원	팀 명 :	산림관리팀
	실무자 :	백춘종 주무관
	전 화 :	560-2421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72ha(조림지가꾸기 1,100, 어린나무 200, 큰나무 572) ❍ 사 업 비 : 2,621,532천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지원대상 : 조림지 및 경제림육성단지 중점 시행 및 산주 신청지 중 현지확인 후 대상지선정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시기 : 2015년 3월 ~ 12월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기관 : 군청 환경산림과 ❍ 신청서류 : 숲가꾸기 사업신청서(붙임서식) 1부 ❏ 선정기준 ❍ 조림지가꾸기 : 조림 시행년도 포함 3~5년 선정 ❍ 어린나무가꾸기 : 조림후부터 5~10년 이내 선정 ❍ 큰나무가꾸기 : 현지확인후 선정 (5년이내 사업지는 제외)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2016년도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야소재지
지 적(ha)
산주의견
상기 본인은 숲가꾸기 사업 실행시 본인 소유 임야에 대하여 정선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 법인과 도급․계약하여 시행 하는데 동의하며, 산물수집에 따른 작업로 설치 및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톱밥생산, 독거노인 화목지원 등 정선군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2016. . . 산 주 : (인) 연락처 : 정선군수 귀하(팩스 033-560-2019)

임 도 사 업	팀 명 :	산림관리팀
	실무자 :	김기정 주무관
	전 화 :	560-24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8km(신설 5, 보수 13) ❍ 사 업 비 : 1,030,295천원(국비 721,206, 도비 92,727, 군비 216,362) ❍ 사업내용 - 임도신설(간선임도) : 3km (남면 무릉리 산135번지 외 8필) - 임도신설(작업임도) : 2km (신동읍 천포리 산34번지 외 5필) - 임도보수 : 북평면 남평리, 신동읍 운치리 등 기설임도 보수 - 임도관리원 : 4명 ❏ 추진계획 ❍ 실시설계 : 2016. 3월 ❍ 착공 및 사업추진 : 2016. 4. ~ 10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6. 11월 ❏ 추진방법 ❍「산림조합법」제14조에 의거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산림토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도급시행 ❏ 기대효과 ❍ 산림의 접근성 향상 및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 ❍ 임업 노동의 개선 및 기계화 촉진으로 임업생산성 향상 ❍ 농·산촌 주민의 생활로 활용 및 국민보건 휴양에 기여

사 방 사 업	팀 명 :	산림관리팀
	실무자 :	김기정 주무관
	전 화 :	560-244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개소(사방댐 신설 7, 사방댐 준설 4) ❍ 사 업 비 : 1,778,000천원(국비 1,244,000, 도비 266,700, 군비 266,700) ❍ 사업내용 - 사방댐 신설(7개소) □정선읍 봉양리 1개소, 여량면 고양리 2개소, 동면 화암리 1개소 남면 무릉리□문곡리□낙동리 각각 1개소 - 사방댐 준설(4개소) : 추후선정 ❏ 추진계획 ❍ 실시설계 : 2016. 3월 ❍ 착공 및 사업추진 : 2016. 4. ~ 10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6. 12월 ❏ 추진방법 ❍「산림조합법」제14조에 의거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산림토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도급시행 ❏ 기대효과 ❍ 국토의 황폐화 방지 및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산사태 등에 의한 산림재해 예방 및 2차 피해 최소화

Part 2. 산림조성분야

2.

산림소득사업 신청 안내	25
산림소득사업 자격조건 및 지원요건	26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2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	29
임업후계자 선발□육성	30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35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83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132
펠릿보일러 지원	140

산림소득사업 신청 안내

2016년도 정선군 농·산촌 발전과 임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환경산림과에서 지원하는 산림분야 시책 사업을 널리 알리고

임업인 및 임업생산자 단체에서 지원내용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01. 20일까지

※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 신청기간을 정한 사업은 예외

2. 신청대상 :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3. 대상사업 : 2016년도 산림시책분야 안내 메뉴얼에 있는 사업

4. 신청방법

가. 사업신청서(사업별로 규정한 신청서를 이용하고 규정한               신청서식이 없을시 붙임의 공통서식 이용)

나. 신청자가 생산자조직일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조직구성증명(법인등기부등본 등)

다. 사업계획서(사업별로 별도 규정한 사업계획서)

라. 경영실태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일지 등)

5. 접 수 처 : 읍·면(산업개발팀) 및 군청(환경산림과)

6. 추진체계

가. 읍·면 : 단위사업별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출 (군)

나.   군   : 예산액 및 읍면별 우선순위자 고려하여 최종선정(통지)

※ 사업비 부족분은 2017년 예산 요구(강원도)

다. 정선군 : 서류검토 후 강원도 예산요구(‘16.2월말)

라. 강원도 : 산림청 예산 요구(‘16.3월중)

마. 산림청 : 농림사업 예산 통보(‘16.10월중)

산림소득사업 자격조건 및 지원요건

□ 지원 자격 및 요건

사 업 별	지 원 자 격	비고
공통사항	·임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생산자단체 :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5인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5인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농업인 출자 1/10 이상 ⇨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에 의한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단체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조합원 30명 이상),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조합원 10명 이상)은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이상, 총 출자금 3억원이상	법인조합원 면담 및 재무상태 확인, 회의록 등
양묘생산자	·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 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산림복합 경영단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과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 하는 자로서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산양삼생산과정 확인제도지원	·생산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 : 산양삼 재배자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 산양삼품질검사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 지원제외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1인 1회만 지원) - 지원가능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매년 5백만원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정의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산림경영계획 : 산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작성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지원요건

사 업 별	지 원 요 건	비고
임산물종합유통 /가공산업활성화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사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기본조사 설계․부지조성(절성토)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가공산업활성화 : 단순가공이 아닌 2차 가공으로 제품생산 실적 3년 이상	총10억 /총20억
톱밥배지시설	·표고재배경령 5년이상이며,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 받은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 연구센터 등) - 단체는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 5년이상, 8시간 교육
임산물상품화	·임산물표준 규격출하, 상품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대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
임산물명품 브랜드화사업	· 지리적표시 등록 및 친환경임산물로 인증된 품목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 지리적표시품․등록단체에 한하여 총사업비중 30% 이내에서 홍보․마케팅 비용	총150백
산림작물생단지 (공모)	·약용·약초·산나물·수실·수엽·수목부산물류 1개단지 규모 25,000㎡이상 ·버섯류 : 3,300㎡/개소이상(노지재배 포함) ·톱밥배지시설(재배사 포함) : 1,650㎡/개소이상 ·지원금액 : 산지재배 5억 이내, 시설재배 10억 이내 / 1년간	(소액) 개인 5천 단체 1억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ha당 밤 총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총 756천원 ·기타 임산물 : 임산물 표준재배지침에 따른 시비량 지원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4,750천원(입상석회 250천원, 목탄분말 4,500천원)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 제외, 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 유기질비료 : 정액지원 1포(20kg)당 2천원
수실류 등 생산장비	·굴삭기 :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재배면적15ha이상) ·4륜구동 :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ha이상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시설 : 재배포지(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내 또는 연접지역에서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전문임업인 중 10ha이상 사업대상 산림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 운영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 인증, 교육이수 조건구비 - 굴삭기 : 소유임야 15ha이상(면적에 따라 버킷용량 제한)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중 관리시설은 가능하나 숙박, 취사시설 설치 불가 *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제외	총1억
산림복합경영 단지(공모)	·사업규모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총사업비 중 30% 이상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 - 관리사규모 최소한의 창고(10평정도)로 주거용 및 건축기본법 건축제외 - 산양삼 품질검사 종자사용(농약기준치이하) 20만원/kg(묘삼 제외) - 설계 및 시공감리 소요비용 충당가능 ·지원금액 : 5억원 이내 / 3년간	(소액) 109백만원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 관련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종류	지 원 품 목 (79개)
수실류 (14개)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 부산물류 (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 (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관 적용기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아래 재산은 처분제한의 의무가 있음

- 대 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장비 등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 참작하여 결정

※ 내용연수 : 차량․장비 5년, 블록조․콘크리트조 건축물 2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40년(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처분제한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사후관리기간은 농업경영체 등이 보조사업자가 되는 자율사업에 적용하며 공공사업은 사업별 여건에 맞게 설정

임업후계자 선발·육성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지원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 사업목적

❍ 임업인을 핵심경영 주체로 선발□육성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자격조건 및 신청서류

신청 자격	① 55세 미만의 자 - 개인독림가의 자녀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 10ha이상의 국□공유림을 대부받은 자	②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신청 서류	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4. 산림경영계획인가서	1. 임업후계자 선발신청서 2. 등기부등본원본(토지) 3. 주민등록등본

※ 임업후계자 신청자격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지원자→군)	⇨	정선군 (서류․현지확인)	⇨	정선군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

❏ 신청방법 : 군청 환경산림과 산림조성팀

❏ 임업후계자의 지원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우선 지원

❍ 임업경영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우선 지원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 – 등기 발송

임업후계자 신청자격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자

중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 이상의 산림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 소유산림 포함)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 설정 받은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생산하는 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산림청 고시 제2015-97호)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 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 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자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육림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제 호
임 업 후 계 자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우리나라 임업발전을 위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합니다.
년 월 일장
정 선 군 수 (인)

Part 2. 산림조성분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사업신청서 - 공통서식]	37
1. 일반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	46
2. 특별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	47
3. 산양삼 검사 수수료 지원	50
4.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 지원	52
5.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 사업	53
6. 임산물 가공 장비지원 사업	54
7.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55
8.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조성(공모)	56
9.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조성	69
10.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공모)	70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신청서 (공통서식)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 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인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임업인, 법인, 협동조합,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 / 임차)										산림작물 재배현황(ha)
계			임야		밭		기타			계
/			/		/		/
시설현황	개별시설	작업로		관정		관수시설		저 온 저장고	건조기		유통차량		수 액 정제기		탈피기		기타
		km		공		km		동 ( ㎡)	대		대 ( 톤)		대		대
	공동시설	작업로		관정		관수시설		저 온 저장고	건조기		유통차량		수 액 정제기		탈피기		기타
		km		공		km		동 ( ㎡)	대		대 ( 톤)		대		대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단위 : 천원)

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비 고

❍ 신  청  자 :

❍ 사업대상지 :

❍ 사 업 기 간 :

❍ 사 업 규 모

품 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합계

※ 품목별 물품 및 기계장비, 시설물 등 견적서 첨부

3. 신청자 현황

❍ 생산자단체 등 법인인 경우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 결성일		조직원수

❍ 임산물 재배현황

재배품목	식재년도	위 치	재배면적(㎡)	비 고

❍ 전년도 재배실적

재배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요출하처	수입액(천원)	비 고

4. 사업부지 확보현황

위 치	면적(㎡)	소 유 자	소유권확보(사용동의)	비 고
계

※ 신청 당시 현재 등기부등본(토지) 또는 타인의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동의서 첨부(근저당 설정시 대상지에서 제외)

※ 사업대상지 표시한 지적도, 임야도 첨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신청

※ 저장□건조시설은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 토지

5. 자부담 확보 계획 :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금계산서 등 집행 근거자료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정산시 사업비에세 제외하고 보조금 수령

7.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임산물 생산지 사진

❍ 신 청 자 :

❍ 생 산 지 :

전  경

근  경

○○○ 보조사업자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정선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정선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선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필수 이행 사항
○ 보조금 사업 신청 전 대상사업 전용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신청한다 ○ 보조금 교부 결정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다 ○ 보조금 사업의 진행에 있어 임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없다 보조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경산림과와 협의 후 보조금 교부 변경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보조금 선금급을 수령할 경우 선금급을 사업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정선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할 수 있다

2016.     .     .

□□□단체     대표                  (서명)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서

일자	구매자(성명)	품 목	수량(kg)	금액(원)	비고
합 계

※ 판매실적 증빙자료 첨부 제출(거래명세표, 입금내역, 택배거래자료 등)

생산자단체 명단

□ 단 체 명 :

구분	직책	성명	주소(도로명)	전화번호	서명(날인)
1	대표
2	총무
3	반원
4	반원
5	반원
6	반원
7	반원
8	반원
9	반원
10	반원

대 출 신 청 자 료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 제출]

1. 신 청 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 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융자금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관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娶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1. 일반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사업목적 ❍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한 작업능률 및 상품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자격요건 :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선별 지원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융자 10,000, 자부담 20,000)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2016년 농림예산 신청자(‘15.1.20) 우선지원 및 후순위는 서류검토 후 예산범위내 지원 - 2016년 사업 미선정자는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2. 특별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	산림조성팀 (☎560-2426)
❏ 사업목적 ❍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한 작업능률 및 상품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신청자격 : 산양삼 재배자로 정선군에 산양삼 생산신고를 한자 ❍ 자격요건 :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선별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융자 10,000, 자부담 20,000)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2016년 농림예산 신청자(‘15.1.20) 우선지원 및 후순위는 서류검토 후 예산범위내 지원 - 2016년 사업 미선정자는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11.7.25>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 ]신규생산예정지, [ ]기존 생산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 산 지							면적		파종·이식(식재)면적			파종·이식(식재) 연월일
도·시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
총 파종·이식(식재) 면적			㎡		수확 예정연도				생산구분			[ ] 파종 [ ] 이식(식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임야대장 1부 4.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1.7.25>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산예정지					면적		식재면적		식재연월일
도·시 시·군 읍·면 리·동 번지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야대장 1부 2.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축척 3천분의 1의 도면을 말합니다) 3. 잔류농약 검사 기관에서 조사한 검사성적서 1부(잔류농약 검사 기관에서 조사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산양삼 검사(한국임업진흥원) 수수료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사업목적

-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생산 또는          판매하기 전 산양삼 생산자가 한국임업진흥원에 토양·종자·종묘         등에 대하여 농약·비료 성분 유무를 검사하는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사 업 비 : 4,000천원(국비 1,600, 도비 720, 군비 1,680)

❍ 지원대상 :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

❍ 지원내용

- 생산적합성조사 지원 : 토양·종자·종묘 농약검사 수수료 지원

※ 농약검사 : 한국임업진흥원 및 위탁․지정기관

- 품질검사 지원 : 산양삼 시료 농약검사 수수료 지원

※ 농약검사 : 한국임업진흥원

❍ 지원금액 : 200천원/건

❍ 지원기준 : 보조 100% (국비 40%, 지방비 60%)

❍ 추진체계

생산자 신청	⇨	한국임업진흥원	⇨	생산자	⇨	산림부서
생산적합성조사 또는 품질검사		시료채취 농약검사 결과통보		검사수수료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보조금 지급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년중 (수시)

❍ 신청기관 : 군청 환경산림과 산림조성팀

❍ 제출서류

- 품질검사결과증명서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 품질검사비용 지급한 통장내역 1부

