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선군 재정공시(결산)

2018. 8. 31.                                         정선군수 (인)

◈ 우리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063억원으로, 전년대비 3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14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11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6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53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군 채무는 3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80,400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외 115,030건 (371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60건(12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1조 329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402억원) 보다   339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19억원)보다 424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791억원)보다 725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9억원)보다 17억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547억원)과 비교하여 3,750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 보다 살림살이 규모 및 의존재원은 다소 낮은 반면 자체수입, 공유재산은 높고 채무액은 적어 재정운용 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왕희(033-560-2229)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6,063	5,745	318		6,402	5,864	538
	세출결산	4,617	4,393	224		4,627	4,301	326
	기금운영현황	417	400	17		176	157	1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27	135	△8		305	326	-2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24	26	-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32	47	△15		49	73	-2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6	17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2	0
	채권현황	31	32	△1		51	56	-5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6	25	1		28	28	0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53	434	19		513	483	3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	3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0	9	1		10	10	0
	연말지출비율	140	273	△133		213	180	33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23	431	△8		362	357	5
	지방세지출현황	63	62	1		52	54	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9	57	△8		60	65	-5

재정운영 결과			정선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659	653	6		750	714	3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38	431	△93		380	476	-9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4	19	5		20	19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3,299	13,056	243		9,548	9,626	-78
	물품 현재액		53	50	3		70	80	-10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60	33	27		30	38	-8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4,647	21,846	2,800		22,779	21,637	1,142
		부채총계	127	135	△8		305	326	-21
		수익총계	4,174	3,981	193		4,402	4,107	295
		비용총계	3,404	3,146	258		3,460	3,241	21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70	60	10		70	56	14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

-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6,304	509,487	10,825	43,333	42,65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42,442	463,408	501,643	574,468	606,304

▸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0,248	100	389,551	100	416,288	100	478,086		509,487
지 방 세	32,339	8.73	33,000	8.47	34,644	8.32	43,106	9.02	42,334	8.31
세외수입	84,974	22.95	24,514	6.29	52,014	12.49	58,919	12.32	61,402	12.05
지방교부세	139,091	37.57	139,424	35.79	126,634	30.42	157,988	33.05	185,404	36.39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5,654	1.53	3,718	0.95	5,365	1.29	6,710	1.40	7,422	1.46
보 조 금	108,189	29.22	110,394	28.34	93,801	22.53	99,679	20.85	99,787	19.59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78,501	20.15	103,831	24.94	111,684	23.36	113,136	22.21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32,339,349	33,000,367	34,643,916	43,106,037	42,333,980
인구수(명)	39,985	39,425	39,197	38,718	38,17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809	837	884	1,113	1,109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정선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1,668	382,906	10,470	25,633	42,65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57,159	351,876	373,216	439,305	461,668

▸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1,885	100.00%	285,894	100.00%	305,370	100.00%	365,301	100.00%	382,906	100.00%
일반공공행정	24,538	8.41%	22,979	8.04%	22,234	7.28%	23,459	6.42%	30,070	7.85%
공공질서･안전	15,598	5.34%	15,101	5.28%	14,921	4.89%	16,012	4.38%	15,057	3.93%
교 육	4,020	1.38%	4,399	1.54%	4,764	1.56%	3,546	0.97%	4,419	1.15%
문화 및 관광	28,617	9.80%	23,306	8.15%	22,636	7.41%	30,982	8.48%	45,647	11.92%
환경보호	21,049	7.21%	21,834	7.64%	22,189	7.27%	25,735	7.04%	24,315	6.35%
사회복지	39,009	13.36%	45,640	15.96%	49,658	16.26%	65,335	17.89%	65,858	17.20%
보 건	5,096	1.75%	5,528	1.93%	5,699	1.87%	18,756	5.13%	10,001	2.61%
농림해양수산	48,041	16.46%	43,139	15.09%	44,221	14.48%	50,992	13.96%	49,504	12.93%
산업･중소기업	2,784	0.95%	1,858	0.65%	4,391	1.44%	9,352	2.56%	16,061	4.19%
수송 및 교통	10,546	3.61%	13,038	4.56%	13,720	4.49%	9,130	2.50%	15,393	4.02%
