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정선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및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공지하는 경우에는 그를 따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정선군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정선군은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항목, 법적근거, 보유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파일 조회 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정선군” 입력후 검색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선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 각각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 경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정선군” 입력후 검색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가. 정선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게도 교육 및 처리상황을 감독합니다. 또한, 위탁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합니다.

나. 정선군은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안내내용 : 위탁사실, 수탁자의 명칭, 위탁목적 등

■ 원활한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부서명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및 목적	수탁업체
자치행정과	실명인증	서울신용평가정보(주)
	공공 I-PIN 인증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디큐
	전산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아이티센시스템즈 케이탑솔루션
	개인정보보호솔루션 유지 유지관리	케이탑솔루션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선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선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선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정보의 파기

정선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정선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적∙관리하고 있으며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바.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선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선군청 부군수 장대순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선군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전동환

- (전화번호) 033-560-2463 / (팩스) 033-560-2903

- 이 메 일 : i1016@korea.kr

9.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및 상담 등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www.spo.go.kr) : 전화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s.go.kr) : 전화 1566-0112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정선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정선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군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 어린이안전 확보

․ 시설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

․ 교통정보 제공

․ 산불감시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방범용 70대	범죄취약지역, 반경 100M이내
주정차단속 8대	주요도로, 반경100M이내
어린이안전 99대	초등학교 반경100M이내
시설관리 57대	수도시설 등 반경100M이내
산불감시 10대	정선관내 주요산 반경100M이내

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정선군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	책임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방범용	관리책임자	김영환	생활안전교통과장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033-560-5245
방범용	접근권한자	신철상	담당자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033-560-5346
주정차단속	관리책임자	이용식	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033-560-2470
주정차단속	접근권한자	박노홍	담당자	도시건축과	033-560-2512
어린이안전	관리책임자	김영환	생활안전교통과장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033-560-5245
어린이안전	접근권한자	신철상	담당자	정선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033-560-5346
시설관리	관리책임자	유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033-560-2140
시설관리	접근권한자	정호식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033-560-2936
산불감시	관리책임자	홍규학	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	033-560-2130
산불감시	접근권한자	김기정	담당자	산림정책과	033-560-2427

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방범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정선경찰서 상황실
주정차단속	12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이내	교통행정팀 사무실
어린이안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정선경찰서 상황실
시설관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4일이내	상하수도사업소 2층
산불감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산림정책과 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마.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관리책임자 지정 장소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사.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