- 보조금 지급할 예금통장 사본 1부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산양삼 적합성·품질검사비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	전화번호
영농(림) 년 종사경력	생산자단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 내용	생산지 주소
품질검사 합격여부	합격증번호		검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검사비용
사업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5 년 월 일장
신청인	전 영 훈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생산적합성조사 적합 판정 근거자료 (한국임업진흥원 통보) 2. 품질검사 적합 판정 근거자료 (한국임업증흥원 통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사업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사업목적 ❍“지리적표시 인증품목”및“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등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에 대하여 명성, 품질, 특성이 잘 나타내도록 디자인 개발 등으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자격요건 : “지리적표시 인증품목”및“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을 생산·관리하는 임산물 ※ 최초 지원 후 2년 경과후 디자인개발 가능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융자 10,000, 자부담 20,000) ❍ 재원비율 :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2016년 농림예산 신청자(‘15.1.20) 우선지원 및 후순위는 서류검토 후 예산범위내 지원 - 2016년 사업 미선정자는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5.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사업목적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 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지원내용 : 예냉 및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시설 등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자격요건 - 시설 대상토지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사 업 비 : 150,000천원(국비 30,000, 지방비 30,000, 융자 30,000, 자부담 60,000) - 10.0㎡ ~ 16.5㎡: 250만원/3.3㎡(부가세 별도) - 33.0㎡ : 300만원/3.3㎡(부가세 포함) ※ 17㎡ 규모 이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부가세환급 가능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2016년 농림예산 신청자(‘15.1.20) 우선지원 및 후순위는 서류검토 후 예산범위내 지원 - 2016년 사업 미선정자는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6. 임산물 가공 장비지원 사업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사업목적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잣, 밤 등의 박피기계 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지원내용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등 단순 가공장비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 8,000, 지방비 8,000, 융자 8,000, 자부담 16,000) ❍ 재원비율 :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 2016년 농림예산 신청자(‘15.1.20) 우선지원 및 후순위는 서류검토 후 예산범위내 지원 - 2016년 사업 미선정자는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7.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사업목적 ❍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생표고 버섯, 복분자 등)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차량지원으로 유통능률 향상 및 효율화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자격요건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 복분자 등) - 일반화물 : 적재함 길이 2,500mm 이상 트럭 - 기타시설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유통기자재 ※ 일반화물차량 지원은 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적이 10ha 이상 또는 시설면적이 버섯류 6,600㎡, 관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사 업 비 : 냉동탑차 20,000천원/개소, 일반차량 13,750천원/개소 유통기자재 20,000천원/개소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8.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조성(공모)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목적

❍ 산지임산물의 수집, 저장·건조 및 가공·상품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및 직거래 체계구축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이내/개소

< 단순가공 또는 물류형 : 10억원 미만,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 : 10억원∼20억원 이내>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의 시설규모는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농산물 취급액이 4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 별도 지원요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총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인 법인

❍ 재원비율 : 보조 70%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사업내용

-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공장)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팰릿, 기타자재

-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자격요건

- 시설 대상토지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이상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자격요건 세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 5 참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2～’14) 동안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8월말까지      ＊ 공모신청 희망자는 사전준비 철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에 의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및‘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공장 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확보 증빙서)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 법인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 추진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군)	⇨	정선군 검토평가(1차) (서류․현장심사)	⇨	강원도 검토평가(2차) (서류․현장심사)	⇨	강원도 사업설명회(3차) (PPT 보고)	⇨	강원도 공모 확정

❏ 선정기준

❍ 정선군 서류검토, 강원도 현지심사 및 서류심사(PPT 보고)에 의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①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주 요 사업계획	□ 추진방향 o 사업유형 : ＊ 선별유통, 1차 단순가공 유통, 2～3차 가공유통 선택 기록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시설계획(사업비율) o 건축시설(%) : o 선별포장장비(%) : o 유통장비(%) : o 품질검사(%) : o 판매시설(%)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 작성, 총 100%로 작성

＊ 본 장은 1 페이지로 작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계획서 작성(예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 품목  :

나. 신  청  자 :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지번, 면적기록,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사업량(㎡)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총사업 규모 : 1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 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전년도 사업 실적

❍ 생산분야

품 목	생산량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a) (백만원)	투자액(b) (백만원)	순수익 (a-b)(백만원)
계

❍ 가공․유통분야

품 목	출하량(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a) (백만원)	투자액(b) (백만원)	순수익 (백만원)(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생산분야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저 온 저장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선별기	기타 시설 및 장비
동 ㎡	동 ㎡	동 ㎡	동 ㎡	동 ㎡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마. 기존 브랜드, GAP 및 HACCP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GAP시설
HACCP시설
․ ․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밤 등 생산단지, 고소득생산단지 등), 가공유통분야(산지종합유통센터 등)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 및 유통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가공․유통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부지 확보 계획

위 치(주소)
부지면적(㎡)
사업지 소유	신청법인명의의 토지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근저당 설정 시 대상지에서 제외)

나. 주요 사업계획

❍ 설계․감리 계획

❍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계획

❍ 건축계획

❍ 가공장비 구입․시설 계획

❍ 선별포장 장비구입 및 설치 계획

❍ 품질관리 계획

❍ GAP 및 HACCP 적용시설 도입 운영 계획

❍ 유통장비 구입 계획

❍ 위생시설 및 판매시설

❍ 준공 및 정산 계획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자부담 확보 계획

❍ 사업착공 계획

- 사업시행 중 안전(피해) 및 관리계획

- 준공전 안내문설치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7조 제4항(농림수산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인․허가 행정처리 계획

-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허가, 오폐수시설허가 등

❍ 설계․감리 계획

- 설계업자, 감리업자 선정 등

-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등

❍ 토목공사 계획

- 기반정리계획, 토공작업, 진입로 시설 등

- 상하수도설비계획

❍ 전기공사 계획

-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

❍ 건축 계획

- 건물건축 계획,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구입․시설계획

- 박피기, 세척실,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가공라인 등

❍ 선별포장 장비구입 및 설치 계획

- 선별기, 컨베이어,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품질관리 계획

- 농약속성 검사장비 구입 등

- 불량품 선별계획

- 불량품 유통시 리콜제 실시계획

❍ GAP 및 HACCP 적용시설 도입 운영 계획

- 원료구입, 세척, 가공, 상품화, 품질검사, 출고, 작업환경 등

❍ 유통장비 구입계획

-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 위생시설

- 오폐수정화시설, 건물위생시설, 작업환경 등 위생시설

❍ 판매시설

- 홍보․전시장 및 판매장

❍ 기타사업

- 관정시설 등 기타 필요시설

❍ 준공 계획

- 법인명의의 소유권 등기실시, 준공검사(담당자 및 토목․건축부서 담당자 등)

- 준공 후 안내문설치 등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37조 제4항(농림수산사업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 계획

-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등

- 과세사업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 사업자는 기계․장비 구입시 검증장비 구매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구매 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계획”은 풀어서 세부적인계획 작성

라. 기계․장비 구입 및 시설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설계․감리
토 목
전기․건축
가공․선별포장․유통장비
품질검사 장비
판매시설
기타 사업

*   * 설계․감리비, 토목사업비 : 총사업비의 각 5%이내 반영, 가공․선별포장 장비 : 총사업비의 10%이상 반영

❍ 세부 사업별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합 계
o 설계․감리
	기본조사설계비	식
	실시설계비	식
	공사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o 토 목
	기반정리사업	㎡
	상하수도설비	㎡
o 전 기
	전기․통신․소방 등	식
o 건 축
	건물건축	㎡
	집하장, 선별장	㎡
	저온저장고	㎡
	건조장	㎡
	포장장	㎡
	품질검사실	㎡
	출고장	㎡
	일반창고	㎡
	사무실․회의실	㎡
	부속시설	㎡
o 가공장비구입
	박피기	식
	세척기	식
	건조기	식
	절단기, 분쇄기	식
	가공라인	식
o 선별포장장비
	선별기	식
	컨베이어	식
	박스제함기, 봉함기	식
	자동 소포장기	식
o 유통장비구입
	수송차량(냉동탑차등)	식
	지게차	식
	파렛트 및 기타자재	식
o 품질검사장비
	농약속성검사기	식
o 판매시설
	홍보․전시판매장	식
o 기타사업	관정시설	공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최근 임금실태조사 결과 적용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건물 유지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10년) :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HACCP, GAP 등 시설관리 계획(생산 및 가공시설 등 관리계획)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6. 운영 계획

가. 원재료 확보계획

품목	지역(시․군)생산기반		생산자 단체 생산기반				사업물량/년간(톤)
	면적(ha)	물량(톤)	단체명	인원(명)	면적(ha)	물량(톤)	계	계약수매	일반수매
계

* 유통센터 주변의 생산단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품목제시 및 설명

나. 임산물 가공․상품화․유통․판매계획

구 분	’14	’15	’16	’17	’18
품 목 명
상 품 명
가공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판 매 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 상품화 및 브랜드화 유도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가공 상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금수요(백만원)(a)		자금조달(백만원)(b)		운영자금 (b-a)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o 임산물 구입자금		o 자체자금
o 계약재배금		o 신규출자
o 가공비용		o 외부차입
o 운영자금		o 기 타
o 기타 관리비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계획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경영장부) 참조

마.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경영활성화 계획

❍ 경영기술 습득 계획

❍ 흑자경영을 위한 운영 방안

바. 향후 지자체 지원 및 지도방향

❍ 사업완료 후 지자체 경영지원 계획 등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 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설계발주계획
o 사업자선정	←→
□ 시설지 정리계획
o 기반공사		←―	――	―→
o 상하소도설비		←―	――	―→
□ 건축계획
o 간물건축				←―	――	―→
o 집하장				←―	――	―→
o 선별장, 품질검사실				←―	――	―→
o 사무실․회의실				←―	――	―→
o 부속시설				←―	――	―→
□ 가공장비구입․시설계획
o 박피기, 세척기							←―	――	―→
o 건조기, 분쇄기							←―	―→
o 가공라인							←―	――	―→
□ 선별포장 장비
o 선별기							←―	――	―→
o 컨베이어							←―	――	―→
o 제함기, 포장기 등							←―	――	―→
□ 유통장비구입계획
o 수송차량, 지게차							←―	――	―→
o 파렛트 등 기타자재							←―	――	―→
□ 품질검사장비
o 농약속성검사기							←―	――	―→
□ 판매시설
o 홍보․전시판매장							←―	――	―→
□ 기타계획
o 관정시설							←―	――	-→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안내문설치										←→
o 건축물 등기										←→
o 소요 예산정산 등											←→
□ 상품화, 유통계획
o 포장재 개발, 유통계획 등											←-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9. 기 타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설계도(안) 등이 있을시 첨부

* 지리적표시등록품, GAP 인증품, 친환경 인증품을 대상으로 할 경우 관련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9.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조성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사업목적 ❍ 임산물을 저장·건조 및 가공·유통시설 설치 후 시설물의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자격요건 - 노후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총사업비 : 100백만원 이내/개소 ❍ 재원비율 : 보조 70%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10.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공모)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목적

❍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와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고,        가공산업 지원을 통하여 산업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이내/개소   ＊ 공모신청 희망자는 사전준비 철저

❍ 지원기준 : 보조 70%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제품 제조설비, 위해요수 중점관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적용, 체험시설 등 지원

-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철실, 가공라인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 및 위생시설, 홍보·전시장 및 판매, 체험시설

❍ 자격요건

- (기본요건) 단기소득임산물을 2차 가공 및 상품화하여 가공․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확보한 법인

* 사업부지는 공장용지, 오폐수 처리 및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이어야 함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별도요건)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제품 생산 및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 이상인 법인

* 출자금,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2014.12.31. 기준임

- (사업규모) 최근년도 임산물 2차 가공 및 상품화한 제품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농산물 취급액이 4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우선 추천

※ 재료의 단순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5년(‘10~’14) 동안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으로 임산물산지조합 유통센터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비(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는     각각 총 사업비의 5%이내에서 사용 가능

- 가공시설 신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기계장비 교체(노후      시설 교체 등)

-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 설치

- 가공원료 및 생산제품 보관 창고

- 공인기관 인증 획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리모델링

- HACCP 등 위생 관련 기계, 장비, 시설 설치

- 체험시설, 사무실, 식당,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 위 시설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 화물차량, 지게차, 파렛타이저, 파렛트, 운반상자 등 운반장비

<자금 사용용도 제한>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및 조경공사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8월말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에 의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중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사업성, 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서에 따른 입증자료를 사업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법인 대표자 및 임원 이력사항

□조합원(농업인 주주)의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자본금(출자금) 내역, 자부담 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사업체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특허, 인증자료 등 사업평가 관련 증빙자료

❍ 추진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군)	⇨	정선군 검토평가(1차) (서류․현장심사)	⇨	강원도 검토평가(2차) (서류․현장심사)	⇨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전문가 현장실사)	⇨	한국임업진흥원 심사발표 및 대상자 선정 (PPT 보고)

❏ 선정기준

❍ 정선군 서류검토, 강원도 현지심사 및 서류심사(PPT 보고)에 의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가공원료 및 가공제품)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예시]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 대상품목 및 가공제품 기록(예: 복분자, 머루, 대추, 와인, 식초, 퓨레, 발효식품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 신청자

o 법인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 예산규모(총액) :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주요시설 :

□ 추진 방향

o 사업유형 : 가공시설 신설 / 보완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토목(기반정리․상하수도설비 등)(%) :

o 건축(%) :

o 선별･포장장비(%) :

o 가공장비(%) :

o 유통장비(%) :

o 기타시설(%)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청자 :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법인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조합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전년도 사업 실적

❍ 생산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 가공․유통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출하량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생산분야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가공시설	저 온 저장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기타 시설 및 장비
동 ㎡	동 ㎡	동 ㎡	동 ㎡	동 ㎡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마. 기존 브랜드, GAP 및 HACCP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GAP시설
HACCP시설
: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3. 사업시행 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부지 :          ㎡

• 지목 :

- 법인명의의 소유 여부 :

• 행정절차 이행

- 지목이 산지 또는 농지일 경우 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창고시설
사무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GAP 및 HACCP 적용시설 도입 운영 계획

나. 사업추진계획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 사업추진일정

사업별		1/4			2/4			3/4			4/4
구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축
기계․설비

다.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 : 연 180일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 : 연 180일미만 근무자 인원

연도별 채용계획이 있을경우 연도별 분리하여 신규고용 인력만 기재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평균임금단가 : 상시인력 (          원), 일시인력 (         원)

❍ 가공품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

• 연간생산액 :         백만원

• 주요제조공정 :

❍ 신제품 및 기술개발 계획 (R&D분야 투자계획)