국토･지역개발	52,431	17.96%	46,688	16.33%	57,156	18.72%	66,167	18.11%	58,763	15.3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0,155	13.76%	42,385	14.83%	43,780	14.34%	45,835	12.55%	47,819	12.49%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91,884,592	285,894,133	305,369,661	365,301,069	382,906,093
인구수(명)	39,985	39,425	39,197	38,718	38,173
주민 1인당 세출액	7,300	7,252	7,791	9,435	10,03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9,953	1,760	2,706	946	41,713	-
청사건립기금	24,592	971	1,832	861	25,563	-
사회복지기금	3,989	415	477	62	4,405	-
농업농촌발전안전기금	10,181	0	0	0	10,181	-
재난관리기금	1,066	379	379	0	1,446	-
식품진흥기금	124	-5	19	24	119	-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36,698	39,390	40,073	39,953	41,71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598,585	452,654	145,931	2,480,223	16,590	0.67%
자치단체(a)		596,459	451,823	144,636	2,464,676	12,743	0.52%
지방공공기관(b)	3	15,308	14,013	1,295	15,647	3,848	24.59%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13,181	13,181		100		0.00%

정선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32 %	7.48 %	33.95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2.86 %	39.00 %	48.80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53 %	1.19 %	11.15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	0.10 %	0.10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계	598,585	596,459	15,308	0	13,181	0
	자체수입	116,240	114,415	10,648	0	8,823	0
	세출결산액 계	452,654	451,823	14,013	0	13,181	0
	인건비결산액	49,823	44,626	5,196	0	0	0
	행사관련경비	6,926	5,363	1,563	0	0	0
	업무추진비	462	448	13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67 %	0.52 %	24.59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8.36 %	6.59 %	77.97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69 %	1.73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480,223	2,464,676	15,647	0	100	0
	부채	16,590	12,743	3,848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98,410	193,476	4,935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91,282	186,349	4,933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3,225	3,225	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재정공시부터 최종예산 기준에서 결산기준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차단체의 결산 산정결과가 확정된 후 2018년 10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184,644	2,464,676	280,032
부채(B)	13,510	12,743	-76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2	0.52	-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7,022	48	46,974		47,683	17	47,666
직영 기업	정선군상수도	46,877	3	46,874	0.006%	47,566	0	47,566	0.0%
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145	45	100	45%	117	17	100	17%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정선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987	0	11,987	0	10,629	0	10,629	0
출연기관	정선장학회	10,583	0	10,583	0	10,619	0	10,619	0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1,404	0	1,404	0	10	0	10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정선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무 원금 기준)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일 반 회 계	4,729	-1,504	0	1,504	3,225

☞ 2017년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없으며, 기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따라 1,504백만원 감소함.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11,788	8,938	6,232	4,729	3,225
인구수	39,985	39,425	39,197	38,718	38,173
주민 1인당채무(천원)	295	227	159	122	84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7,900	8,700	8,700	9,700	11,5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정선군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156	-96	47	142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2,849	-51	47	98	2,798
특별회계	소 계	240	-42	-	42	198
	주택사업특별회계	240	-42	-	42	198
기금회계	소 계	67	-3	-	3	64
	사회복지기금	67	-3	-	3	64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4,154	3,927	3,455	3,156	3,06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정선군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2,906	2,595	0.68%
일반운영비		939	0.24%
여 비		1,234	0.33%
업무추진비		276	0.08%
직무수행경비		65	0.02%
자산취득비		80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1,885	285,894	305,370	365,301	382,906
기본경비	2,356	2,377	2,302	2,509	2,595
비율	0.81%	0.83%	0.75%	0.69%	0.6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정선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203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정선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정선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562	3,765	-1,203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82,906	45,342	11.84%
인건비(101)		35,956	9.39%
직무수행경비(204)		1,040	0.27%
포상금(303)		1,791	0.47%
연금부담금 등 (304)		6,555	1.7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91,885	285,894	305,370	365,301	382,906
인건비(B)	37,746	40,329	41,575	43,382	45,342
인건비비율(B/A)	12.93%	14.11%	13.61%	11.88%	11.8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2,906	286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38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8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1,885	285,894	305,370	365,301	382,906
업무추진비	337	340	351	319	286
