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행일 7.1.

1. 공개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개범위 :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1. 시간 :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2. 장소 : 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 접촉자 범위는 확진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개인정보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4. 공개기간 : 정보확인 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5. 공개방법 :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