❍ 마케팅 계획 / 전략

❍ 향후 5년간 경영분석 (2015 ～ 2019)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4. 사업추진 여건

가.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나. 지역여건

❍ 원료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의 지역내(시·군)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 총생산량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다.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Part 2. 산림조성분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사업신청서 - 공통서식]	85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	100
2.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지원(소액)	101
3. 산림복합경영 사업지원(소액)	103
4.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지원	105
5. 톱밥배지시설 지원	109
6.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110
7.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111
8.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	112
9. 임산물 작업로 시설 지원	113
10.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114
11.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123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신청서(공통서식)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 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인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임업인, 법인, 협동조합,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행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 / 임차)										산림작물 재배현황(ha)
계			임야		밭		기타			계
/			/		/		/
시설현황	개별시설	작업로		관정		관수시설		저 온 저장고	건조기		유통차량		수 액 정제기		탈피기		기타
		km		공		km		동 ( ㎡)	대		대 ( 톤)		대		대
	공동시설	작업로		관정		관수시설		저 온 저장고	건조기		유통차량		수 액 정제기		탈피기		기타
		km		공		km		동 ( ㎡)	대		대 ( 톤)		대		대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비 고

❍ 신  청  자 :

❍ 사업대상지 :

❍ 사 업 기 간 :

❍ 사 업 규 모

사업별	면적(㎡)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합계
사업장정리
종자□종묘
시비작업
부대시설

※ 품목별 물품 및 기계장비, 시설물 등 견적서 첨부

3. 신청자 현황

❍ 생산자단체 등 법인인 경우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 결성일		조직원수

❍ 임산물 재배현황

재배품목	식재년도	위 치	재배면적(㎡)	비 고

❍ 전년도 재배실적

재배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요출하처	수입액(천원)	비 고

4. 사업부지 확보현황

위 치	면적(㎡)	소 유 자	소유권확보(사용동의)	비 고
계

※ 신청 당시 현재 등기부등본(토지) 첨부. 타인의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동의서 첨부(근저당 설정시 대상지에서 제외)

※ 사업대상지 표시한 지적도, 임야도 첨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신청

5. 세부사업 계획

(단위 : ㎡. 개, 원)

항 목	세부항목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재배면적
합 계
사업장정리						-
						-
종자·종묘
						-
시비작업						-
제초작업						-
관수시설						-
부대시설						-

※ 종자․종묘 단가, 인건비 단비, 각종 재료비는 견적서 첨부 제출

5. 자부담 확보 계획 :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금계산서 등 집행 근거자료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정산시 사업비에세 제외하고 보조금 수령

7.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전 조치계획
o 사업 구역확정
o 산지일시사용 신고
□ 사업지 정리계획
□ 종자구입 및 파종
o 종자(종묘)구입
o 파종 및 식재
□ 관리계획
o 시비작업
o 제초작업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o 관정시설
o 울타리시설
o 기타시설
□ 사업준공 및 정산

임산물 생산지 사진

❍ 신 청 자 :

❍ 생 산 지 :

전  경

근  경

○○○ 보조사업자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정선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정선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선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필수 이행 사항
○ 보조금 사업 신청 전 대상사업 전용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신청한다 ○ 보조금 교부 결정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다 ○ 보조금 사업의 진행에 있어 임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없다 보조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경산림과와 협의 후 보조금 교부 변경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보조금 선금급을 수령할 경우 선금급을 사업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정선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할 수 있다

2016.     .     .

□□□단체     대표                  (서명)

토 지 사 용 승 낙 서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토지면적 (㎡)	승낙면적 (㎡)	비 고

2. 사용기간 :

3. 토지소유자 :

4.. 토지사용 승낙내용 : 상기 토지를 산나물 등 산림작물 재배를 위한 사업부지로 토지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토지승락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토지사용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연 락 처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 사업성격에 맞게 조정 가능

○○○○○사업 참여자 명단

□ 조직명 :                   /  법인일 경우 해당

성 명	주 소	영농규모(ha)			산림소득작물 재배면적(ha)
		계	소유	임차	계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기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14.12.31.>

산지일시사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기간연장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기간연장신고서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신고 [  ]변경신고 [  ]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조사 확인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4)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마.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합니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부 바.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대 출 신 청 자 료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 제출]

1. 신 청 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 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융자금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관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娶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6조제6항 관련 /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12호서식 : 제64조제1항 관련 / 보조금 3천만원 이상 지원 받은 임업인인 경우]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 제64조제2항 관련 / 보조금 3천만원 미만 지원 받은 임업인인 경우]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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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품목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등 )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 ⇨ 토양개량 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지원 제외지역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 업 비 : 18,210천원(국비 12,747, 도비 1,093, 군비 2,549, 자부담 1,821) ❍ 지원기준 - (수실류) 756천원/ha(밤의 1.5배), (‘밤' 의 경우) 504천원/ha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4,750천원/ha ▸입상소석회 : 2,000kg/ha ( 2,500원/20kg) : 250천원 ▸목 탄 분 말 : 4,500kg/ha (15,000원/15kg) : 4,500천원 - 유기질 비료 : 포(20kg)당 2,000원 ❍ 재원비율 - 토양개량제 : 보조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유기질비료 : 보조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2016년 농림예산 신청자(‘15.1.20) 우선지원 및 후순위는 서류검토 후 예산범위내 지원 - 2016년 사업 미선정자는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2.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지원(소액)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사 업 비 : 719,960천원(국비 143,992, 도비 43,198, 군비 100,794, 융자 143,992, 자부담 287,984) ❍ 지원기준 : 임업인(개인)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시설 및 「건축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 건출물은 제외 - 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등)에서 검사 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대상 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2016년 농림예산 신청자(‘15.1.20) 우선지원 및 후순위는 서류검토 후 예산범위내 지원 - 2016년 사업 미선정자는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지원단가

구 분	지 원 단 가	비 고
- 관수시설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철조망	∘ 1,000천원/0.5ha
∘ 감시카메라	∘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자원)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생산장비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건조기
∘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 2016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3. 산림복합경영 사업지원(소액)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목적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모두베기 실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109백만원/개소당 -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50백만원 범위내 지원가능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톱밥배지 포함) 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창고(10평 이하) 지원 ※ 창고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시설 및 「건축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 건출물은 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산림복합경영 사업지원(소액) 지원단가

구 분	지 원 단 가	비 고
- 관수시설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철조망	∘ 1,000천원/0.5ha
∘ 감시카메라	∘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자원)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생산장비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건조기
∘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 2016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4.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신청자격 : 표고재배자, 생산자단체 ❍ 사 업 비 : 13,760천원(국비 2,752, 도비 826, 군비 1,926, 융자 2,752, 자부담 5,504) ❍ 지원기준 : 표고재배자 50백만원, 법인경영체 100백만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당 55,000원 기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는 구입가격 기준 - 표고자목 구입비 : 본당 3,760원(W 10cm × L 120cm)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지원본수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 지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표고재배(원목·톱밥)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 장비구입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 구조 개선)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선정기준 ❍ 2016년 농림예산 신청자(‘15.1.20) 우선지원 및 후순위는 서류검토 후 예산범위내 지원 - 2016년 사업 미선정자는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

□ 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산림청에서 발행한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3. 설계변경범위」내에서의 변경시공은 가능함

-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1-A1형 서가래의 경우 : 직경25.4mm×두께1.5mm)해야 함

- 각 모델별 규격(1-A1형 서가래 간격의 경우 : 50cm)을 준수해야 함

- 기초석, 부렛싱(버팀대), 용마루보 등의 누락시공 금지

- 중간기둥은 재배작업의 편이를 위하여 착탈식(着脫式)으로 시공할 수

있으나, 동절기 및 작업후에는 중간기둥을 반드시 세워야 함

- 지붕의 구배는 “복숭아형”으로 경사지게 시공(반원형 또는 수직형 시공 불가)

- 측벽 서가래는 예각으로 경사지게 시공(수직으로 세우는 시공 불가) 등

※ 표고재배시설 시공시에는 작업관리의 편리성만을 추구하지 말고 시설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설계변경범위

가. 사업주관기관(시․군․구) 승인을 받고 변경할 수 있는 범위

1)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질 등 특수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지반 및 기초의 보강이 필요한 때

나) 기둥 및 서가래 간격을 좁히거나, 구조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때

2) 부지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출입구의 위치, 크기, 숫자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나) 온실폭을 20% 범위내로 좁혀 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다) 온실의 길이를 20% 범위내에서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

※ 단,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시공의 경우에는 온실폭을 30% 범위내로 좁혀서 시공할 수 있고, 온실의 길이는 토지형상대로 시공할 수 있음

3) 수침방법에 따라 관수시설의 변경이 필요할 때

4) 부지가 경사지(하우스폭 방향 5°이내, 하우스길이 방향 10°이내)일 경우 바닥구배의 조정이 필요할 때

5) 재배 및 관리방법에 맞추기 위하여

가) 피복재의 사양을 바꿀 필요가 있을때

나) 온실높이를 20% 이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

※ 단,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시공의 경우에는 온실높이를 30% 이내에서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음

나.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사항

1) 온실의 폭을 넓히거나 지붕구배를 완만하게 하는 변경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구조재의 규격 및 구조재 간격을 넓히는 변경

□ 유지관리요령

가. 폭설예상시(동절기)

◦ 중간기둥의 상태를 점검하고 빠진 곳은 반드시 고정

◦ 외부에 차광망이 피복된 경우에는 차광망 위에 비닐을 피복

※ 겨울재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피복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고  자목에 직접 차광망을 덮어 월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 하우스끈 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 매야 함

나. 폭설, 강풍 및 폭우중 조치할 사항

1) 수시로 하우스를 점검해야 함

2) 설계적설량 이상의 적설시에는 지붕 및 곡부의 눈을 치워야 함

3) 폭설이 계속되어 하우스가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복재를 찢어 하우스내로 눈을 낙하시켜야 함

※ (2)~(3)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편하중에 의한 하우스의 쓰러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중의 안배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면서 신중히 조치

4) 하우스 내부에 난방기를 설치하고 난방온도를 높여 눈이 녹도록 함

5) 하우스 지붕에 적설량이 많은 경우에는 하우스 내의 출입을 금지하고  모든 조치는 하우스의 외부에서만 실시해야 함

다. 강풍 및 폭우 예상시

1) 배수로를 정리하고, 피복재 파손부분 보수

2) 하우스끈이 풀린 것과 늘어난 것은 다시 매야 함

3) 출입문은 닫고 고정시켜야 하며, 권취개폐축은 끈으로 묶어 고정

라. 폭설, 강풍 및 폭우후 조치할 사항

1) 하우스 지붕 및 곡부의 눈을 제거 함

2)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 및 지반 상태를 점검하여 유실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해야 함

3) 하우스구조 형태의 변형상태, 조립부품의 결합상태, 피복재 및 하우스 끈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해야 함

□ 기타사항(시․군 담당직원 의무사항 등)

◦ 표준모델 설계서 및 시공방법 숙지

◦ 고재배시설 시공중에는 현장을 2회이상 방문하여「2. 시공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여부 확인

◦ 겨울철에는 표고재배시설 현장을 1회이상 방문하여

- 하우스 외부에 차광망이 피복된 경우에는 위에 비닐을 피복하거나, 하우스 위에 있는 차광망을 제거하여 표고자목에 직접 덮었는지 여부를 확인

- 중간기둥을 세웠는지 여부를 확인

◦「3. 설계변경범위」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검토․승인

◦「4. 유지관리요령」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

◦ 현장확인 대장을 만들어 확인내용을 기록하고

- 자연재해 발생시 이 지침 위반자에 대하여는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표고관련 자금지원시에도 제외시켜야 함

□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설계서 : 산림소득과-2055호(‘12.9.24) 참조

5. 톱밥배지시설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신청자격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이수자 ※ 집합교육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 ❍ 총사업비 : 사업계획서에 의한 실소요액 ❍ 지원내용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지원단가 - 톱밥배지시설 및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기계․장비 : 구입가격 기준 ❍ 지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등 장비 지원 - 종균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6.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기준 - (밤나무 노령목 관리) 1,292천원/ha ※ 간벌, 전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 장비) 실 단가 적용 ※ 조달단가 우선 적용(없을시 2개 이상 견적 중 최저 견적가 적용) - (친환경 방제장비) 10백만원/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 지원 - (수실류 등 지상방제 장비) 병해충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사용 (일반형광등 사용 금지)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7.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장비 :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전지기, 수집기, 밤 수확망 임산물 수확기 등 기타 생산장비 ❍ 지원조건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는 산림청 임산물 표준출하 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 지원기준 : 실 단가 적용 ※ 조달단가 우선 적용(없을시 2개 이상 견적 중 최저 견적가 적용)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8.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대상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 시설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 지원기준 : 사업계획서에 의한 실소요액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9. 임산물 작업로 시설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신청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지원기준 : 5백만원/km /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경사도 10~20°5백만원, 경사도 20°이상 6백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 지양 ❍ 재원비율 : 보조 40%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임산물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내 지원가능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10.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지원기준 : 산지재배 5억원 이내, 시설재배 10억원 이내

※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40%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이내), 기타운영비(10%이내) 등으로 구성

⇨ 현장 여건에 따라 총 사업비 비율은 조정 가능

❍ 재원비율 : 보조 60%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자격요건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이상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자격요건 세부사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 5 참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2~’14) 동안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사업내용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하우스시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 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사업별 신청면적 기준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25,000㎡/개소 이상

- (산림버섯류) 3,300㎡(1,000평)/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1,000㎡(303평)/개소 이상

* 지속적･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규모로써 소규모 사업 면적 지양

❏ 공모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8월말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에 의함

❍ 추진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군)	⇨	정선군 검토평가(1차) (서류․현장심사)	⇨	강원도 검토평가(2차) (서류․현장심사)	⇨	강원도 사업설명회(3차) (PPT 보고)	⇨	강원도 공모 확정

❏ 선정기준

❍ 정선군 서류검토, 강원도 현지심사 및 서류심사(PPT 보고)에 의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사업추진시 설계·감리 실시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공모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②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사업규모 (품목별)	사업규모 ㎡, 본 부지면적 ㎡
주요사업계획	□ 추진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재배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생산계획(사업비율) o 사업지 정리(인건비, 간벌 등)(%) : o 종자․종묘비(%) : o 시비작업(%) : o 관수시설 등(%) : o 부대시설(작업로, 울타리 등)%)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계획서 작성(예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 품목  :

나. 신  청  자 :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지번, 면적기록, 도면(1/25,000, 1/5,000)

o 생산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품목별	사업량 (㎡)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개 소당 총사업비에 따라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전년도 사업실적