비율	0.12%	0.12%	0.12%	0.09%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군은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기준액대비 10% 절감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편성 후 금액의 10%를 절감하여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음.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1】과 같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별첨2】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정선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82,906	315	0.08%	7	44,95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1,885	285,894	305,370	365,301	382,906
의회경비	316	297	319	330	315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0%	0.10%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131	42,445	45,594	47,154	44,95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 의원1인당 의회경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업무추진비 절감 등 의회경비 절감에 노력하였기 때문임.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5	7	2,14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 4. 2.~ 2017. 4. 9.	해외 의회 의정활동 사례수집 및 관광자원 운용사례 견학	태국, 캄보디아	6(6)	15,000

※ 2017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정선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17	382,906	954	0.25%	1,0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801	825	859	885	917
세출결산액 (B)	291,885	285,894	305,370	365,301	382,906
맞춤형 복지비 (C)	807	804	831	914	954
비율(C/B)	0.28%	0.28%	0.27%	0.25%	0.25%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08	975	968	1,033	1,04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복지비 대상인원 증가로 복지비가 늘어남.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정선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6,322	13,985	16.20%
시설비 (401-01)	85,748	13,974	16.30%
감리비 (401-02)	414	5	1.12%
시설부대비 (401-03)	139	5	3.6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2	2	7.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79,343	72,250	78,578	94,011	86,32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900	23,349	11,240	27,312	13,985
비율(B/A)	17.52%	32.32%	14.30%	29.05%	16.2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비율은 2017년 상반기 신속집행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연말집행이 감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농협은행	‘17.01.01~ ’20.12.31.	100	25 (1회추경)	25	25 (‘17.8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42,33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33,000	34,644	43,106	42,334	100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993	4,681	6,015	5,564	13.14%	11.69%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638	1,828	1,986	2,127	5.02%	9.10%
지방소득세	16,103	17,980	21,784	22,991	54.31%	12.60%
재 산 세	5,654	5,834	7,066	6,863	16.21%	6.67%
자동차세	5,276	3,980	5,358	5,299	12.52%	0.1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37	341	898	-509	-1.20%	63.2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정선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5,660	4,336	6,027	6,185	6,349
	비과세	4,811	3,601	5,313	5,525	5,707
	감면	849	735	714	660	642
지방세 징수액 (B)		32,339	33,000	34,644	43,106	42,334
비과세･감면율 (A/A+B)		14.9%	11.61%	14.82%	12.55%	13.0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6,185	100.00%	6,349	100.00%	164	2.65%
일반공공행정	2,249	36.37%	2,561	40.34%	312	13.87%
공공질서 및 안전	27	0.43%	29	0.46%	3	10.76%
교육	218	3.53%	2	0.03%	△216	△99.08%
문화 및 관광	84	1.36%	84	1.32%	△1	△0.62%
환경보호	0.023	0%	0.112	0	0	388.87%
사회복지	256	4.14%	255	4.01%	△1	△0.47%
보건	0	0	0	0	0	0
농림해양수산	74	1.20%	74	1.17%	0	0.23%
산업･중소기업	0	0	0	0	0	0
수송 및 교통	9	0.14%	8	0.12%	△1	△8.17%
국토 및 지역개발	83	1.35%	42	0.66%	△42	△49.96%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166	51.19%	3,271	51.52%	105	3.31%
외국	0	0	0	0	0	0
기타	19	0.30%	23	0.36%	4	22.7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6,349	5,707	641	1	0	0
보통세	소 계	6,349	5,707	641	1	0	0
	주민세	20	12	8	0	0	0
	재산세	6,089	5,665	423	0	0	0
	자동차세	241	30	210	1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정선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736	4,905	-831
지방세	2,368	2,385	17
세외수입	3,368	2,520	-8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5,122	4,550	4,726	5,736	4,905
지방세	2,048	1,964	2,322	2,368	2,385
세외수입	3,073	2,586	2,404	3,368	2,52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정선군에서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5,858	7,493	7,070	10,476	27,138	2,809	882	9,989	0
국 비	29,684	4,367	2,316	3,693	15,206	321	0	3,780	0
시･도비	7,443	681	340	2,158	2,402	363	50	1,449	0
시･군･구비	28,731	2,445	4,414	4,625	9,530	2,125	832	4,76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91,885	285,894	305,370	365,301	382,906
사회복지분야(B)	39,009	45,640	49,658	65,335	65,858
사회복지분야비율(B/A)	13.36	15.96	16.26	17.89	17.2
인구수 (C)	39,985	39,425	39,197	38,718	38,17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76	1,158	1,267	1,687	1,72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82,906	33,775	8.82%
민간경상보조 (307-02)		9,648	2.5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719	0.45%
민간행사보조 (307-04)		3,000	0.7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751	2.0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853	1.53%
민간자본보조 (402-01)		5,804	1.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1,885	285,894	305,370	365,301	382,906
지방보조금(민간)	41,725	37,550	39,355	43,096	33,775
비율	14.29%	13.13%	12.89%	11.8%	8.82%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은【별첨3】과 같습니다.