품 목	생산량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a) (백만원)	투자액(b) (백만원)	순수액 (a-b) (백만원)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재배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 계획

가. 부지확보 계획

위 치(주소)
부지면적(㎡)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있음, 없음) * ‘있음’시 해결방법 작성
부지확보 여부 (본인토지, 임대 또는 대부토지일 경우 5년 이상 사용승인)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

나. 생산기반단지 조성사업 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사업지 정리
종자․종묘
시비작업
제초작업
관수시설
부대시설
기 타

❍ 세부 사업별 계획

항 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o 사업지 정리	간벌(숲가꾸기)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o 종자․종묘
	종자․종묘구입
	종자․종묘식재
o 시비작업
	재료비
	인건비
o 제초작업	인건비
	예초기 구입
o 관수시설
	관정시설
	스프링쿨러
	양수기
	호 스
	기 타
o 부대시설	작업로
	울타리
	모노레일
	감시카메라
o 기 타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최근 임금실태조사결과 적용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자부담 확보계획

❍ 사업 착공계획(사업 중 안전(피해)관리계획, 준공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제4항(농림사업 안내문 표준안) 참조

❍ 설계발주 계획(사업자 선정 등)

❍ 사업지 기반조성 계획(부지확보, 임내정리, 진입로 계획 등)

❍ 생산단지 조성 계획(종묘구입 및 파식, 제초, 작업로, 관수, 부대시설 등)

❍ 기타 사업계획 등

❍ 준공계획(법인명의의 소유권 등기, 준공검사, 준공 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제4항(농림사업 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계획(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과세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사업지 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5년) :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노동력 수급계획 :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 친환경관리, 무농약 관리 등

6. 생산 및 운영계획

가. 생산 계획

구 분	’14	’15	’16	’17	’18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나.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14	’15	’16	’17	’18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다. 상품화 현황 및 유도 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금수요(백만원)(a)		자금조달(백만원)(b)		운영자금 (a-b)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o 비료등 구입		o 자체자금
o 제초작업 등 관리비		o 신규출자
o 생산자금		o 외부차입
o 포장 및 출하자금		o 기 타
o 운영자금
o 기타 관리비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경영장부) 참조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지 정리계획
o 재배적지 조사	―→
o 사업예정지 정리		――	―→								―→
□ 종자구입 및 파종
o 종자(종묘)구입		―→								―→
o 파종 및 식재			―→								―→
□ 관리계획
o 시비작업					―→
o 제초작업						←―	――	――	―→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						―→
o 관정시설				―→						―→
o 울타리시설				―→						―→
o 기타시설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소요예산 정산 등												←→
□ 유통․ 판매 계획
o 직거래 유통망 구축											←→
□ 기 타 계획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9. 기 타

❍ 사업지 관리계획 도면 첨부

* 품목별 관리계획 도면 및 시설물배치 계획 등을 도면에 표현

11.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전  화 :

560-242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신청자격 :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사업규모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 지원기준 : 5억원 이내 / 개소(3년간 지원)

- 총 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대상지 및 면적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 재원비율 : 보조 80%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 복합경영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숲가꾸기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 시설지원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산지묘포장, 액비저장시설, 액비살포기, 관리사(33㎡ 이하, 약 10평) 등

※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시설 및              「건축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 건출물은 제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8월말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에 의함

❍ 추진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군)	⇨	정선군 검토평가(1차) (서류․현장심사)	⇨	강원도 검토평가(2차) (서류․현장심사)	⇨	강원도 사업설명회(3차) (PPT 보고)	⇨	강원도 공모 확정

❏ 선정기준

❍ 정선군 서류검토, 강원도 현지심사 및 서류심사(PPT 보고)에 의함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총 사업비 중 30% 이상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70%는 산림소득 창출(임산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를 추진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공모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③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산양삼, 두릅, 도라지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사업규모 (품목별)	사업규모 ㎡, 본 부지면적 ㎡
주요사업계획	□ 추진방향 o 사업유형 : * 품목별 재배현황 등 o 생산제품(계획) : * 가공․유통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생산계획(사업비율) o 사업지 정리(인건비, 간벌 등)(%) : o 종자․종묘비(%) : o 시비작업(%) : o 관수시설 등(%) : o 부대시설(작업로, 울타리 등)%)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작성, 총 100%로 작성

* 본 장은 1 페이지로 작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 품목  :

나. 신  청  자 :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지번, 면적기록, 도면(1/25,000, 1/5,000)

❍ 생산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품목별	사업량 (㎡)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조직(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현황

출자자수(명)	총출자액(천원)	평균(천원)	최고(천원)	최저(천원)

다. 전년도 사업실적

품 목	생산량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매출액(a) (백만원)	투자액(b) (백만원)	순수액 (a-b) (백만원)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위 치	비고
계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3. 사업 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현황, 재배농가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재배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 계획

가. 부지확보 계획

위 치(주소)
부지면적(㎡)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있음, 없음) * ‘있음’시 해결방법 작성
부지확보 여부 (본인토지, 임대 또는 대부토지일 경우 5년 이상 사용승인)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신청당시 현재

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계획

❍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사업지 정리
종자․종묘
시비작업
제초작업
관수시설
부대시설
기 타

❍ 세부 사업별 계획

항 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o 사업지 정리	간벌(숲가꾸기)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제거
o 종자․종묘
	종자․종묘구입
	종자․종묘식재
o 시비작업
	재료비
	인건비
o 제초작업	인건비
	예초기 구입
o 관수시설
	관정시설
	스프링쿨러
	양수기
	호 스
	기 타
o 부대시설	작업로
	울타리
	모노레일
	감시카메라
o 기 타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최근 임금실태조사결과 적용

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자부담 확보계획

❍ 사업 착공계획(사업 중 안전(피해)관리계획, 준공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제4항(농림사업 안내문 표준안) 참조

❍ 설계발주 계획(사업자 선정 등)

❍ 사업지 기반조성 계획(부지확보, 임내정리, 진입로 계획 등)

❍ 생산단지 조성 계획(종묘구입 및 파식, 제초, 작업로, 관수, 부대시설 등)

❍ 기타 사업계획 등

❍ 준공계획(법인명의의 소유권 등기, 준공검사, 준공 후 안내문 설치 등)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제4항(농림사업 안내문 표준안) 참조

❍ 정산계획(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과세 사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에 반영하여 정산

5. 사업지 관리 계획

가. 사업기간 :

나. 사업지 관리계획(사후관리기간 5년) :

다. 사업목적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

라. 노동력 수급계획 :

마. 기타 필요한 관리계획 :

* 친환경관리, 무농약 관리 등

6. 생산 및 운영 계획

가. 생산 계획

구 분	’14	’15	’16	’17	’18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나.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14	’15	’16	’17	’18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다. 상품화 현황 및 유도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자금조달 및 손익분석 계획

❍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금수요(백만원)(a)		자금조달(백만원)(b)		운영자금 (a-b)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o 비료등 구입		o 자체자금
o 제초작업 등 관리비		o 신규출자
o 생산자금		o 외부차입
o 포장 및 출하자금		o 기 타
o 운영자금
o 기타 관리비

❍ 경영장부 작성 및 손익분석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제1항(경영장부) 참조

7.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8.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지 정리계획
o 재배적지 조사	―→
o 사업예정지 정리		――	―→								―→
□ 종자구입 및 파종
o 종자(종묘)구입		―→								―→
o 파종 및 식재			―→								―→
□ 관리계획
o 시비작업					―→
o 제초작업						←―	――	――	―→
□ 부대시설 및 작업
o 작업로시설				―→						―→
o 관정시설				―→						―→
o 울타리시설				―→						―→
o 기타시설
□ 사업 준공계획
o 농림사업 안내문 설치											←→
o 소요예산 정산 등												←→
□ 유통․ 판매 계획
o 직거래 유통망 구축											←→
□ 기 타 계획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9. 기 타

❍ 사업지 관리계획 도면 첨부

* 품목별 관리계획 도면 및 시설물배치 계획 등을 도면에 표현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사업목적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지원대상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 사 업 비 : 140,000천원(국비 70,000, 도비 5,600, 군비 22,400, 자부담 42,000)

※ 2016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 2016년 농림예산 신청자(‘15.1.20)

❍ 지원기준 : 1억원 이내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전액 사업자가 자부담)

❍ 재원비율 : 보조 70% (국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자격요건

- ❶ 10ha 이상 산림 소유하고, ❷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 굴삭기 면허의 경우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함. 단 후 순위로 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타사업 포함)

※ 1인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한도(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지원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지원이 가능

▸ 기 지원받은 사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 매년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구입 등

지원내역	지 원 기 준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소형임도 및 작업로 신설 포함)	임도ㆍ작업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ㆍ작업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형임도ㆍ작업로의 신설 사업비
목재생산장비	집재기, 기계톱 등 임지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ㆍ운반하는 장비 (다만,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제외)
목재가공시설	간벌재 등 육림사업 산물을 수집하여 현장에서 직접 칩ㆍ톱밥 등으로 제조하거나, 현지 비배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된 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비 지원
유통시설	벌채목, 단기소득 임산물 등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임시 간이유통시설
재배시설	조림, 육림 등으로 인한 투자비 확보를 위해 현지 임지 여건에 맞는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 등과 이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재배시설 지원 (정형화된 시설이 아닌 현지에 맞는 간이 시설 등)
체험시설	체험에 필요한 시설(＊2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숙박, 취사시설,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 시설 등)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	전문경영인 소유 유실수, 조경수 임지에 가뭄피해 등을 대비하여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 시설 등
관리시설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또는 자재보관 등 소규모 관리시설(숙박, 취사시설 등 불가) * 장비보유 등 관리시설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임업기계․장비	동력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분무기, 건조기, 탈피기, 진동수확기 등 산림경영소득장비

* 지원품목 중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15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하되,

아래와 같이 소유면적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버킷용량)을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액 사업자가 자부담)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사업
신 청 자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산림면적 :
소 요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주 요 사업계획

- 사업설계․계획서 첨부

- 소요예산 규모산출은 필요시 견적서 첨부

- 산림경영계획서 사본 첨부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영농현황ha (소유 / 임차)														산림작물 재배현황(ha)
계			임야				밭			기타				계
/			/				/			/
시설현황	개별시설	작업로			관정			관수시설			저 온 저장고		건조기			유통차량			수 액 정제기			탈피기			기타
		km			공			km			동 ( ㎡)		대			대 ( 톤)			대			대
	공동시설	작업로			관정			관수시설			저 온 저장고		건조기			유통차량			수 액 정제기			탈피기			기타
		km			공			km			동 ( ㎡)		대			대 ( 톤)			대			대
산림 경영 계획 수립 현황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소유자 (연락처)
		산림소재지														생년월일
		계획기간														경영계획구 면적
		사업 계획 (ha)		조림		풀베기			어린 나무			솎아 베기			천연림 보육․개량			벌채			운재로 (km)			소득 사업			기타

2. 사업계획

❍ 사  업  량 :

❍ 사  업  비

(단위 : 천원)

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비 고

❍ 신  청  자 :

❍ 사 업 기 간 :

❍ 사 업 규 모

지원품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합계

※ 품목별 물품 및 기계장비, 시설물 등 견적서 첨부

3. 신청자 현황

❍ 임산물 재배현황

재배품목	식재년도	위 치	재배면적(㎡)	비 고

❍ 전년도 재배실적

재배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요출하처	수입액(천원)	비 고

4 자부담 확보 계획 :

5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세금계산서 등 집행 근거자료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정산시 사업비에세 제외하고 보조금 수령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임산물 생산지 사진

❍ 신 청 자 :

❍ 생 산 지 :

전  경

근  경

○○○ 보조사업자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정선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정선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선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보조사업자 필수 이행 사항
○ 보조금 사업 신청 전 대상사업 전용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신청한다 ○ 보조금 교부 결정일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다 ○ 보조금 사업의 진행에 있어 임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없다 보조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경산림과와 협의 후 보조금 교부 변경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보조금 선금급을 수령할 경우 선금급을 사업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정선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할 수 있다

2016.     .     .

□□□단체     대표                  (서명)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서

일자	구매자(성명)	품 목	수량(kg)	금액(원)	비고
합 계

※ 판매실적 증빙자료 첨부 제출(거래명세표, 입금내역, 택배거래자료 등)

펠릿보일러 지원	팀 명 :	산림조성팀
	실무자 :	함형규 주무관
	전 화 :	560-2447
❏ 사업목적 ❍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보급으로 주민 난방비 절감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사 업 량 : 40대 ❍ 예 산 액 : 160,000천원(국비 48,000, 도비 12,800, 군비 51,200, 자부담 48,000) ❍ 지원기준 : 1대당 4,000천원 ❍ 재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년중(수시)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펠릿보일러 지원신청서(붙임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축물(주택)대장 1부 ❏ 선정기준 ❍ 농산촌 지역주민(1세대 또는 건축물당 1대 지원 가능) ❍ 펠릿보일러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주민 ❏ 사업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바이오매스 사업(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교체 □ 신규설치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기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축물(주택)대장 1부.

Part 3. 산림보호분야

2.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145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146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155
민둥산 억새증식 사업	156
나무은행 조성사업	157
숲길(등산로) 조성사업	158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팀 명 :	산림보호팀
	실무자 :	조성윤 주무관
	전 화 :	560-2157
❏ 사업목적 ❍ 각종 산불예방 활동을 통한 산불발생 제로화 추진 ❍ 산불방생시 조기 진화로 산림자원 보호 ❏ 사업개요 ❍ 산불감시원 및 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 - 산불감시원 운영 : 90명 - 어르신산불감시원 운영 : 100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 : 80명(읍·면 50명, 군청 30명) ❏ 모집기간 ❍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 봄 철 : 2016. 2월 - 가을철 : 2016. 10월 - 신 청 : 읍·면 산업개발팀 ※ 군청 산불전문진화대원 신청은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 ❍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정선군내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 신체 건강하고 야간산불 등 비상시 대비 각 근무지에서 20분내 소집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모집인원 부족시 65세까지) ❏ 추진계획 ❍ 산불조심기간 : 봄철(2.1 ~ 5.15), 가을철(11.1 ~ 12.15)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팀 명 :	산림보호팀
	실무자 :	배호연 주무관
	전 화 :	560-2424
❏ 사업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의 산림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원 ❏ 사업개요 ❍ 2016년 사업 대상지 - 화암면(1) : 화암3리 - 임계면(3) : 직원2리, 가목리, 용산리2리 ❍ 총사업비 : 523백만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 ❍ 사 업 량 : 저온저장고 1동, 작업장 2동, 가공·건조시설 1동 ❏ 사업추진 ❍ 사업설계 : 2016. 3월까지 ❍ 사업실행방법 : 대행입찰 ❍ 사업추진 : 2016. 4 ~ 10월 ❏ 2017년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6. 1. 20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 산업개발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 2017년 추진계획 ❍ 신청서류 검토 후 2017년 농림예산 신청(‘16.1.20)시 반영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대상

❏ 추진배경

❍ 백두대간을 한반도의 산림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원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현황

❍ 지정일자 : 2005. 9. 9.

❍ 지정면적(정선군)

(단위 : ha)

읍면	편입 면적	소유 구분별 면적			비고
		국유림	도유림	사유림
계	6,047	5,675	1	371	국유림 94%, 민유림 6%
고한읍	620	250	1	369	고한리
화암면	104	104	-	-	백전리
임계면	5,323	5,321	-	2	가목리, 임계3,4리, 도전1,2리, 직원1,2리

❏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종류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 표고, 밤, 대추, 호도 생산기반 조성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

- 송이생산단지 기반시설, 관상산림작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지원대상 :“마을단위 개발위원회”및“영농조합법인”

❍ 사업부지는 반드시 개발위원회 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

참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유의사항

1. 지원자격 : 고시 된 보호지역 내 행정구역 현황만 해당                         (강원도 12개 시군 40개 읍면) /  인근지역 제외

예) 태백시 삼수동(행정동) : 황지동, 화전동, 적각동, 창죽동, 원동, 상사미동, 하사미동, 조탄동(법정동)       → 황지동, 화전동, 적각동, 창죽동, 상사미동, 하사미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지만, 원동,            조탄동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동인 삼수동으로 신청 불가~!!!                             → 보호지역이 법정동으로 명시가, 보호지역 내 법정동으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

2. 사업신청자 : 전년도 사업신청자에 한해서만 배정

- 단, 부득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년도 신청을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내부결재를 득한 후, 해당연도 농정심의를 거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자 변경 내역을 제출

3. 사업 신청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7항에 의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 최대 3회까지만 지원

4. 지원자격 및 요건 : 마을공동체 중 마을회로 들어 올 경우 마을주민 모두          사용하는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가능

- 일부 몇몇 개인을 위한 사업일 경우는 법인, 영농조합, 작목반 등으로 신청토록 하며,

- 단체 가입을 원하지 않을 시 개인사업으로 추진토록 함.

예) 일부 시군에서 마을회의 명의 빌려, 몇몇의 개인들만을 위한 사업을 빌려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5.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인일 경우 개인별로 작성하여 위치, 지번, 연락처를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

6. 시․군 담당자는 연1회 이상 사업장을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대장

및 출장복명서를 첨부하여 관리하도록 함

7.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2항4호에 의거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사업성검토서”작성

8. 당초 신청부지 및 사업 세부내역이 변경이 될 경우, 구체적을 수립·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변경내역을 제출(단,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2016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마을별 사업계획서

(○○시․군 ○○읍․면 ○○리)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지원마을(생산)현황

가. 백두대간 편입사항

❍ 편입구분 : 보호지역 포함 마을. 보호지역 인접 마을.

나. 사업시행 주체

❍ 주체구분 : 마을공동체. 작목반. 기 타

❍ 대 표 자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HP :          )

※ E-mail :

다. 주민 참여현황

❍ 인구현황 :    가구/    명

❍ 참여인구 :    가구/    명(총가구수의      %참여)

- 수혜주민 :      가구/     명

※ 주민참여 마을회의 개최('16년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신청일자 :               )

- 개최일자 :                - 참석인원 :

- 회의내용 :

- 사업대상자 확정일자 :

2. 2016년도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주소, 지번, 면적, 현장사진, 도면 등

❍ 사업기간 :

❍ 사업목적(기대효과)

-

❍ 사업규모 :      ㎡·ha·평·동·개소·식

- 세부내용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지원기준 한도액에 의하되, 부득이 초과시 사유서 별도작성 제출

사업량 (동, 면적, 개 등)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3. 사업여건

가. 지역특성

❍ 지역의 지리, 환경, 기후 특성 등

나. 사업여건

❍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지 주변 생산여건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 현황, 재배농가 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

❍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및 유사품목 가공․유통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유

❍ 지자체의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

❍

나. 소요예산

사업(시설) 세부 내역	단위	물 량 (규모)	단 가 (원)	소요액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다.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세부사업별	단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합 계

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인·허가 행정처리 계획

❍ 사업착공·설계발주·건축·준공·정산계획 등

❍ 기계·장비·물품 구입계획 등

❍ 기타 사업 등

※ 다항의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 등을 풀어서 작성

마. 사업추진일정

세부사업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4	2/4	3/4	4/4
o
-
-
o
-
o
-

5. 운 영 계 획

가. 사업장 관리계획

❍

❍

❍

나. 생산 계획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품 목 명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 해당 지자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사업대상지에서의 생산량을 기재

다. 유통ㆍ판매 계획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품 목 명
물량(톤)
판매액(백만원)
유통방법
출하 및 판매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출하 및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등)명시

라. 상품화 현황 및 유도계획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 백두대간 브랜드화 및 홍보 계획 등

❍ GAP 인증, 지리적표시등록제 등과 연계방안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마. 수지분석

❍ 연차별 수지분석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수입계
지출계
손익계

❍ 연차별 수지분석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수입	계
지출	계
손익	계

바. 자립 기여도 분석

❍ 연차별 수지분석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총 손 익(A)
사업손익(B)
기여도(B/A, %)

6. 향후 사업비전

가. 본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대구상, 향후 추진계획 등

※ 현황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 작성

※ 경영교육, 기술교육, 마케팅, 전문가양성, 유통체계 구축 등

나. 사업 활성화 및 소득과의 연계방안

다. 연차별 소득액 추정 등

라. 사업추진과 연계한 생산자 지원방안

7. 기 타 사 항

8. 참 고 사 항

※ 최근 5년이내 사업자의 공모사업 및 정부보조사업 수혜 여부 기재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규모 등

- 사업금액은 보조액, 융자액, 자부담으로 구분

참여가구당 지원한도액 초과 지원 사유서

❑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신청마을 현황

❍ 마 을 명 :

❍ 참여가구 :    가구/   명

❍ 신 청 액 :    천원

❍ 한 도 액 :    천원(     천원 초과)

❍ 신청내역

사업(시설) 세부 내역	단위	물 량 (규모)	단 가 (원)	소요액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 참여가구당 지원한도액 초과 지원 필요성

❍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팀  명 :

산림보호팀

실무자 :

김진선 주무관

전  화 :

560-2167

❏ 사업목적

❍ 산림병해충 피해확산 저지 및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 소나무재선충병 전략방제를 통한 청정 정선 조기 환원

❏ 사업개요

❍ 대   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주요도로변, 산림병해충 피해지역 등

❍ 사 업 비 : 1,009백만원(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 사 업 량 : 3,061ha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 항공방제 200ha×5회, 지상방제 200ha×6회

‣ 예방나무주사 500ha,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3개소

- 솔잎혹파리 등 맞춤형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 2개 읍․면 8개리>

◇ 정선읍 덕송, 봉양, 북실, 애산, 신월, 여탄, 덕우, 북평면 나전리

❏ 사업추진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 예방나무주사 : 2016. 2~3월(덕송, 봉양, 애산, 신월, 북실, 여탄, 덕우리)

- 항공방제(200ha×5회) : 2016. 5~7월(봉양, 애산, 신월, 여탄, 덕우리)

- 지상방제(200ha×6회) : 2016. 5~8월(덕송, 봉양, 애산, 신월, 북실, 덕우리)

❍ 솔잎혹파리 등 일반병해충방제 : 2016. 4 ~ 10월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팀 명 :	산림보호팀
	실무자 :	배연표 주무관
	전 화 :	560-2425
❏ 사업목적 ❍ 억새군락지를 보전 및 복원하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생태 관광지로 조성 ❍ 민둥산 억새축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 회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위 치 : 민둥산 일원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402백만원(국비 70%, 군비 30%) ❍ 사업내용 : 억새군락지 조성 및 관리, 억새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 사업추진 ❍ 기본설계 : 2016. 1월 ~ 3월 ❍ 기본설계심사 및 승인 : 2016. 4월 ~ 6월 ❍ 실시설계 : 2016. 6월 ~ 9월 ❍ 사업실행 : 2016. 10월 ~ 12월

나무은행 조성사업	팀 명 :	산림보호팀
	실무자 :	김진선 주무관
	전 화 :	560-2167
❏ 사업목적 ❍ 임도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버려지는 수목을 조경용 자원으로 재활용 ❍ 소나무, 은행나무 등 우량 산림자원 재활용으로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및 예산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위 치 : 2개소(북평면 장열리, 정선읍 용탄리)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80%, 도비 6%, 군비 14%) ❍ 사업내용 : 토공 등 기반조성, 수목굴취 및 이식, 유지관리 등 ❏ 사업추진 ❍ 실시설계 : 2016. 4월(2016년 임도개설 대상지내 수목) ❍ 토공 등 기반조성 : 2016. 5월 ❍ 수목이식 사업추진 : 2016. 5월 ~ 10월 ❏ 수목이식 현황 ❍ 2012년 : 녹송공원조성사업장(소나무 29주 이식) ❍ 2013년 : 아라리공원조상사업장(소나무 30주 이식) ❍ 2015년 : 정선아리랑전시문화센터(소나무 5본, 자작나무 107본, 마로니 3본 이식) ※ 나무은행조성 사업장에 보유한 수목은 관내 공공목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공급함

숲길(등산로) 조성사업	팀 명 :	산림보호팀
	실무자 :	김진선 주무관
	전 화 :	560-2167
❏ 추진배경 ❍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숲길조성 신청 ❍ 숲길의 명칭 및 위치 ❍ 숲길노선의 지정 목적 ❍ 숲길 노선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 숲길 노선의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 및 면적 ❍ 숲길 노선의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동의서 첨부 ❏ 숲길조성 신청 절차 ❍ 읍·면에 신청 → 군(검토) → 도(현지조사) ❏ 숲길조성 대상지조사 ❍ 도와 군의 합동조사 후 선정 ※ 2016년부터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어 현지 실사 후 대상지 확정 ❍ 숲길대상지 확정시 노선지정 고시 후 사업 시행

토 지 사 용 승 낙 서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임야(토지) 면적(㎡)	승낙면적 (㎡)	비 고

2. 사용기간 :

3. 토지소유자 :

4. 토지사용 승낙내용 : 상기 임야(토지)를 숲길(등산로)조성 사업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토지승락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토지사용자

❍ 주    소 :

❍ 성    명 :

❍ 주민번호 :

❍ 연 락 처 :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 사업성격에 맞게 조정 가능

정선군산림조합

3.

사유림경영 기술지도	163
산림사업 지원	169
임산물 유통 및 금융업무 지원	177

Part 1. 사유림경영 기술지도

3.

산림경영지도	165
특화품목 전문지도	167
대리경영 지도	168

산림경영 지도

팀  명 :

기술지도팀

실무자 :

최종하 과장

전  화 :

563-0047

						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경영기술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및 운영

❍ 전국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일반산림경영지도원 820명,

특화품목전문지도원 60명을 배치 ⇨ 산림경영기술지도 실시

※ 정선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5명) 배치

❍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경영 기술지도 실시

❏ 산림경영 기술지도 활동

❍ 지도원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책임지도 실시

❍ 산주중심의 현장밀착지도로 산주 고민 해결

❍ 산림조합내 전문상담석 설치로 산림경영컬설팅 강화

❍ 산림경영컨설팅 행사로 산림경영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 매월 산주 및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 추진

‣ 산림정책 홍보 및 새로운 임업기술정보 제공, 산지정화활동

‣ 각종 임업관련 전시․홍보 및 분야별 상담 실시

주요행사

❏ 「Cyber 산림경영지원시스템」 운영

❍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해 산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산림경영에    대한 종합상담 실시

❍ 상담내용

- 대리경영 및 분야별 산림경영 안내

-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내

-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내

- 임업기계장비와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안내

- 임목 수확 및 기타 안내 등

❍ 접속방법 : 산림경영지원시스템(www.iforest.or.kr) 홈페이지 접속

❏ 「산림경영기술지도 상담전화」 서비스

❍ 기술지도 품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ARS 전화상담 실시

❍ 전화번호 : 02-3434-8300 / 정선군산림조합 : 563-0046~47

ARS 대표전화 연결			분야별(7개) 담당자 연결						담당자 상담․안내
◦상담자 전화			◦안내멘트에 따라 번호선택						◦세부 항목별 상담실시
				1. 조합원가입 2. 산림경영지도안내(선택)
◦ 세부선택항목
① 산림경영지도 종합상담					② 산림경영계획, 조림, 숲가꾸기, 대리경영
③ 임목수확,임업기계, 임업면세유					④ 임산물 생산지도
⑤ 임산물 유통					⑥ 임업정책자금분야
⑦ 임업인 교육, 기타문의

특화품목 전문지도

팀  명 :

임산물유통센터

실무자 :

김도형 과장

전  화 :

563-0046

						임산물에 대한 생산․가공․유통 등 전문경영 지도로 고소득 임산물 생산!

❏ 지도품목 : 22품목

❍ 주품목(13) : 표고, 밤, 산채, 산양삼, 떫은감, 대추, 송이, 잣, 조경수,

오미자, 구기자, 약초류, 더덕

❍ 부품목(9) : 호두, 야생화, 머루, 복분자딸기, 산수유, 다래, 목이,     산딸기, 꽃송이버섯

❏ 정선지역 특화지도품목

❍ 주품목 : 산채류(곤드레, 곰취, 누룩취, 산마늘, 눈개승마 등)

❍ 부품목 : 약초류(하수오, 삽주, 도라지, 복령 등)

❏ 특화품목전문지도 활동

❍ 현장위주의 기술지도 실시 및 산림경영컨설팅 지도

❍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따른 기술지도

❍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지리적 표시등록 지도

❍ 생산자에 대한 국내외 선진임업 기술․지식․정보 안내

대리경영 지도

팀  명 :

경영지도팀

실무자 :

박상진 계장

전  화 :

563-7890

						생산부터 관리까지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을 경영해 드립니다!

❏ 산주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산림경영활동

❍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의 사업실행

❍ 보조금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 대행

※ 산주 자부담금 납부시 산림조합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에 문의 바랍니다.

❍ 산림경영 기술․정보 제공

❍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

❏ 대리경영시 혜택

❍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감면 혜택

❍ 산림경영기술․정보 및 자금 등을 우선 제공

❍ 산림의 계획적 관리와 경영활성화로 재산적 가치상승 효과

❏ 신청절차

❍ 산림소재지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 계약 신청

계약신청 (산주)	→	계약체결 (산주↔조합)	→	사업실행 (조합)	→	결과통보 (조합↔산주)	→	결과확인 (산주)

※ 계약시 첨부서류 : 임야도, 임야대장

Part 2. 산림사업 지원

3.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유림 산주)	171
임목수확 지도․지원	172
임업기계장비․면세유류 지원	173
묘지관리 대행	175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유림 산주)

팀  명 :

경영지도팀

실무자 :

박상진 계장

전  화 :

563-7890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을 산림조합이 대신 작성해 드려요!