◈ 2017년도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내역은【별첨4】와 같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별첨5】와 같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별첨6】과 같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선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제5회 정선아라리 창작 가사 발표회	(사)정선아리랑 보존회	10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18.1.16	보조금 환수명령 및 사업중지 (0.2)
제4회 청소년 정선아리랑 창작가사 경창대회	(사)정선아리랑 보존회	6.5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18.1.16	보조금 환수명령 및 사업중지 (1.1)
정선아리랑 동계올림픽 홍보 교류 공연	(사)정선아리랑 보존회	2.4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18.1.16	보조금 환수명령 및 사업중지 (0.4)
2017년 제1회 강원도 지체 장애인대회	(사)정선아리랑 보존회	20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18.1.16	보조금 환수명령 및 사업중지 (14)
2017년 제1회 강원도 지체 장애인대회	정선군 체육회	3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8.1.16	보조금의 환수명령 (3)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정선군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2,906	2,362	0.6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91,885	285,894	305,370	365,301	382,906
행사･축제경비	1,013	1,252	1,447	1,922	2,362
비율	0.35%	0.44%	0.47%	0.53%	0.6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군 행사·축제 경비는 정선아리랑제 행사 및 2018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유사군보다 높은 편임.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정선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941,217	1,305,617	115,031	37,122	61	12,876	12,056,187	1,329,863
토 지	13,983	318,123	324	10,088	56	2,364	14,251	325,847
건 물	755	348,925	37	22,276	5	638	787	370,562
입목죽	1,434,094	3,109	55	669	0	0	1,434,149	3,778
공작물	6,075	256,772	20	90	0	0	6,095	256,862
기계기구	264	2,760	0	0	0	0	264	2,760
선박	2	46	0	0	0	0	2	46
무체재산	34	81	0	0	0	0	34	81
유가증권	10,486,000	374,875	114,595	3,999	0	9,873	10,600,595	369,001
용익물권	2	400	0	0	0	0	2	400
회원권	8	527	0	0	0	0	8	527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7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4	5,013	21	392	24	106	361	5,299
구 매	364	5,013	21	392	10	106	375	5,299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14	0	-14	0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1,099,908	1,109,474	1,314,123	1,305,617	1,329,863
물 품	4,943	5,013	5,299	6,163	5,29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선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61,668	0	0%	5,981	1.3%
일 반 회 계	382,906	0	0%	5,981	1.56%
특 별 회 계	36,103	0	0%	0	0%
기 금	42,659	0	0%	0	0%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57,159	351,876	373,216	439,305	461,66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5,343	5,343	5,343	5,343	9,34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390	1,390	875	3,311	5,981
출연금 비율 (D/A)	0.39%	0.40%	0.23%	0.75%	1.3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7년 출연금 주요 증가요인은 2016년 정선아리랑센터 개관 이후 센터공연장과 아리랑박물관 운영비, 군에서 직영하던 정선아리랑 예술단 위탁, 창극 업그레이드사업, 국비보조사업,기타 문화사업 등 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출연금이 증가하였음.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5,981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1,50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지급(1차)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35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지급(1차)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287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지급(1차)
	일반회계	강원발전연구원	50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5	지방세법 제145조 및 제146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3․3기념사업회	100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 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2,20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교부(2차)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263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교부(3차)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88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교부(3차)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65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교부(4차)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6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교부(4차)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382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교부(5차)
	일반회계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10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연금 교부(5차)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8	5,827	10,629	0
출연 기관	소계	8	5,827		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8	5,826	10	0
	정선장학회	0	1	10,619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정선군상수도	8	47,566	0	7,388	10,318	-992	다
공단	시설관리공단	145	117	17	8,123	8,123	0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6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7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정선군상수도	-1,723	-1,415	-663	-681	-992
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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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정선군은 본 회계연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7개)-정책사업목표(57개)-단위사업(14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6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정선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과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6	57	62	7	43	12	408,539	355,334	53,205
기획감사실	1	3	3	0	3	0	13,421	12,477	944
자치행정과	1	2	3	2	1	0	18,463	15,074	3,389
세무회계과	1	3	3	0	3	0	37,609	33,744	3,865
여성청소년과	1	5	6	1	4	1	18,351	17,008	1,343
주민생활지원과	1	5	6	0	4	2	40,162	36,355	3,806
민원봉사과	1	3	3	1	0	2	1,265	822	443
환경산림과	1	6	6	1	3	2	27,948	23,159	4,789
문화관광과	1	3	3	0	3	0	35,765	24,501	11,263
지역경제과	1	5	5	0	4	1	52,126	49,036	3,090
안전건설과	1	4	4	0	3	1	29,582	24,931	4,651
도시건축과	1	4	4	2	2	0	30,697	37,369	-6,673
동계올림픽지원단	1	1	3	0	3	0	10,203	6,626	3,577
농업기술센터	1	5	5	0	3	2	33,837	6,666	27,170
보건소	1	3	3	0	3	0	10,166	18,912	-8,746
수질환경사업소	1	4	4	0	4	0	41,471	41,614	-143
의회사무과	1	1	1	0	0	1	523	538	-14
9개읍면	0	0	0	0	0	0	6,951	6,501	451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184,644	2,464,676	280,032	2,277,915
부채 총계	13,510	12,743	-767	30,480
비용 총계	314,596	340,374	25,778	346,002
수익 총계	398,144	417,418	19,274	440,25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우리군은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정선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083	4,895	96.3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1	139	98.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24	3,791	96.61%
자치단체 특화사업	1,018	966	94.81%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정선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57	3,854,641	45	3,787,290	3,587,290	12	67,351	67,351
전년도(‘16)	58	3,040,164	43	2,956,235	2,398,615	15	83,929	79,729
증감	△1	814,478	2	831,055	1,188,675	△5	△16,578	△12,378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	③	농업인 풍년기원제	2017.02.24.~ 2017.02.24.	풍년기원제례 행사지원	5,000	0	5,000	농업기술센터	033-560-2376