❏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혜택

❍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시업 가능

❍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감면혜택

※ 자세한 내용은 임업세제와 관련 산림조합에 문의 바랍니다.

❏ 산림경영계획 작성자

❍ 산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

※ 산림조합에서는 산주를 대신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행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조림면적․수종․본수 등 조림에 관한 사항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임도․작업로․운재로․사방댐 등 산림사업 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산림소득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임목수확 지도 ․ 지원

팀  명 :

경영지도팀

실무자 :

김청수 과장

전  화 :

563-7890

						산림조합의 임목수확 지도를 통한 산주의 이익증대 및 건강한 산림조성!

❏ 사업내용

❍ 임목수확이 어려운 산주를 위해 매목조사와 벌채관련 업무 대행

❍ 산주의 이익증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 생산된 국산원목은 건축재, 펄프재, 산림바이오매스 등으로 이용

❏ 신청장소 : 산림소재지 시․군 및 산림조합

❏ 신청절차

벌채신청 (산주)	→	벌채허가 (시장‧군수)	→	벌채대행 계 약	→	사업실행	→	사업비 정 산

『산림조합은 임목수확 후 조림․숲가꾸기 등 순환적인 산림경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업기계장비 ․ 면세유류 지원

팀  명 :

경영지도팀

실무자 :

신승목 계장

전  화 :

563-7890

						산주ㆍ임업인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대여 및 면세유류 지원!

❏ 임업기계장비 구입 지원(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 상 자	임업인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
대상 기자재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 포함),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 포함), 임업용 원치,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굴삭기 부착형 집재기, 타워야더(Tower yarder), 포워더(Forwarder),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동력임내차, 밤수집기, 자동지타기
임업기계장비 구입 지원	임업인은 임업기자재가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산림 조합장 또는 중앙회장의 확인을 받아 판매자에게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감면한 가격으로 구입

❏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생산자금 지원

❍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생산자금 지원수

- 대 상 자

‣ 임업기계장비 구입 : 독림가, 임업후계자, 기능인영림단 등

‣ 임업기계장비 생산 :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융자조건

사 업 명	이율 (연리)	상환기간 (거치/상환)	융자 단비	융자한도액
기계장비 구입	3.0%	3/7	장비구입비의 80% 이내	구입자당 50백만원 이내
기계장비 생산	4.0%	3/7	장비생산비의 80% 이내	생산자당 100백만원 이내

※ 자료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15년 산림청)

❏ 임업기계장비 대여(임업기계지원센터)

대 상 자	산주, 임업인
대여장비	타워야더, 굴삭기집재기, 트랙터집재기, 포워더, 나무운반미끄럼틀, 윈치 등 임목운반 및 집재장비
대여방법	계약서 작성 후 대여(실비부담)
대여신청	산림조합 임업기계지원센터 - 임업기계훈련원(강원 강릉) 033)662-5442 - 평창군산림조합(강원 평창) 033)333-4122

❏ 면세유류 공급

❍ 대 상 자 : 영림업 및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유종 : 휘발유, 경유

❍ 신청장소 : 정선군산림조합

❍ 신청절차

산림조합	구입권발급 → ← 임업기계신고	임 업 인	구입권제출 → ← 면세유류판매	주 유 소

❍ 대상기종 : 10종

-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윈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묘지관리 대행

팀  명 :

경영지도과

실무자 :

전상표 주임

전  화 :

563-7890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 묘지를 관리해 드려요 훼손된 묘지 복구 및 벌초 대행!

❏ 묘지관리 대행 작업범위

❍ 벌초작업

❍ 봉분 및 주변 잔디보수와 훼손지 복구 작업

❍ 묘역주변 나무심기 작업, 석조물설치 대행 작업

❍ 기타 위탁자가 희망하는 작업

❏ 관리비용

❍ 벌초는 현지답사 후 거리, 묘역면적,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용 결정

❍ 훼손된 묘지의 복구는 자재대, 부대경비, 주변여건 등에 따라

보수비용 결정

❏ 처리절차

신 청	→	현지답사	→	합의서 작성	→	작업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Part 3. 임산물 유통 및 금융업무 지원

3.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179
산림버섯 종균 및 배지 생산․공급	180
산림사업 종합자금	181
상호금융	184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팀 명 :	임산물유통센터
	실무자 :	최영길 소장
	전 화 :	563-0046
❏ 사업목적 ❍ 산지 임산물(곤드레)의 수집․가공․유통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어천길 28 ❍ 설치년도 : 2010년 ❍ 운영기간 : 2011년 ~ 현재 ❍ 운영실적 : 매년 정선군 관내 곤드레 40톤 수집 및 가공, 유통 ❍ 사 업 자 : 정선군산림조합 대표 전학규 ❍ 연 락 처 : 033-563-0046 ❏ 시설현황 ❍ 건 축 : 집하장, 저온저장고, 제품생산실, 창고, 회의실 등 ❍ 기계장비 : 선별기, 건조기, 증숙기, 다단계 세척기, 컨베이어 등 ❏ 생산제품 : 곤드레(건채, 냉채), 고사리(종근) ❏ 2016년 추진계획 ❍ 운영계획 : 곤드레 가공시설 보완으로 관내 곤드레 수매량 확대 - 2016년 : 200톤 수매 및 가공 ＊ 2015년까지 : 40톤 수집 및 가공 ❏ 주요 공급 및 판매처 ❍ 식가공업체, 전국 산림조합 임산물직매장, 전국 곤드레 나물밥식당

산림버섯 종균 및 배지 생산 ․ 공급

팀  명 :

경영지도과

실무자 :

전상표 주임

전  화 :

563-7890

						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 우수한 버섯종균과 표고톱밥배지를 생산ㆍ공급하여 임가 소득향상 기여!

❏ 버섯종균 및 표고톱밥배지 공급안내

❍ 표고종균 : 중고온성(산조108호), 중온성(산조302호), 저온성(산조502호)

❍ 표고톱밥배지 : 중고온성(산조701호), 중온성(참아람, 산조707호)

❍ 느타리 종균 : 원형느타리

❏ 표고재배 기술교육 안내

❍ 교육과정

구 분	교육과정
	현장 맞춤형지도	순회교육	초급교육	표고전문가 양성교육
재배형태	원목, 톱밥	원목, 톱밥	원목, 톱밥	원목, 톱밥
대 상 자	재배임가	표고작목반 희망단체	표고재배 희망자	표고재배임가 귀산촌자
시 기	연중	연중	월 1회	6주/년
인 원	-	-	90명/회	40명
신 청	산림버섯연구센터 및 시․군 산림조합

※ 초급교육 및 표고전문가 양성교육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예정

❍ 사이버교육 : e-푸른교실(www.fmrc.or.kr)

- 표고버섯 재배기술 플래쉬 강좌로 재배 입문자 등에게

표고원목재배기술, 표고톱밥재배기술, 품종소개 자료 제공

산림사업 종합자금

팀  명 :

금융과

실무자 :

조병호 과장

전  화 :

563-3306

						자금이 부족한 산주와 임업인에게 「임업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드려요!

❏ 사업별 융자규모 및 조건

사 업 명	이율 (연리%)	상환기간 (거치/상환)	융자단비	융자한도액
♣ 국고융자 대상사업
∙숲가꾸기
- 장기수종	1.0	20/15	설계금액 범위내	실소요액 100% 이내
- 기타수종	1.0	15/10	설계금액 범위내	실소요액 100% 이내
- 유실수종	1.0	10/5	설계금액 범위내	실소요액 100% 이내
∙임도시설	1.0	20/15	시설비의 100%이내	설계금액 내에서 1인당 2억원이내
∙전문임업인육성
- 장기수 사업 (임야매입 포함)	1.0	20/15	사업비의 100%	독림가 - 3억원이내 임업후계자 - 2억원이내 신지식임업인 -1억원이내
- 임도시설	1.0	20/15
∙사립수목원 조성·운영	3.0	10/10	설계금액의 80% 이내 (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 (보완사업	1개소당 5억원 이내
∙사립자연휴양림 조성·운영	3.0	10/10	설계금액의 80% 이내	설계금액의 80% 이내
∙산양삼 생산	3.0	10/5	총 사업비의 80%이내	100백만원
∙해외산림자원 개발
- 속성수(기타지역)	1.5	10/3	사업비 실 소요액 적용	소요액
- 장기수(열대지역)	1.5	17/3	사업비 실 소요액 적용	소요액
- 장기수(기타지역)	1.5	25/3	사업비 실 소요액 적용	소요액
♣ 대출기관 융자 대상사업
∙전문임업인 육성 -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 사업	2.0	5/10	사업비의 100%	사업자당 -독림가 1.5억원 이내 (국고포함 3억원 이내) -임업후계자 1억원 이내 (국고포함 2억원 이내)
∙단기산림소득자금 순수융자
- 표고생산자금	3.0	3/2	400천원/자목1㎥ 또는 종균100kg또는 톱밥배지 제조 · 구입 100개	총사업비의 80%이내
- 밤방제용탑재차량	3.0	3/7	9.9백만원/대	총사업비의 90%이내
- 기임산물생산기반 조성· 사후관리비	3.0	3/2	사업규모 현지여건 등을 고려	총사업비의 80%이내
- 임산물생산장비	3.0	3/7	1대당 금액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80%이내
- 수액생산자금
· 산지구입자금	3.0	3/7	7백만원/ha	총사업비의 80%이내
· 기자재구입자금	3.0	3/2	0.7백만원/ha	총사업비의 80%이내
- 곶감생산 및 운영자금	3.0	3/7	총융자한도액 내에서	임업인 50백만원 이내, 임업인단체 100백만원 이내

사 업 명	이율 (연리)	상환기간 (거치/상환)	융자단비	융자한도액
보조수반융자
- 표고재배시설	3.0	3/7	11천원/㎡	총 사업비의 20% 이내
- 표고재배단지조성	3.0	3/7	257백만원/1개단지당	총 사업비의 20% 이내
- 톱밥표고(배지센터)시설	3.0	3/7	200백만원/1개소당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나무노령목지원	3.0	3/7	258.4천원/ha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방제장비	3.0	3/7	2.4백만원/대당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작업로시설	3.0	3/7	1,000천원/km당(난이도 차등지급)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친환경 밤생산지원	3.0	3/7	2백만원/ha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 등 생산장비지원	3.0	3/7	실소요액의 20%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대추생산기반조성	3.0	3/7	재배비 소요단가 기준20%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조경수 생산 및 조경수 관정, 컨테이너 시설
- 조경수 생산	3.0	3/2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액의 80%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조경수 관정시설	3.0	3/2	4,000천원/개소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조경수 생컨테이너 재배시설	3.0	3/2	8,000천원/개소	총 사업비의 20% 이내
∙분재생산·운영자금
- 분재생산	3.0	3/7	86,400천원/ha	사업비의 80%
- 분재운영	3.0	3/7	80,000천원/개소	사업비의 80%
∙산림복합경영	3.0	3/7	총사업비의 20%이내	총사업비의 20%이내
∙단기소득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3.0	3/7	개소당 사업비의 80%이내(보조수반융자는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개소당 사업비의 80%이내(보조수반융자는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0	3/7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임산물 직거래 판매사업 및 단기 임산물 수집·수매
- 임산물 직거래 판매	3.0	3/7	직판장임차료: 총사업비의100%, 원료구입비: 총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직판장임차료: 총사업비의100%, 원료구입비: 총사업비의 80%이내 사업비의 80%이내
- 단기임산물 수집·수매	3.0	3/7
∙임산물 상품화 지원	3.0	3/7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3.0	3/7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조림용 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3.0	3/2	사업비의 100%이내	200백만원이내
- 온실 시설지원	3.0	3/2	사업비의 40%이내	16백만원이내
- 양묘시설 현대화	3.0	3/2	사업비의 20%이내	400백만원이내
∙목재이용·가공시설 지원	3.0	3/7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보드류시설지원	3.0	3/7	업체당 시설비의 80%이내	업체당 시설비의 80%이내
∙국산원자재구입	3.0	3/2	총 사업비의 80%이내	총 사업비의 80%이내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구입
- 산목재 생산·구입	3.0	3/2	낙엽송 : 120,000원/㎥ 소나무 : 240,000원/㎥ 잣나무 : 120,000원/㎥	총 사업비의 80%이내
- 목재펠릿 구입	3.0	3/2	총 사업비의 100%이내	펠릿1등급 : 350,000원/톤

사 업 명	이율 (연리)	상환기간 (거치/상환)	융자단비	융자한도액
∙수출원자재구매	3.0	3/2	64천원/㎥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임업기계화	3.0	3/7	소요자금의 80%이내	구입 : 100백만원 이내 생산 : 200백만원 이내
∙사립수목장림 조성
- 사립 수목장림 조성	3.0	10/10	설계금액의 80%이내	800백만원
- 사립 치유의숲 조성	3.0	10/10	설계금액의 80%이내
∙산림조합 육성
- 단기사업 자금	3.0	3/2	소요자금의100% 이내	사업설계에의한 소요액
- 장기사업 자금	3.0	3/7	소요자금의100% 이내	사업설계에의한 소요액
∙해외산림투자지원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열대지역)	1.5	7/3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실 소요액	소요액
· 속성수(기타지역)	1.5	10/3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실 소요액	소요액
· 고무나무	1.5	7/3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이내
- 바이오 에너지 조림
· 팜유나무	1.5	7/3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60%이내
· 바이오매스조림(SRC)	1.5	7/3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실 소요액	사업비의 70%이내
- 임산물 가공시설	1.5	2/3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실 소요액	28억 이내
- 해외조림지 매수	1.5	10/3	사업대상국의 사업비 실 소요액	28억 이내
♣ 임업인재해복구지원
∙임업인재해복구지원	1.5	5/10	55% 이내	복구지원 확정 융자한도

※ 자료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2015년 산림청)

❏ 산림사업종합자금 신청 절차

사업신청 시・군 (보조사업) 산림조합(융자사업)	→	대상자 선정 융자심의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결정	→	보조금 및 융자금 수령 시・군 (보조금교부) 산림조합(융자금대출)	→	사후관리 사업실행여부 확인 및 점검

상 호 금 융

팀  명 :

금융과

실무자 :

조병호 과장

전  화 :

563-3306

						타금융기관에서 기피하는 산지담보대출 등을 통해 산주와 조합원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산주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건실한 지역 금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 예금ㆍ대출, 타행환, 현금입·출금기기(CD/ATM)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지로