2	③	전국대학 동호인연맹회장배 탁구대회	2017.03.25.~ 2017.03.26.	전국대학 동호인 탁구대회(개인전 및 단체전)	34,783	0	34,783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3	③	정선군수기 강원도 남여 궁도대회	2017.05.27.~ 2017.05.27.	도내 남여 궁도대회(개인전 및 단체전)	15,000	0	1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4	⑥	정선군 체육인의밤 행사	2017.12.20.~ 2017.12.20.	선수, 동호회 등을 비롯한 체육인의 화합의 장 마련	19,998	0	19,998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5	③	정선아리랑배 전국동호인바둑대회	2017.06.10.~ 2017.06.11.	전국 동호인 바둑대회	35,000	0	3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6	③	정선군연합회장기 강원도 파크골프대회	2017.09.22.~ 2017.09.22.	파크골프대회 개최	5,000	0	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7	③	정선아리랑 국민생활체육 오픈 배드민턴대회	2017.05.27.~ 2017.05.28.	전국 배드민턴대회	57,256	0	57,256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8	③	강원도 어린이 태권왕 대회	2017.04.29.~ 2017.04.30.	어린이 태권도 대회	40,000	0	4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9	③	정선아리랑제 전국 남녀 궁도대회	2017.09.30.~ 2017.09.30.	전국 궁도대회 개최	15,000	0	1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0	③	3.1절기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2017.03.01.~ 2017.03.01.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	15,000	0	1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1	③	2017년 제9회 아시아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최종선발대회	2017.02.24.~ 2017.03.31.	전국 태권도 대회 개최	150,000	0	15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2	③	제33회 강원도회장기 정구대회 겸 3개대회	2017.03.31.~ 2017.04.03.	도 정구대회 개최	25,000	0	2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3	③	2017 제1회(정선,평창,태백,삼척)아이리그 대회	2017.04.15.~ 2017.10.14.	평창,정선,태백,삼척 축구대회 개최	30,000	0	3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4	③	2017년 제4회 정선아리랑 바둑대회	2017.06.10.~ 2017.06.11.	전국 바둑대회 개최	35,000	0	3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5	③	제11회 강원도 도,시군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2017.06.12.~ 2017.06.23.	강원도 시,군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30,000	0	30,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6	③	제7회 강원도지사배 정선 동강 자전거대회	2017.06.17.~ 2017.06.18.	도지사배 전국 자전거 대회 개최	47,118	0	47,118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7	③	제4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2017.06.24.~ 2017.06.28.	전국 육상대회 개최	199,994	0	199,994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8	③	제15회 회장기 전국 중,고 육상경기대회	2017.06.24.~ 2017.06.28.	전국 중.고 육상경기대회 개최	179,808	0	179,808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19	③	2017년 제1회 정선아리랑배 합기도 대회	2017.09.16.~ 2017.09.17.	강원도 합기도 대회 개최	25,000	0	2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20	③	2017년 제8회 아리아리정선기 게이트볼대회	2017.09.21.~ 2017.09.22.	도단위 개이트볼대회 개최	25,000	0	2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21	③	2017년 제35회 정선군민체육대회	2017.09.21.~ 2017.09.22.	군민 체육대회 개최	24,590	0	24,59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22	③	제18회 강원도민달리기대회	2017.06.06.~ 2017.06.06.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개최	15,000	0	15,000	동계올림픽 지원단	033-560-2950
23	④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정선아리랑제	2017.09.29.~ 2017.10.02.	세계아리랑 및 국내아리랑공연, 개막식,각종체험회 등 12개부문 52세부행사 112 체험종목	817,000	0	817,000	문화관광과	033-560-2138
24	④	정선인형극제	2017.07.27.~ 2017.07.29.	어린이를 중심으로 전연령이 즐길수 있는 문화축제 개최	30,000	0	30,000	문화관광과	033-560-2138
25	②	정선5일장 이벤트행사	2017.04.01.~ 2017.11.30.	정선아리랑 소리공연 및 특별초청 문화공연	183,921	0	183,921	문화관광과	033-560-2368
26	③	민둥산 억새꽃축제	2017.09.22.~ 2017.10.29.	등반대회, 산신제, 소원성취 표찰달기, 아리랑경창대회 등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33-560-2569
27	③	고한 함백산 야생화축제	2017.07.29.~ 2017.08.05.	야생화 및 사진전시, 야생화 탐방걷기 등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33-560-2569
28	④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2017.09.29.~ 2017.10.02.	세계민요 초청공연, 아리랑 주제관 운영,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등	250,000	0	250,000	문화관광과	033-560-2138