❍ CMS(자금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역

타행환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즉시 다른 금융기관으로 송금
CD/ATM	거래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및 입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
전자금융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가능(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지로업무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수납과 공과금 계좌이체 등 수납업무
CMS	급여, 보험료 등 소액대량 자금이체
국고금 수납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 납부
현금 IC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후 현금IC 카드로 대금결제
PG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개인구매자와 판매자간 물품 대금을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

❏ 금융상품

예금상품	비과세예탁금	만20세 이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 대상 3천만원까지 비과세
	생계형저축	만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3천만원 이내 가입시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만20세 이상의 거주자에게 이자소득세를 저율과세하는 상품으로 1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정기예탁금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하기로 약정하고 정해진 이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회전정기예탁금	회전기간(1, 3, 6, 12개월) 단위로 이자가 복리 계산되는 상품
	정기적금	월 단위로 일정액을 적립, 만기시 목돈 환급
	비과세재형저축	근로자 및 서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상품
	실버플러스 적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 고객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실버전용 적금상품으로 우대요건 충족 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상품
	자유적립적금	수시로 여유자금에 맞추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
	꿈나무적금	미취학 아동, 학생들의 저축심 향상과 학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
	보통예탁금	금액과 시기에 제한 없는 수시 입출금식 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예탁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
	기업자유예탁금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을 대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자립예탁금	개인의 가계자금을 우대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푸르미+통장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차등적용하며, 거래실적에 따른 높은 금리 지급
	e-푸른자립예탁금	인터넷뱅킹 전용 수시 입출금식 통장
	큰나무자립예탁금	예탁금액별 차등금리 적용하는 입출금식 통장
	푸른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국민연금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대출상품	저축금범위내 대출	예적금의 만기일 내에서 예탁금, 적금납입금 범위내 대출
	일반대출	생계안정 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대출기간 5년 이내
	예탁금대출	자립예탁금 또는 기업자유예탁금 거래자에 대하여 수시입출금식으로 대출
	일일상환대출	일일소득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단기간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의 대출
	인터넷대출	인터넷뱅킹 가입된 개인고객이 인터넷상에서 본인명의 예․적금 담보대출
	햇 살 론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전용대출 상품
	전세자금대출	전세입주 고객에 대하여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 제휴상품

산림조합-현대카드	신용, 체크, 법인카드 발급

산림소득사업 질의․회신 사례

4.

1		임업인이란?

◦ 현재 저희 회사는 30ha정도의 임야를 법인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작년 10     월경 장뇌산삼(산양삼)을 200만주 파종했으며 현재 까지 현지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 임업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이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 따라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임업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의 범위)

2		임업인의 자격(조건)은 ?

❍ 임업인의 범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산림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④「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⑤ 300㎡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⑥ 대추나무 1,000㎡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⑦ 호두나무 1,000㎡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⑧ 밤나무 5,000㎡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⑨ 잣나무 10,000㎡ 이상을 재배하는 자

⑩ 연간 표고자목(표고資木)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 따라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1번~3번 중 어느 하나에 포함 되거나 또는「산림조합법」제18조,「산림조합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산림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자 이므로 ① ~ ⑩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야 "임업인"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산림조합법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3		임업인의 자격요건 중 연간 판매액 120만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제3항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표고버섯)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표고 톱밥 재배로 12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여 판매를 하였다면, 표고톱밥재배인 경우에는 재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생산이 가능하므로 재배시설 소유자 확인, 재배시설 현장 사진(시설, 작업 등),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인정이 가능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4		임업후계자가 될려면 60세 이상은 안 되나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과 관련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임업후계자 요건이 된    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호의 요건 적용에 있어서는 제1호에서    적용하는 55세미만의 나이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지? 노동 가능한 한계    연령을 고려할 때 60세, 70세는 불가능한지?

❍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 중 제1호 요건은 55세 미만인 자로서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연령제한이 적용되며,

❍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 중 제2호 요건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기준면적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임업후계자 선정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품목(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을 현재 재배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5		임업후계자 등록 시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동생 (가족관계)의 땅(1000평)을 임대받아서 황칠나무 식재시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수 있는지? 동생 명의 땅이 둘로 나누어져 있을때 (200 평     + 900 평: 지번이 다름) 두곳을 합하여 1000평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황칠      식재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작물인지, 총 몇 그루를 식재하여야 하는지?

위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을때 산림청에서 공지하는 민원서식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서식 규정이 다른지?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이며, “재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있거나 5년이상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 되는자(대부기간이 5년)입니다

❍ 따라서 동생 소유의 임야를 임대하여 황칠나무를 3,000제곱미터(약 1,000정도) 이상를 재배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임대차에 대한 공적 증빙이 가능해야 함)

❍ 현재 두곳을 합산하여 황칠나무 재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적 증빙이 가능할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개인간의 임의 계약서가 아닌 공적 증빙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서)

❍ 나무 식재는 보통 1평당 1본을 식재를 기준으로 1,000평에는 1,000본을 식재하며, 밀식재일 경우 1,500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동일하며,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에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연중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6		부부 공동소유의 임야인 경우, 둘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 신청은 가능한가요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을 경우도 대표자 1인만 인정하여 부부 중 한명만     자영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는건지? 소유지분을 각각 인정하여     부부 둘다 자영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선정되는 건지요?

❍ 공동소유로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을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산물을 식재 재배하고 있는 남편분이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하실 때에는 부인되는 분의 동의서(자영독림가 신청과 본인은 신청하지 않겠다는)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두분다 남편은 자영독림가, 부인은 임업후계자 신청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지분이 아닌 각각의 몪으로 분할 등기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독림가, 임업후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국고보조금이나 융자금 등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됩니다. 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영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를 신청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를 받아 경영을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독림가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7		임업후계자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임업후계자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를 말합니다

❍“재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있거나 5년이상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이며, 지목에 대한 구분 제한없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기준면적이상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세금계산서 등)을 하시면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8		공무원인데 임업후계자가 가능한지요?

❍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 후계자의 요건) ,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 질의1) 현재 ○○공무원에 재직 중입니다. 사실은 임업후계자를 하고 싶은데 공무원도 가능한지요?

- 첫째 요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따라 제1항은 만 55세미만인자로서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두번째 요건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기준면적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첫째 요건에 따른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거나

- 둘째 요건에 따른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 등을 기준 규모 이상의 식재면적(재배), 재배시설, 재배포지 등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현재 재배하고 있으며, 계속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 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 요건에 충족 할 경우 임업후계자 신청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산림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업후계자 신청시 직업(○○공무원 재직) 및 재배지 지목(임야, 전, 답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업후계자 선정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 선정이 가능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보조금, 융자 등)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임업후계자 선정요건 >

❍ 첫째. 만 55세 미만의 자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 둘째.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9		밭에 감나무 농사를 지어도 임업인에 해당되나요?

◦감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현재 저의 감나무는 지목이 임야가     아닌 전에 심겨져 있습니다. 감나무는 임산물지원대상 지원품목에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임야가 아닌 지목에 임산물지원대상 지원품목을 심고 있    어도 임업인으로서 산림청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의요지-

1.지목이 임야가 아닌곳에서 감나무 농사를 짓어도 임업인으로 해당되는지

2.위1번이 맞다면 산림청의 보조사업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 감나무 재배 시 입업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인에 해당되면 산림청의 보조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업인에 해당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임야가 아닌 농지에서 재배하더라도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의 보조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10		독림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15헥타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고 이번에 경영계획 인가도 받았는데,      인가받은지 일주일 밖에 않되어도 독림가 신청 자격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의 조건(실제 실적이나, 인가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하는 조건)이 세부적으로 더 필요하나요?

❍ < 자영독림가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

1. 10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2. 10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 이상 지난 자 또는 10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조림 실적이 10ha 이상(유실수의 경우에는 5ha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15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를 받았을 경우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에 포함되어 자영독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에 포함된 당해년도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사업실행신고를 산림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하신후 산림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독림가의 요건)

11		임야매입 자금 재질의

◦임업후계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야를 임대하여 산양삼 식재자금을     받아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산지에, 임야 매입자금을 신청하여 현재 생육하고    있는 참나무를 육림하면서 산양삼 재배를 같이 하고자 할때 그 임야를 임야    구입 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할수 있는지요?

❍ 질의) 임대차한 임야에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해당 임야를 매입할수 있는지?

❍ 답변) 전문임업인육성자금(임야매입자금)은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하고 계신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매입대상 임야의 경우 보전산지 비율 50% 이상 등 매입제외 토지 등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임업후계자의 산지구입 자금)에 대한 문의

◦산지 구입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임업후계자입니다. 산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경매로 산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인접한 타 시/군의 산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중 임야매입자금은 소규모 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업후계자들에게 산림경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임야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문임업인 육성자금 중 임야매입자금은 지원제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되었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임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임야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임야매입은 경매로도 가능하며, 거주지와 인접한 시, 군의 경계 접경지역 임야매입도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13		수목 부산물이 뭔가요?

◦ 임산물과 수목 부산물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임산물(林産物) 이란 : 목재, 수목, 낙엽, 토석, 조경수, 분재수, 초본류 덩굴류, 이끼류, 산림용 떼, 목재합판류, 목재펠릿, 숯, 목초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은 응축액)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주요 산물(産物)을 말하며,

❍ 수목부산물(樹木副産物) 이란 : 산림에서 얻어지는 산물(産物)을 제외한   임산물(林産物)로서 나무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에서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을 말합니다.(「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항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예)  두충나무잎, 청미래덩굴, 은행나무잎, 음나무잎, 참죽나무잎 등 나뭇잎,           고로쇠수액, 자작나무수액 등 수액

□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14		산양삼을 처음 재배할 경우에도 생산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책자금으로 산양삼 생산자금이 있던데, 지원대상자가    산양삼재배자 및 법인경영체로 나와 있습니다. 재배경력은 없고 처음으로     산양삼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내 산양삼 생산자금의 지원은 재배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조건은 개소당 1억원 이내이며 총사업비의 80%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융자금리는 3.0%이며, 기간은 10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15		고로쇠 수액은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고로쇠 채취나 다래 수액 채취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국유림의

경우와 사유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국유림에서 수액을 채취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ㆍ제27조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양여(매수)를 받아야 하며, 양여대상은 산림조합, 마을 공동체, 학교, 영림단 입니다.

❍ 사유림과 공유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산림부서)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취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16		산림복합경영(공모)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에 30%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산림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지의 임상이 태풍피해지, 무입목지, 리기다림등 새로이    수종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의 천연림을    가꾸기에는 무리가 있어 벌채를 하고 정리작업을 한후에 조림을 하여 숲을    가꾸고자 합니다.

1. 숲가꾸기라 함은 기존의 산림을 가꾸어야 하고 그곳에는 조림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에는 간벌, 가지치기 등의       숲가꾸기기 사업 대신에 벌채(친환경벌채), 정리작업, 조림이 산림복합경영       단지 조성사업의 산림사업(보조)으로 가능한지요?

2. 2015년 사업에도 소득사업의 설계 감리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지요?

❍ 산림복합경영 단지 조성사업은 숲가꾸기를 통해 목재를 생산하면서 산채, 약용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단기임산물 소득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일반적인 숲가꾸기,  조림사업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비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합경영 사업면적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이 5ha이상이 되어야 하고, 총사업비 중 30%이상을 숲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도 숲가꾸기 등 사업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를 시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17		표고버섯재배사 표준모델의 의의

◦산림청에서는 표고버섯 재배사 표준모델로 비닐하우스 형태만을 제시하였    습니다. 귀청의 표고버섯잽배사 표준모델은 건축물이 아니지만, 저는 기둥과    보는 철골 구조로하고 벽과 지붕은 판넬로 마감한 건축법 상으로 건물로     인정되는 표고버섯 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내부시설 등은 표준    모델을 참고할 생각입니다. 저의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더 튼튼하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저의 버섯재배사의 외관(철골구조.판넬)이       산림청의 표준모델 외관(비닐하우스) 과 다르다고 해서 표준모델을 제시한       취지에 어긋난 것인지요?

2. 농업진흥 구역에 버섯재배사를 지을 때는 꼭 귀청이 제시하는 표고버섯       재배사 표준모델데로 지어야하는 것인지요?

❍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보다 더 튼튼하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설할 경우 표준모델 취지에 어긋 나는지?

- (답변)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10년)은 폭설,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성을 감안하여 시공 모델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격 이외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해당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 후 안전성 등 기준에 적합하게 재배시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표고버섯재배사를 지을 때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고버섯  재배사 표준모델로만 시설하여야 하는지?

- (답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농지에 표고버섯재배사를 설치할 경우에도 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에 따라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농지법 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8		임야에 호두나무 심기

◦임야 구입 후 호두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식재가 가능한지? 호두나무가     적당한 지역인지?

< 질의1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만㎡미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호두, 대추, 은행 , 밤 등 수실류가 포함)을 재배하는 것은 산지일시  사용신고로 가능함(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➊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➋ 재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➌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

❍ 아울러, 호두나무는 다른 유실수에 비해 지역적으로 재배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입니다.(너무 추우면, 내한성이 약해서 재배가 안 되고, 너무 따뜻하면 탄저병과 같은 병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나무의 적지는 연평균 기온이 12℃가 적절합니다.)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19		임야에 과일나무를 심을 수 있나요?

◦지목이 산(임야)인 곳에 유실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유실수 중 산림 유실수는    식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농림수종 (예 사과나무, 배나무, 매실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지요?

◦농림수종을 심을 있다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나요?

◦임야에 과일나무(사과, 배, 매실)를 심을려고 하는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관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십년단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수종, 장기수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따라서, 재배하시고자 하는 사과, 배, 매실은 유실수가 아니고 과실나무이며,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수종입니다

❍ 임야에 과실나무를 심고자 하실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소재지에서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20		매실나무도 임산물에 포함되나요?

◦감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뽕나무, 제피나무, 두릅나무, 판매     목적인 다년생 식물인 향나무, 측백나무(에메랄드그린)이 임산물인지요?

매실나무, 자두나무를 재배하면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나요?

❍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하며, "임산물(林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합니다

❍ 또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90종)이 있으며,  수실류(감나무, 대추나무), 산나물류(두릅나무), 약용류(초피나무(제피나무), 꾸지뽕나무)에 포함되어 있어 재배를 하실 경우 지원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아울러 매실나무, 자두나무는 과일 수종으로 임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측백나무, 향나무 등은 주요 조림수종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1		수실류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➊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➋재배면적 3만㎡ 미만, 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수실류를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재배면적 등의 제한이 없을 것이나,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25도 미만), 재배면적(3만㎡ 미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는 등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적으로 ‘조림’이란 임야 등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산림을 조성하여 우량한 산림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재배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일반인의 통상적인 인식, 재배되는   식물의 특성, 재배의 목적, 재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7-0449호), 밤나무 등 수실류를 식재하는 것은 우량한 산림이 되도록 조성하는 조림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배를 위한 식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22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중 마을회, 영농조합법인도 마을공동체 범위에 해당되는지 ?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자격조건 및 요건 중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마을공동체란 마을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구성하는 것임

❍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회, 영농조합 법인 등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3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관련 사업부지의 의미와 읍․면․동 범위, 신청기준이 무엇인가요?