29	③	그림바위아트페스티벌 및 정선풍경 미술대전	2017.06.01.~ 2017.12.31.	2017 그림바위아트페스티벌 및 제4회 정선풍경 미술대전	60,000	0	60,000	문화관광과	033-560-2562
30	③	사람과 그림 그림전	2017.06.21.~ 2017.06.24.	2017년 사람과 그림 열 네번 째 그림전	2,000	0	2,000	문화관광과	033-560-2549
31	③	사북진석회 수석전시회	2017.08.07.~ 2017.09.30.	제22회 사북진석회 수석전시회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33-560-2549
32	③	백두대간 산소길 걷기 축제	2017.10.22.~ 2017.10.22.	백두대간 산소길(백복령) 걷기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33-560-2569
33	④	정선아라리 창작가사 발표회	2017.01.01.~ 2017.12.31.	2017 정선아라리 창작가사 발표회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33-560-2564
34	④	정선향교 춘계 추계 석전대제	2018.03.01.~ 2018.09.27.	정선향교 석전대제 행사지원 보조 (3.1.춘계/9.27.추계)	8,000	0	8,000	문화관광과	033-560-2564
35	④	정선향교 기로연	2017.12.06.~ 2017.12.06.	나이많은 관리나 일반인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한 행사	2,700	0	2,700	문화관광과	033-560-2564
36	③	두위봉 철쭉축제	2017.05.27.~ 2017.05.28.	등반대회, 노래자랑 등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33-560-2569
37	②	고드름축제	2017.01.20.~ 2017.02.04.	정선 겨울 축제(송어낚시체험, 민속놀이체험,먹거리장터 등)	435,000	0	435,000	문화관광과	033-560-2569
38	④	문화의 거리(거리예술) 조성	2017.06.30.~ 2017.07.01.	거리예술 공연(거리극, 서커스 코메디, 인형극, 거리음악 등)	47,154	0	47,154	문화관광과	033-560-2365
39	④	정선선 개통 50주년 기념행사	2017.01.20.~ 2017.01.20.	경축기념식 및 공연, 탑승재현, 철도관광 활성화 심포지움	47,339	0	47,339	문화관광과	033-560-2365
40	④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	2017.09.01.~ 2017.09.0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공연이 가능한 종목을 한 장소에서 공연함으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 실현 기반 구축 및 정선군 경제활성화에 기여	100,000	0	100,000	문화관광과	033-560-2562
41	⑥	정선토속음식축제	2017.04.21.~ 2017.04.23.	토속음식 전시 및 판매, 토속음식 시연 및 체험, 산촌생활문화 전시 및 판매	9,778	0	9,778	북평면	033-560-2671
42	③	사북석탄문화제	2017.08.04.~ 2017.08.06.	행사 홍보물 제작 및 무대설치	10,000	0	10,000	사북읍	033-560-2626
43	④	아우라지 뗏목축제	2017.07.29.~ 2017.07.30.	홍보물 제작 및 행사관련 시설 임차	10,000	0	10,000	여량면	033-560-2666
44	④	노추산 이성대 율곡제례	2017.11.06.~ 2017.11.06.	제례행사	2,000	0	2,000	여량면	033-560-2666
45	③	정선군 양성평등대회	2017.09.12.~ 2017.09.12.	가. 기념식 (10:30~12:30) ？ 여성발전유공자 및 양성평등문화상 시상 나. 화합 대회 (13:30~15:00) 다. 4대악 근절 캠페인 (10:30~15:00) ？ 4대악 근절 캠페인(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 문화도민 캠페인	30,000	0	30,000	여성청소년과	033-560-2316
46	②	정선임계 사과축제	2017.10.21.~ 2017.10.22.	- 사과판매행사 - 사과전시 및 품평회 - 공연행사 및 체험행사 등	10,000	0	10,000	임계면	033-560-2785
47	③	정선군 이반장 한마음대회	2017.09.21.~ 2017.09.21.	체육행사, 화합한마당	33,000	0	33,000	자치행정과	033-560-2236
48	③	정선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2017.06.11.~ 2017.06.11.	직무 및 친목도모 체육대회	8,000	0	8,000	자치행정과	033-560-2235
49	③	정선군 해맞이 행사	2017.01.01.~ 2017.01.01.	2016안녕기원제, 모닥불밝히기, 떡국 어묵 나눠먹기, 소망풍선 날리기, 해맞이, 달집태우기 등	15,000	0	15,000	자치행정과	033-560-2238
50	③	정선군 자원봉사자대회	2017.12.15.~ 2017.12.15.	봉사 교육 및 봉사원들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행사	13,000	0	13,000	자치행정과	033-560-2235
51	④	동강 할미꽃 축제	2017.03.31.~ 2017.04.02.	동강 할미꽃 식재, 사진전, 공연 등 문화행사	5,000	0	5,000	정선읍	033-560-2605
52	①	경로잔치	2017.05.15.~ 2017.05.26.	읍면별 자체 경로잔치 추진	43,000	0	43,000	주민생활지원과	033-560-2975
53	③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2017.04.15.~ 2017.04.15.	자전거 대행진	7,000	0	7,000	지역경제과	033-560-2434
54	②	전국 5일장 박람회	2017.06.22.~ 2017.06.25.	개막식, 조선 저잣거리존, 전국 5일장 판매먹거리존, 동계올림픽홍보관 등	360,477	100,000	260,477	지역경제과	033-560-2440
55	②	전국우수시장박람회	2017.10.27.~ 2017.10.29.	전통시장전시관, 먹거리장터, 청년상인관, 대학협력관, 특성화관 등	173,853	100,000	73,853	지역경제과	033-560-2440
56	③	화암약수제	2017.10.21.~ 2017.10.22.	마을대항 운동경기, 민속대회, 약수빨리마시기대회 등	9,873	0	9,873	화암면	033-560-2646
57	②	정선군 곤드레산나물 축제	2017.05.04.~ 2017.05.07.	산나물 등 직거래장터, 먹거리 장터, 음식체험, 정선아리랑 시연 등 문화행사	50,000	0	50,000	환경산림과	033-560-2426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별첨7] 과 같습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첨8] 과 같습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사업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정선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52	155,147	397	6,998	16.88%	4.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96	458	176	326	397
	금액	5,898	13,023	2,981	6,008	6,998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정선군	문화시설	박물관	삼탄아트마인	2013-08-20	11,400	46,030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아리랑센터	2016-05-19	7,168	10,620
	문화시설	정선종합경기장	정선종합경기장	2011-12-28	15,209	62,28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삼탄 아트마인	위탁	12	49,083	11,470	287	1,290	10,179	40	329	0	-329
아리랑센터	위탁	22	29,260	33,307	71	89	33,218	40	395	2	-393
정선종합 경기장	위탁	9	175,841	80,890	1,850	11,254	69,636	40	742	60	-682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0	0	0	0	0	0	0	0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 지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서식으로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77,800	152,800	146,500	52.74	95.8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정선군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강원도 등으로 부터 2017년에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별첨9】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000	5,029	3,918	1,053	2018	2013	90
농어촌도로 208호 도로 확포장공사	3,500	800	150	2,550	2022	2014	26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DB구축 사업	2,529	601	300	1,628	2019	2014	35.6
사계절 계곡 수 체험장 조성사업	2,550	704	1,846	0	2017	2014	100
야생화단지 쿠키체험관 조성	2,843	648	660	1,535	2019	2014	46
정선 군립병원 기능보강	28,966	7,482	871	20,613	2,018	2014	60
정선 아리랑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756	1,240	2,517	0	2018	2014	100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855	1,550	8,852	6,453	2019	2014	85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	9,740	4,668	2,086	2,986	2018	2015	60%
국민여가캠핑장 교량 가설공사	2,500	51	2,449	-	2017	2016	100
정선 화암동굴 개선사업	3,900	0	0	3,900	2020	2016	3
화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3,380	507	300	2,573	2020	2016	20
청소년수련관 신축	7,659	781	600	6,278	2019	2016	35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24,030	5,139	5,231	13,660	2019	2016	66
올림픽 경관도로 개설사업	2,000	1,000	1,000	0	2017	2016	100
2017년 정선군 융복합지원사업	1,443	0	1,443	0	2018	2016	80
골지천 유역 침사지 비점오염저감사업	7,600	4,565	2,952	83	2019	2016	20%
환경친화적 6차산업 Village 조성	4,130	1,170	1,915	807	2018	2016	80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6,000	500	800	4,700	2019	2016	20%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000	-	2,500	16,500	2019	2016	20%
행복주택 건립사업	18,300	1,400	5,766	11,134	2019	2016	35%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	6,100	2	4,398	3,000	2018	2016	95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8,000	49	4,875	3,776	2018	2016	95
고한읍 소1-21호선(고토일) 도로 확포장공사	4,350	397	1,500	1,800	2018	2016	20
아우라지관광지 개발사업	7,000	0	1,400	5,600	2020	2017	20
군도4호(선평-가수) 도로개설공사	9,800	0	4,700	5,100	2019	2017	40
동계올림픽 G-day 기념행사 지원	150	88	35	0	2017	2017	100
제45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겸 2017 국제오픈육상경기대회	200	-	200	-	2017	2017	100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3,918	0	793	3,125	2019	2017	50%
제1회 전국5일장 박람회	1,600	0	400	1,200	2019	2017	67
군도7호(사북~직전) 도로개설공사	16,000	0	600	15,400	2021	2017	5
사과APC 보완사업	2,600	0	0	2,600	2018	2017	30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	6,000	0	0	6,000	2020	2017	5
원빈 소풍가던길 조성	2,400	0	0	2,400	2020	2017	8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정선군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