❍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업부지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이란 법정동을 말합니다

❍ 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 작목반,  주민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24		백두대간지원사업으로 마을회 구성원이 개인으로 다시 감박피기와 선별기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요?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과 「2014년도 농림축산  식품사업시행지침서(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의하면 백두대간보호지역 일부가 통과하는 읍·면·동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지침서에서 정한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평가항목과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		보조금 지원 시설을 타 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체험관 일부를 식당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는 보조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그 교부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체험관을 전문식당으로 운영코자하는 것은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26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업후계자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며 임야에 감나무를 심어 수확하고    있는데, 농업용 굴삭기를 백두대간지원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나 지원한도액이    7.5백만원인데 마을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가지 사업만    신청해야 하는지, 7.5백만원 이하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백두대간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111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이 있습니다

❍ 감나무 재배를 위한 농업용굴삭기에 대한 지원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중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의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에 대한 지원에 해당합니다. 굴삭기에 대한 지원은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자(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에 한합니다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신청사업 수에 의한 제한기준은 없으나, 실제 지원대상자는 해당 시·군 심의회의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를 통하여 선정됩니다

□ 관련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27		지리적표시 제도란?

❍ 지리적표시제도란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1999년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상품은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 지리적표시제는 세계무역기기(WT❍)에서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도로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WT❍ 협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지리적표시제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과 칠레, 미국, EU와의 FTA 협정에서는 지리적 표시 보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EU와의 FTA에서는 한국은 64개, EU는 162개의 지리적표시 상품을 서로 보호해 주기로 약정까지 맺고 있습니다

28		지리적표시제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지리적표시제를 실시함으로써

-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생산자단체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임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시킵니다

- 생산자단체간의 상호협조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임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입하고 정부입장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9		지리적표시 등록절차는?

❍ 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에 한정되며, 개인의 경우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와 생산계획서,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 등 8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산림청에서는 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해당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거절 결정, 보완 통지, 등록신청 공고 등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공고일로부터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교부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공고하게 됩니다

30		지금까지 등록된 지리적표시 임산물과 지원혜택은?

❍ '06년 양양송이가 임산물로는 최초로 등록 후 매년 등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총 43건)

- (06년)8건→(07년)5건→(08년)5건→(09년)8건→(10년)6건→(11년)7건→(12.4월)4건

* 농산물 : '02년 제1호로 보성녹차 최초등록('12.4월 총82건 등록)

❍ 디자인개발 등으로 등록 시 품목당 150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1		자본보조 사업에 의한 시설 등의 소유권

◦자본보조 사업으로 건물 신축, 공동이용 기계 등을 구매한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농식품부는 「농림사업 실시규정」제37조에 따라 농림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집행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설비 등 재산의 보전 및 처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농식품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같은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시설 및 기계ㆍ장비 등)을 보조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대상이 되며 농식품부의 승인없이 담보  제공을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집행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설비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이 끝난 후라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기간(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 제한)

- 건물 및 부속설비 : 준공일~10년간  /  주요 기계ㆍ장비 : 구입일~5년간

❍ 시설 및 설비를 구축했을 경우 시ㆍ군 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ㆍ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5.

1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 부가가치세를 환급정산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

▪부가가치세 환급금에는 투자비율에 따라 지자체 및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부분도 포함     되어 있으나 환급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모두 국고로 귀속

⇒ 지자체 재정 낭비, 보조사업자의 불이익 초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기한 후 신청 등 가능)     하므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초래

❍ (대  상) ➊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와 ➋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과세자가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을 추진한 경우

< 농업용 기자재 구입에 따른 환급 절차 >

구 분		농업용 기자재 구입
근거법령		ㅇ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영세 및 면세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대상품목		ㅇ 농어업인 등인 농어업에 이용하기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등 47종(규정 별표5) ▪ 농어업인 등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에 한함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는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자체가 되지 않음) ▪ 농어업인 등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포도비가림 시설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님
환급신청		ㅇ 농협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다만,「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직접 신청 가능) * 환급대행 수수료 : 환급세액의 100분의 5이내, 1회 1인당 5만원 이하
환급절차		ㅇ 일반과세 사업자 → 농업인 :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의 예외 대상) ㅇ 농업인 → 농협 등 환급대행자 : 기자재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행 신청 ㅇ 농협 등 환급대행자 → 세무서 : 대행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신청(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동 기일까지 신청) ㅇ 세무서 → 환급대행자 : 환급신청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환급대행자 → 농업인 : 환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수수료를 차감한 잔액 지급)
보조금 반 납		ㅇ 환급세액 중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귀속

< 일반과세자인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자 등을 통해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을 추진한 경우 >

구  분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

근거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대상품목

ㅇ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공사, 내부설비 등 기계․장치 구입 등 전체사업 내용(RPC, APC, 가공공장, 마을조성 등)

환급신청

ㅇ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 보조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하며, 보조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환급절차

ㅇ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 → 세무서 : 과세기간 중 발생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ⅰ) 예정신고 : 과세기간(1기 : 1.1~3.31), 2기(7.1~9.30)) 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 중 발생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ⅱ) 확정신고 : 과세기간(1기 : 1.1~6.30), 2기(7.1~12.31) 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 중 발생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확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시 신고한 내역은 제외)

ㅇ 세무서 →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 : 확정신고기간 후 30일 이내 환급

보조금

반  납

ㅇ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환급세액 중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귀속

* 보조사업자(일반과세자)가 보조사업 외의 매출발생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조사업을 분리하여 환급세액을 산출한 후, 보조비율에 따라 귀속

※ 부가세 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데 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만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4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국고보조사업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발생시킨 용역 및 재화의 구입은 전체가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대상이 됨

< 부가가치세 정산 방법(예시) >

구 분	국고/지방비 반납	정산할 금액	비 고
1.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는 경우	없음	당초 총사업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가능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산방법으로 지양
2.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 반납	당초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방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3. 부가가치세 환급금분을 총사업비에 추가한 경우(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	없음	당초 총사업비+부가가치세를 활용한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투자 및 정산 게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 정산예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최대인 10%로 가정 >

1.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325백만원을 환급받지 않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정산금액
(계획/정산) 3,570	1,785	1,428	357	-

2. 총 사업비 3,570백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325백만원을 환급받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정산금액
(계획) 3,570	1,785	1,428	357	총사업비 3,570 - 부가가치세 325 (정산금액은 환급금 처리방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산) 3,245	1,622	1,298	325

3. 부가가치세 환급금 325백만원을 재투자 하는 경우

총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고
(계획/정산) 3,570+325	1,785	1,428	357+325 (추가 자부담으로 재투자)	총사업비 3,570+ 재투자 357

* 재투자 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325백만원은 보조사업자가 선투자 하도록 하되, 횐급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사업자에게 전액 귀속

□ 질의․답변 사례

질의내용	답변내용
ㅇ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시 귀속 비율?	ㅇ 환급된 부가가치세의 귀속은 보조사업에 실제 투입된 사업비 비율에 따라 귀속 - (예시1) 승인받은 사업비 1,000만원 중 보조가 50%로써 부가가치세 91만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환급금중 반납액은 45.5만원 - (예시2) 승인받은 사업비는 1,000만원(보조 500, 자부담 500)이나 보조사업 총 투자금액이 1,200만원(보조 500, 자부담 700)이고 이를 근거로 109만원의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환급액중 보조비율(5/12)에 해당하는 45.5만원 반납 조치
ㅇ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포도비가림 시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	ㅇ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기자재 구입이 아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ㅇ 보조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급처리는?	ㅇ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규정 제53조의3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ㅇ 사업계획변경 등 승인없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재투자된 경우 정산가능 여부?	ㅇ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사전 승인없이 재투자 된 경우도 재투자된 경위, 재투자된 부분이 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정산 검토 가능(대규모 국고보조사업 감사원 감사시(’13.9.) 재투자된 부분은 재정산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수립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15.1.1.)한 만큼 이전 시행된 사업위주로 제한 적용
ㅇ 보조사업자가 부가세 환급금을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고 이후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그중 일부를 국가, 지자체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ㅇ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 전체를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였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 사업비를 보조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재투자한 것이 되므로 부가세 환급금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반납할 필요는 없음
ㅇ 보조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여 매입세액 가운데 일부(매입세액 중 총매출액 대비 면세사업 매출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가 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ㅇ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 등에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 등에서 실제 반납되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매입세액 가운데 일부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등에 반납되도록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구 분	품 목		비고
임업용 영세율 적용대상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 포함)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 포함) 5. 임업용 윈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제3조 제5항 별표3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6. 동력예취기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20. 버섯재배용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제7조 제1호 별표5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3.13.>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15일
환급 대상자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① 구입가액			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합계 (①+②)
합계
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였으니 같은 조 제3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급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2. 다음의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가. 「농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대행기관 (농ㆍ수협 및 엽연초 조합)
	신청서			▶	접수
	(작성 및 제출)
						▼
					검토
						▼
					환급신청 및 수령
						▼
					환급액 지급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3.13.>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년    기)

(앞쪽)

※ 관리번호

처리기간

20일

신청인ㆍ

환급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점 소재지)

①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구입연월일

품목

수량

금액

② 구입가액

③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④ 합계

(②+③)

합   계

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3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환급대행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
1.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환급신청명세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1
작 성 방 법
이 신청서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 년 기)란은 매분기를 각 기수로 합니다(1/4분기→제1기, 2/4분기→제2기, 3/4분기→제3기, 4/4분기→제4기). 2. ※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① 대상기간란은 농ㆍㆍ임ㆍ어업용기자재 환급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4. 환급대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란 중 ② 구입가액, ③ 환급신청액(부가가치세), ④ 합계란만 작성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세무서
	신청					▶	접수
										(민원실)
							▼
							조사확인
											(과장)
							▼
							환급결정
							▼
	환급	◀					환급결의서 작성

2		생산자단체의 정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2호 나목)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호(2015.3.6.)

1.「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   사업법인 및「농업협동조합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산림조합법」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   사업법인

4.「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   운영하는 축산단체

6.「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②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③「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3		보조사업 시행시 자부담금 우선 집행

❍ 연간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금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① 사업 착수시 자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우선 집행

② 이후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집행시마다 융자금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금 집행

❍ 상기사항 외에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적용예외)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금은 예외

4		임산물 표준 시비량

< 임산물표준재배지침(2010년도 발행)서에서 발췌한 사항임 >

□ 도라지【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309】                                        (성분량, kg/ha)

구 분	퇴비	계분	질소	인산	칼리
밑거름	15,000	1,500	90	180	150
기 비	-	-	45	-	-
6.20일경	-	-	23	-	-
7.20일경	-	-	22	-	-

□ 고사리【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329】                                       (성분량, kg/ha)

비종별	총 량	기 비	추 비
			계	1차	2차
퇴 비	20,000	10,000	10,000	10,000	-
계 비	1,500	1,000	500	500	-
유기질비료	1,250	500	750	500	250
시기시기	-	경운 전	-	정식 시	7월 중순

□ 취나물【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341】                                       (성분량, kg/ha)

구 분	요소	염화칼슘	용성인비	퇴비	계분
밑거름	200	100	600	30,000	2,000

□ 참나물【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359】                                       (성분량, kg/ha)

비종별	총 량	기 비	추 비
			계	1차	2차
퇴 비	30,000	30,000	-	-	-
계 분	3,000	3,000	-	-	-
요 소	400	200	200	100	100
용성인비	1,000	1,000	-	-	-
염화가리	300	150	150	70	80

□ 더덕【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380】                                         (성분량, kg/ha)

구 분	퇴비	계분	질소	인산	칼리
비옥도가 높은 지역 (평야지 모래참흙)	15,000	-	60 (밑거름 70%, 웃거름 30%)	60	60
비옥도가 낮은 지역	30,000	2,000	30	60	75

□ 두릅【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406】                                          (성분량, kg/ha)

구 분	질소	인산	칼리
전면 살포 후 경운	50~60kg	150kg	100kg

□ 시호【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148】                                         (성분량, kg/ha)

비종별	총 량	기 비	웃거름
			계	1차	2차	3차
퇴 비	20,000	20,000	-	-	-	-
원예용 복합비료 (18-18-18)	500	500	-	-	-	-
웃거름전용 복비 (18-0-18)	300	-	300	100	100	100

※ 웃거름 시기 : 1차)6월중순, 2차)7월 중순, 3차)8월 중순

□ 작약【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431】                                         (성분량, kg/ha)

구 분	질소	인산	칼리
1년생	40	40	30
2년생	140	160	130
3년생	180	200	160

※ 비료주는 시기 : 맹아 출현기, 개화기, 새뿌리 내리는 시기인 9월 상순경에 나누어 줌.

□ 삼지구엽초【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474】 : 적정 질소 시비량 30kg/ha

□ 긴강남차【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489】                                     (성분량, kg/ha)

구 분	질소	인산	가리
적정 시비량	80	100	100

□ 구기자【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503】                                       (성분량, kg/ha)

비 료	총량	밑거름	1차추비	2차추비
발효퇴비	40,000	40,000	-	-
질 소	400	240	80	80
인 산	300	300	-	-
가 리	300	180	60	60
주는시기	-	해동후	6월하	8월중

□ 산수유【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521】

비종별	묘포준비(kg/ha)		식 재	과원관리(윤상시비)
	1차	2차	2년생 묘	식재 2년차	3년째부터
퇴 비	20,000	20,000	100kg	100kg	거름 주는 양을 늘리면서 개화결실하기 시작하면, 질소와 칼리비료를 늘려줌
계 분	700	700	-	-
석 회	1,500	1,500	-	-
복합비료 (17-21-17)	-	-	500g	500g
산림용 고형복비				600g
시기시기	전년도 가을	다음해 봄	식재 2~3주 전	이른 봄	이른봄

□ 오미자【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556】                                      (성분량, kg/ha)

구 분	요소	인산	칼리	고토석회	황산 마그네슘	붕사
3년생	100	80	80	-	-	-
마그네슘 결핍증상 예방	-	-	-	200	50~60	-
붕소 결핍증상 예방	-	-	-	-	-	30~40

□ 헛개나무【임산물표준재배지침 P. 595】 : 식재 후 약 3년간은 금비와 퇴비를 혼합하여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